[특별기고] 국가유공자 위한 일류보훈 정책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보훈은 국방의 근본이자 국가유공자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인 일류보훈을 추구하는 정책 기조이다. 보훈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국가 책무성과 상징성이 매우 강한 개념으로 향후 보훈의 미래지향 패러다임은 이념간, 세대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구심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 현 정부의 최고 수준의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예산을 현재 1%에서 중장기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보훈선진국 수준인 단계적으로 2.5%대로 증액해야 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올해 국가보훈처 예산은 총 5조8천752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98%에 지나지 않아 역대 정부 중 최하위로 매년 2조원씩 증액해 현 정부의 임기 말인 2027년엔 16조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5%로 증액해 국가유공자의 연금, 의료 복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보훈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4.4%, 호주, 캐나다, 대만의 경우 평균 2.5~3%다.

둘째,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에 맞추어 각 광역도에 보훈요양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인 현황 및 방안을 제시하면 국립보훈요양원은 현재, 서울 경기권에 수원, 남양주, 호남권에 광주, 전주, 경상권에 김해, 대구, 충청권에 대전보훈요양원이 설립돼 있어 지역간의 형평성이 제기된다. 현 정부에서는 향후 보훈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인천, 경북, 경남,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을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의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의료 및 요양서비스 차별을 없애고 노년기에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보훈의 기본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현행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보훈처 현행 직급은 장관급으로만 되어 있고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발언권 및 의결권이 없다. 특히 부령, 자치예산권 보훈예산 증액 어려움, 행정명령권 등 국가유공자의 보상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직급으로 인한 부처 간 협업 시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장관 국무위원이고 특히 대만의 경우 부총리 격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들 국가 간 정부조직 보훈기관장의 업무 협약 시 의전 예우 등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류보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이 선행돼야 한다.

넷째, 보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통령실 보훈비서관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최근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위협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로 인한 의료지원, 연평도·천안함 전사상자 등 군 복무 중 공상 환자, 순직 공상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수석비서관 회의 및 보훈비서관의 실시간 직보 기능을 강화해 적소적시 보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 중앙부처의 경우 오래 전부터 법률, 치안, 노동, 교육, 과학기술 분야 등은 청와대 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독 보훈비서관이 없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있게 한 존경의 대상인 보훈가족 200만명을 대변할 비서관이 없다. 대통령 정무수석실 내 보훈비서관 제도를 신설하거나 국가안보실 내 보훈업무 전담 보훈비서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복지수석실 내 보훈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다섯째, 국립보훈병원 의사 인력 확보 및 보훈의료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국 국립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총 6개 있는데 의사의 장기적 부재와 이직률이 높아 특수 검사 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대학병원과 같이 의사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급여의 현실화, 보훈공단의 혁신화, 보훈병원의 자율경영권 보장 등이 필요하고 특히, 특수공공의과대학 신설로 의사들의 수급을 원활히 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온갖 위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류보훈을 추구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선진 보훈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독립운동, 한국전, 월남전, 특수임무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의 근원이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류보훈 정착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영남이공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