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깨끗한 선거로 만들어 가는 희망찬 조합

내년 3월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로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관리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세 번째 조합장 선거일이다. 국가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1차 산업을 지원하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만큼 중요한 선거다. 그러나 ‘조합장이 뭐길래…판치는 돈 선거’, ‘조합장선거 돈 냄새 풀풀’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언론기사 제목들을 보면 부패가 만연한 ‘돈 선거’라는 인식은 개선되지 않은 듯하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들이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돼 있고 선거 관련 금품 수수를 환원사업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등 범죄의식이 부족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 노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안성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총 17개의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며, 이는 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따라서 조합의 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합장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를 척결하고 후보자 및 선거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망을 강화하고 행사, 모임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 법규 안내 및 위원회의 단속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자수자 특례 및 과태료 면제, 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 및 실시함으로써 단속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선관위의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실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후보자보다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할 것인지 정책을 홍보하며 노력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매서운 안목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후보자들의 역할도 유권자들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하다.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태도보다는 ‘나부터 공정한 방식으로 경쟁하자’는 후보자들의 인식 전환이야말로 ‘돈 선거’라는 조합장선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척결하고 정직한 선거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유능한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돼 안성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양승훈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04 20:08

[기고] 디지털 성범죄 관심과 지원 절실

2020년 ‘n번방’ 사건 주범들이 검거됐다는 내용의 대대적인 언론 보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법 감정, 입법·사법·행정부의 강력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등의 수요 행위가 ‘디지털성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사회적 인식으로 정립됐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등의 수법으로 정신적 지배 상태에 둔 후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노출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영상물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에 등장하는 신체를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닌 불법으로 촬영된 이른바 ‘몰카’ 영상에 대한 수많은 수요자들을 검거한 결과 대부분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이 없다. ‘몰카’ 영상을 성인물로 간주하는 성인지 감수성 결핍 등을 보였으며, 자신의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몰카 영상물을 성인물로 간주하고 하나의 재화로 취급할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론의 대표적 예로 지난해 ‘다크웹’ 등을 통해 100여편의 성관계 몰카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그러한 영상물이 국내외 음란물 사이트 등에 급속도로 퍼져 나가게 됐다. 특히 토렌트는 대용량 파일을 빠른 속도로 공유하도록 만들어진 프로토콜로, 업로드 및 사용자를 P2P방식의 연결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는 특성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자료나 영화 및 영상, 출판 등 저작물 불법 유통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를 겪게 되는 등 n차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경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2천690여건에서 지난해 4천340여건으로 무려 60% 이상 증가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작성한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총 18만8천83건으로 전년 대비 1.1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타개할 경찰의 수사 인력은 ‘제자리걸음’이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찰이 요구한 디지털성범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몰카’ 영상물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인력 증가와 함께 ‘몰카 영상물 접근=디지털 성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정립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주호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팀 경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03 19:28

[기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까… 전쟁 같은 정치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굴기(崛起)하여 기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 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해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책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이 말은 정치학에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로 사용하는 용어다. 이 같은 현상이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도 표출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상호 협치는 없고, 여야 간 정쟁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번갈아 집권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만들어 놓은 정책은 다른 쪽이 집권하면 뒤집어져 없어지고, 국민의 '공감'은 '정파 논리'가 앞서 온 데 간 데 없다. ‘서로 밀리면 끝’이라는 인식의 결과다. 국정은 두 당이 함께 협력해야 유지될 수 있지만 지금 한국은 폭증한 나랏빚, 고물가와 저성장, 사회적 균열과 갈등, 북핵 문제 등 손을 맞잡아도 어려운 문제만 산적해 있다. 그치지 않는 진영 간 공방으로 정치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우려가 정치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 불길하다. 더구나 국민들은 최근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것과 여당의 가처분 파동, 비속어 논란 등 감흥 없는 권력투쟁을 관전(觀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과 백현동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완박 같은 무리한 입법 추진에서도 정치인들이 말하는 '법에 의한 통치' '민생 우선' '국민과 더불어‘ 등의 구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허언인지 알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는 갈등의 극대화, 사회적 양극화다. 대선 0.73%포인트 차 신승이 보여주듯 우리 사회의 균열은 이미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양극 사이에 소통 또는 인식의 단절이다. 균형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도조차 용납되기 어렵고, 정치권의 이중성과 내로남불 사례는 차고 넘친다. 역사 속에서 민심을 무서워하지 않고, 광망자대(狂妄自大)하던 권력자들의 패망을 주목해야 한다. 만일 우리 정치가 손안에 쥔 권력에만 심취하고, 현재의 이 길을 계속 간다면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 될 것이다. 해가 뜨면 지고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다. 요정을 병 속으로 다시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인지는 결론이 난 것이다. 야당의 남아있는 도전은 감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적 경쟁이어야 한다. 여당도 내홍을 멈추고,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성찰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선함과 결기를 기대하고 찍은 것이다. 출마 선언 시 그는 공정을 9번, 상식은 7번, 법치는 8번, 정의는 4번을 언급했다. 의문의 여지없이 절대로 다른 길은 없다. 갈수록 불신의 국면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우리 정치도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모든 정치인이 나쁜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은 좋은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 극렬 지지자들이 신호를 받은 사냥개처럼 달라붙어 상대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팬덤 정치도 변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뇌피셜’로 국민들을 현혹하며, 헛웃음 짓게 하는 일은 그만 일어나고, 더욱 공고해진 국민의 분열이 치유되기를 기대한다. 정치는 상대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8 19:55

[기고] 경기북도와 공공기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북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기북도와 공공기관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양당의 당론을 떠나, 지역구 등 의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한다. 잠잠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은 누구인가. 공공기관 직원들은 답답하다. 직원들은 앞으로의 거주 문제, 자녀교육, 결혼, 부모 돌봄 등 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본인의 앞날을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 보내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근무를 하니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결국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다시 한번 묻는다. 잠잠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은 누구인가. 졸속행정·탁상공론으로 경기도민이 감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이전 비용보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졌다. 기관마다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 발전격차를 줄이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퀀텀점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개편, 산업혁신, 규제개혁이 필수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 일자리 배치가 중요하다고 한다. 일자리재단을 예로 들면, 이전 지역이 동두천시다. 해당 시와 인근 지역은 섬유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이다. 단순히 일자리재단 주사무소가 이전하면 동두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수요자 반응형 일자리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만 야기할 것이다. 무리수를 둬가며 이전한다면 미래성장동력 육성 중심의 사업본부와 같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북부지역 섬유산업 맞춤형 훈련센터, 4차 산업 분야 스마트팩토리, 첨단산업 기반 소프트웨어 미래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기능 이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짜맞추기식 이전, 단순한 조직의 이원화는 행정과 예산의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다. 결과적으로 경기북도와 공공기관 이전은 병행할 수 없다. 당장의 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적 한계를 인지하고 지역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공기능에 대한 경제성 조사가 먼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고유 기능을 분석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해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한영수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8 19:52

[기고] 가평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관광시대 연다

관광 가평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았다. 가평군만이 지니고 있는 가평전투 현장, 그리고 안보와 보훈시설을 아우르는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을 조성해 1천만 관광시대를 앞당길 예정이다.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새로운 가평 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다. 가평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평전투의 현장이 있다. 가평전투는 6·25전쟁 때인 1951년 4월23~25일까지 2박3일간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군 1천300여명과 중국 인민지원군 6천명이 가평군 북면에서 맞붙은 전투다. 영연방군은 5배나 많은 중국 인민군과 싸워 대승해 수도 서울을 사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가평전투는 국내보다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더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군은 가평에서 3건의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가평군 북면 상홍적리전투에서 240명의 미 213야전포병대대원들이 4천명의 중국 인민군과 싸워 350명을 사살하고 830명을 생포했으나 미군은 1명의 전사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전투를 ‘가평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다. 가평에는 호주군 승리의 507고지, 캐나다군 승리의 677고지, 213야전포병대대의 몽덕산 가덕산, 6사단의 용문산, 미사리와 울업산 등 유명 전투 고지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군 참전비와 국군 참전비, 카이저길, 평화로 등 기념 도로, 그리고 미군이 건립한 학교 등 국가 안보와 보훈 관련 기념물이 즐비하다. 본인은 민선 8기 가평군수가 된 후 이같이 산재한 안보와 보훈시설을 연계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가평전투의 현장이 가장 많고 미국참전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연방국의 참전기념비가 다수 설치돼 있는 가평군 북면에 조성해 각국의 참전기념 조형물 및 전시관 등 스몰문화원 건립과 관람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 기념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와 안보의 교육을, 위기와 국난 극복의 기성세대에게는 우국충정의 마음을 가다듬고 관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명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끌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서태원 가평군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7 19:18

[기고] 기도가 ‘콱’ 막혔을 땐 ‘탁’하고 하임리히법!

지난 8월23일 오전 7시께 양주시 백석읍 한 요양원에서 50대 남자가 식사하던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청색증이 와 119에 신고했다. 관계자는 신고 후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해 음식물을 제거했고, 의식이 돌아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후 회복됐다고 한다. 이처럼 간단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통해 사람을 구했다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더욱이 9월은 ‘세계 응급처치의 날’이 있어 올가을 모두가 응급처치에 관심을 갖기에도 좋다. 우선 응급처치 방법 중 기도폐쇄 때 효과적인 하임리히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환자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되면 말을 시킨다. 말을 할 수 있거나 기침을 계속하며 숨을 쉴 수 있다면 방해하지 말고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환자가 말을 못하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며 괴로워할 경우 기도폐쇄로 판단한다. 이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부탁함과 동시에 하임리히법을 즉시 실시한다. 환자 등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배꼽과 명치의 중간 정도에 위치 시키고 그 주먹 쥔 손의 엄지가 배에 닿도록 한다. 그리고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으로 밀어 올려 음식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기도폐쇄 환자가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에는 가슴밀어내기법을 시행해야 한다. 가슴밀어내기법은 환자를 서게 하거나 앉힌 뒤 환자 뒤에 서서 팔을 환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슴을 감싼다.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쪽을 흉골 중앙에 대고 반대편 손바닥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싼다. 이후 양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빠르게 수평으로 압박한다. 영·유아의 경우 주로 장난감, 동전, 사탕 등이 기도를 막아 발생하며 성인에게 하는 처치법과는 방식이 다르다. 보호자는 팔 위에 영·유아가 바닥을 보도록 눕히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턱을 고정한다. 팔을 허벅지 위에 올린 후 다른 쪽 손바닥으로 영아의 등을 5회 정도 두드리고, 뒤집어 가슴 누르기를 5회 실시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 시행하며, 환자가 의식을 잃는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로 판단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기도 이물 폐쇄의 원인은 대부분 음식물이다.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한다. 특히 고기나 떡은 큰 덩어리로 한꺼번에 먹지 말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도록 한다. 응급처치만 적절히 하면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을 방법을 알지 못해 생명을 잃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임리히법, 간단한 응급처치법 숙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위급 상황 시 생명을 구하는 119 대원이 되기를 바란다. 정상권 양주소방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6 19:43

[기고] 초고령사회 대비… 최고의 복지는 ‘노인일자리’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OECD(2020년) 평균 출산율인 1.6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본의 1.3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심지어 경제 뉴스에서나 접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조차 한국과 홍콩을 언급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며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다가올 3세대 안에 인구의 대부분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43.4%)과 노인자살률(46.6명)은 여전히 OECD(빈곤율 15.3%, 자살률 17.2명)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이어 2070년에는 노인인구(1천747만명)와 생산연령인구(1천737만명)가 거의 동일한 수치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상태에서 맞이하는 초고령사회는 노인 빈곤, 노후소득 단절, 노년 부양비 상승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아직 한국의 노인세대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률은 40%대로 낮은 편이며 노인빈곤율 역시 최고 수준으로 노년기 소득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해법은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체계 성숙과 함께 ‘일자리를 통해 건강과 소득 보장,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일 것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노인일자리사업)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년기 삶이 중시되면서 사회활동과 일자리의 경제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2004년 2만5천개로 시작해 2022년 사업 목표량은 84만5천개로 확대됐다. 초기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형 일자리가 다수였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예방 ▲플라스틱제로사업 ▲취약계층 의료돌봄 서비스 ▲자살예방상담 ▲ 대형유통업체 연계 시니어카페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형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인 돌봄, 안전, 환경에 대한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니어카페, 시니어 편의점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경기지역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했다. 앞으로도 경기지역 노년층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일자리를 개발할 것이다. 다양한 사업 개발을 통해 어르신들의 ‘따뜻한 일자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근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5 19:22

[기고] 농업·대기업·수도권 시민과 상생 꿈꾼다

가평군은 청정지역이다. 100대 명산 중 5개소가 있고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화악산(1천468m)도 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호명산, 천년 고찰이 있는 현등사와 운악산, 아름드리 잣나무가 있는 가평 잣의 주산지인 축령산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설립이 제한되고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 하천 인근 축사 신축도 제한된다. 가평군 면적은 843.6㎢로 서울시 면적의 1.4배다. 계곡이 깊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생산해 수도권 시민들의 더 없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가평을 찾아 휴식을 취하곤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가평군은 탄소 배출 감축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가평군은 지목상 농지면적은 8%대이고 경작면적은 4%정도 된다. 2021년 말 기준 가평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면 경작면적은 3천109ha이고 농업인은 8천657명이다. 경작 품목은 포도, 사과, 친환경 쌀 등 다품종 소수확 형태의 농업이지만 벼의 경작면적은 760여ha로 아직도 농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021년 기준 벼 생산량은 3천650여t으로 농협에서 약 1천600t을 수매하고 가평 친환경 잡곡쌀출하회 400여t, 대풍벼위탁영농조합 500여t, 우리술 50t, 합격쌀과 양지농원에서 50여t 자체 판매 등 일부는 개별 판매와 자가 소비로 이어진다. 가평군 농협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수매한 쌀 100여t(10㎏들이 1만포)이 남아 올해 수매에 차질이 예상돼 농업인 모두가 걱정이 앞선다.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쌀을 생산하지만 비료, 농약, 유류 등 모든 물가가 오르고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들어 농업인들은 시름만 늘어간다. 더군다나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기업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저가의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인들의 설 자리가 자꾸만 좁아진다. FTA 체결로 대기업은 이익을 보고 농업은 손해를 보는 구조이며 가평 농업인들은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수도권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 국가 안보산업인 농업이다. FTA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과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제공받는 수도권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 농업인들을 위해 농산물 소비에 나서야 할 때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가평 농업인들의 피와 땀이다. 농업인들의 시름도 덜어주고 농업인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가평 친환경 쌀과 포도, 사과 등 농특산물을 구매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평 농업과 대기업, 수도권 시민들이 상생하는 길이다. 김용주 가평군 농업정책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2 19:27

[특별기고] 행복을 이뤄가는 삶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공통된 답변은 ‘행복’일 것이다. 그러나 과학문명과 경제가 역사상 가장 발달했지만 과연 지금의 인류가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의문이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등의 종교를 갖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역시 앞선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과 수십년 전에는 매년 배를 주리며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모르는 이가 더 많을 정도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선뜻 답하는 이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 여부를 경제적 수치로 가늠하는 국내총생산(GDP)과 달리 ‘행복한 삶’을 기준으로 한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것이 있다. 줄여서 GNH라고 하는데 1970년대 부탄에서 만든 개념이다.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행복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지금은 대중화되었다. 2007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행복(Average Happiness), 행복수명(Happy Life Years), 행복불평등(Inequality of Happiness), 불평등조정행복(Inequality-Adjusted Happiness) 등 4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 세계 각국의 국민총행복지수를 매기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잘사는 국가가 반드시 GNH가 앞서지는 않았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가 앞자리를 차지했다. 지난 3월에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SDSN)가 '2022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국가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을 나눠 행복지수를 매겨 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국가 1위는 핀란드이며 가장 낮은 순위인 146위는 아프가니스탄이다. 핀란드는 무려 5년째 1위를 차지한 ‘행복한 국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59위에 머물고 말았다. 6·25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를 가장 빠르게 경제발전을 통해 재건을 이루면서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정작 행복지수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韓流)로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들의 행복지수는 높은 편이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한가? 미국의 남성 건강 미디어 ‘멘즈헬스(menshealth)’가 최근 행복지수가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비결’을 보도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소욕지족(少欲知足), 바깥보다는 내면에 집중하고 성찰하는 명상,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 지인과의 친밀한 관계, 다정한 벗과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와 미소 짓는 삶, 과일과 채소를 우선하는 식단 등이 행복의 비결이며 정도(正道)다. 사실 이러한 삶이 한국인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작은 위안이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다행이다. 오봉도일 스님 25교구 봉선사 부주지·양주 석굴암 주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1 20:22

[기고] ‘농기계 사고 줄이기’ 관심과 동참 필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발생한 농업기계 사고는 연평균 1천273건이며 이 사고로 연평균 93명이 사망하고 1천9명이 다쳤다. 특히 수확기인 9~10월에는 280건의 농업기계 사고로 24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업기계 끼임이 가장 많았고 농업기계 전복 또는 전도, 교통사고 순이었다. 또 지난해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기계로 인한 손상 사고는 경운기가 전체의 35.0%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17.2%)와 트랙터가 뒤를 이었다. 이 중 경운기 사고의 68.4%는 단독으로 운전하다 전복되거나 전도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트랙터는 작업자와의 부딪힘 사고가 37.5%로 가장 높았다. 이렇듯 농업기계는 농업인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지만 농업기계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은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특히 농업기계 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10건 중 8건(79.7%)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농촌지역의 마을과 농경지 사이에 자동차 이용 도로가 개설되면서 농업기계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농작업을 위한 농업기계 이동 중 자동차와의 접촉사고는 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 자동차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을 통행할 때 제한속도를 초과해 고속으로 도로를 주행 시에 횡단하는 농업기계를 갑자기 발견할 경우와 해질 무렵이나 야간에도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필자의 경우 대학 시절 농촌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신혼의 농촌 청년이 경운기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행복했던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도 목격했다. 또 고향의 이웃 마을 아저씨가 콤바인 작업 도중 탈곡 체인에 한쪽 팔이 들어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과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계 교통사고를 50% 경감할 때 연간 사회적 비용이 650억원이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농업기계 교통안전 시스템을 농업 현장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성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촌지역 도로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농업기계에 단말기를 부착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 도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풍성한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촌 현장에는 농업기계의 사용과 이동이 많아지고 있다.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은 안전운전과 함께 소매나 옷자락 등이 늘어지지 않도록 토시 등 보호장비 착용과 끼임 안전사고에 대비하자, 농촌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농업기계와의 접촉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때다. 이기택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1 20:19

[기고] 펄펄 끓어오르는 지구, 그 원인은

머지않은 훗날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각종 생명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이 2022년이니 귄다이어가 말한 78년 후인 2100년과 호킹이 말한 578년 후인 2600년에는 어떤 모습일까? 날로 뜨거워지는 지구현실을 볼 때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인류미래학자 귄다이어는 2100년쯤에는 지구가 불덩이가 될 거라 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인 미래학자이자 물리학자 호킹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60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요즘 날씨를 접하면서 그들의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하다는 생각에 빠진다. 지난 4일 한반도는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하여금 초긴장 상태였다. 그런 태풍보다도 수십 수백 배 무서운 지구온난화가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가 더워지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모두가 인간이 저지른 결과다. 인간이 경제활동 등을 하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다. 그 온실가스를 잡아 둔 열기가 출렁이는 해수와 대기 순환에 의해 지구를 돌며 흡수하거나 방출된다. 모든 생물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세포조직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를 저장 또는 배출한다. 그러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비교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데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하여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는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 세계 평균기온이 1도 상승했다고 세계 모든 지역이 고르게 1도씩 올랐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미국인 기상전문가 귄다이어는 2100년쯤에는 지구가 불덩이가 될 거라 했다. 지금 변화하는 기온을 보면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실상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나하나 쯤이야 그런 태도로 방관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만이라도’라는 생각을 갖고 대기오염의 주범이자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대기 중 배출을 자제해야 한다. 대기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감소를 위해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전열기 사용을 억제하고 화석연료사용에 각별히 주의함은 물론 세제 등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 길만이 펄펄 끓는 지구를 저지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비롯한 화학물질과다 사용이 미덕이 아닌 인류에게 악덕임을 알아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0 19:29

[기고] 씀과 보냄

그리스어(헬라)로 시간(時間)을 뜻하는 두 가지의 말이 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즉 시(時), 일(日,) 월(月의) 개념인 ‘크리노스(chronos)’와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kairos)’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는 벌거벗은 남성의 모습을 한 조각상(彫刻像) 카이로스(kairos) 부조가 있는데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한 반면 뒷머리는 대머리이며.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이 우스꽝스러운 조각 밑에는 아래와 같은 경구(警句)가 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理由)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며 날개가 달린 이유(理由)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機會)’다. 기회는 앞에서 올 때 잡아야지 놓치고 나면 잡을 수 없고, 또 어느 순간 빨리 지나가 버림을 의미한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어떤 이들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시간을 의미없이 허비한다. 어떤 이는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해, 언젠가 필요할 일에 대비하기 위해 달콤한 유흥과 게임의 유혹을 멀리하고 틈틈이 지식을 쌓고 외국어를 배우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에 매달린다.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어렵게 한글을 깨쳐 시를 짓거나 자녀에게 편지를 쓰며 기뻐하는 모습들은 참 보기에 좋다. 반면, 어떤 젊은이들은 취업하기 어렵고 집 마련하기 어렵고 결혼하기 어렵다는 N포 세대니 뭐니 하며 무엇을 준비하기보다 패배주의에 빠져 자신의 앞날을 포기한 것 마냥 행동함으로써 우려를 자아내는 경우도 있다. 시간을 값지게 쓸 것이냐 시간을 흘려보낼 것이냐는 그 사람의 선택이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내가 하는 생활의 모습이 장래에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 준비해 기회를 잡은 사람에게는 성공을, 그냥 흘려보낸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이름으로... 쓰는 것과 흘려 보냄의 차이를 허투루 보지 말자. 정의돌 육영재단어린이회관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9 19:51

[기고]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조직 문화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MZ세대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조직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언론 등에서도 관심과 사건 조명을 통해 인식 변화에 큰 기여를 했다. 얼마 전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 노조위원장 회의 자리에서도 기관별 직장 내 괴롭힘은 항상 이슈 거리였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 속에 기업은 과거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에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하며 개인주의의 가속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고성장 시기의 4060세대와 MZ세대 간의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라 사건의 갈등이 시작된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은 달라진다.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경험, 태도 등 내적 요인과 현재의 환경, 조건, 제도 등 외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인사부서와 노동조합을 두루 거치며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사례를 보면 그 답이 뚜렷해진다. 실제 사건 중 하나는 상사의 지나친 간섭과 과도한 업무 관여로 불편함을 느꼈고, 그 불편함을 드러내자 상사는 이에 화를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번진 사건이다. 신고자는 상사의 호의가 불편하게 느껴졌고 상사는 본인의 경험을 하급자에게 좋은 마음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가장 아쉬운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어땠을까.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 이처럼 말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대화의 기법을 교육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관별로 법정의무교육 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많다. 단순한 법에 대한 해설과 사례 설명보다 상호 존중하는 대화 기법을 익히는 것이 실질적인 갑질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면 해당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은 증가한다. 부대적인 행정 낭비와 개인의 정신적 소모를 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도 공공기관의 생산성 증가는 결국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력이 된다. 노동 존중 경기도정을 위해 경기도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각 기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 굿잡 노동조합 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8 18:59

[기고] 국토부 장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시위 응답하라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란 대형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이 신설한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그렇게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역으로 하고 있다. 그 후 ‘97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관리업무가 이관되어 영위 한지가 벌써 사반세기가 되었고 전국에 7,200개 업체와 6만여 기술자들이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으로 2021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문건설업 24종을 14종으로 대업종화 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23년까지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24년부터는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혁신은 낡은 것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25년 동안 축적하고 개발해온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경험과 신기술 특허 등이 있는데 이 업종을 폐지하면 25년 동안 투자와 개발로 선진화시킨 유지관리 기술의 퇴보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이 위태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혁신이란 말로 포장하여 어떠한 대책 없이 무조건 폐지하려고 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에도 문제점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높은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건설사업자 실적을 허위로 신고 할 경우 형사 고발하도록 시공능력평가 업무 위탁기관에 지침을 하달했음에도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환 한 자에게는 공사 실적을 50% 가산해 주고 2022년도에 전환하는 자에게는 30%, 2023년도에 전환하는 자에게는 10%의 허위실적 가산을 해주겠다고 고시했다. 더불어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한 자에게는 기술자, 자본금을 2026년까지 유예하여 준다고도 했다. 전환은 다른 형태로 바꿈을 말한다. 그런데 전환하고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무슨 전환인가? 사업을 못하도록 업종을 탄압하면서 페지하기 전 당근을 주는 것이지만 이에 시설물업자들 일부는 그 허위실적 가산과 시설물유지업도 내년까지 할 수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업종전환을 했다. 이것을 국토교통부는 희망업자들이 전환한 것이라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건설업 실적은 곧 경력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없는 허위실적을 가산해 실적을 인정해 주고 기술자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6년도까지 유예하여 준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없는 업종전환 유인책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후 시설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는 더더욱 중요하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는 보수·보강·개량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강압적으로 폐지하려고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현 정부 들어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기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이러한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폐지 시점(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업종 폐지에 따른 영향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이유 없다고 기각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수용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21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광주 붕괴사고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별도로 발전시키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입법부의 요구에도 대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국회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려는 국토부의 정책은 시정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현 정부 들어서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를 강조하였다. 과연 어떠한 명분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정책이며 상식에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현 국토부장관은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 현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음에도 국토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정부 시절에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담당국장을 실장으로 승진시키기까지 하였다. 이에 25년 동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시설물의 보수·보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치를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시위를 하고 있는 6만여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에게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검토하여 현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속히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 이승형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수석부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5 19:43

[특별기고] 드론과 기상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선 전파 비행체인 ‘드론’은 곳곳에서 맹활약 중이다. 유통·재난·농업 등 많은 분야로 활용 영역을 넓혀 가는 드론은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 호주의 한 도시에서는 2020년 한 해에만 1만잔의 커피와 1천200마리의 치킨이 드론으로 배달됐고,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약과 가정용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분야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육지에서 섬까지 배로 2시간 이상 걸리던 배송 시간이 드론 덕분에 10분으로 단축됐고,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수색 드론이 투입 23분 만에 실종자를 구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안전사고의 문제도 존재한다. 드론이 불법 촬영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관제권 내에 불법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의 이착륙이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드론은 강풍이나 난기류에 취약한데 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드론 운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 관리 감독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기상정보, 특히 바람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급격한 돌풍은 드론 이착륙 시 드론을 파손시킬 수 있고 비행 중 강한 바람은 드론을 통제권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도심지 건물 사이의 강한 빌딩풍도 드론 운항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기존의 예보보다 더 상세하고 정확한 바람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드론 맞춤형’ 기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다. 국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상청은 성남시와 함께 드론기상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도심지 내에서 드론 사고를 유발하는 강풍, 난기류 등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기상, 전파, 비행제한구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성남시 도심지를 테스트베드로 지정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반영한 도시 기상모델을 사용하여 지표면부터 드론의 비행고도인 150m까지의 기류와 바람 정보를 수평으로 100m, 수직으로 10m 해상도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또한 드론으로 도시 생활권 내를 기상 관측해 바람 정보를 실시간 보정·검증해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도 진행했다. 이러한 드론 바람길 연구는 배터리를 절약하면서 드론을 목적지까지 빨리 도달하게 하고, 위험 지역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드론을 위한 상세 예보 시도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분야로, 미래 기술의 선제적 확보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드론뿐만 아니라 기상과 접목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기상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유희동 기상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4 19:39

[기고] 경기도에 바란다

제4차 국토철도망 계획에 따른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올해 11월께 최종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서울로 가는 열차가 없는 홍천에서는 용문~홍천 간 철도가 착공돼야만 홍천군민이 염원하는 수도권 도시로의 도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데 홍천군민들과 강원도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홍천의 언론들은 군수가 선거 기간 내걸었던 많은 공약 중 우선순위를 철도 조기 착공을 통한 홍천지역 경제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용문~홍천 철도의 착공을 서둘러 지역발전 방안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민선 8기 홍천군정의 시급한 현안 과제로 꼽고 있는 실정이다. 양평은 각종 규제에 따른 부산물로 좋은 풍광을 선물로 받았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관광 양평을 지향하게 됐다. 이는 산업시설이 거의 전무한 양평에서 찾은 최선의 대안인 것이다. 전원주택 공사가 유일한 산업이 돼버렸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으나 전국에서 시 단위를 포함해 예술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산다고 한다. 또한 중장비가 제일 많다고 한다. 마땅한 관광상품이 없는 양평에 용문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제일의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용문산역은 양평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된다. 문산에서 출발해 경기 북부와 서울 서부지역을 거쳐 양평으로 오는 경의중앙선은 저렴한 철도여서 이용 승객이 많다. 철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운송기구로서의 역할, 녹색환경의 역할, 역사적인 역할, 지리적 역할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역할 중 중요한 역할을 꼽으라면 녹색환경의 역할일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공장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이다. 따라서 전기로 움직이는 철도는 자동차보다 환경오염이 훨씬 줄어든다.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용문~홍천 간 철도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양평의 관광산업을 키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철도는 에너지 효율로 보더라도 자동차의 2배, 항공기의 4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철도의 기능을 살려 관광 양평을 이룩해야 한다. 용문~홍천 간 철도는 양평의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수단이며 양평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철도가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거도적으로 움직여 가장 낙후된 경기 동·북부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수도권의 허파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용문산역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신희동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4 19:35

[기고] 현실 망각한 공무원 좀비와 같다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식스센스’와 니콜 키드먼 주연의 영화, ‘디 아더스’의 공통점은 영화 속 주요 인물들 자신이 이미 죽은 좀비이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 제시한 두 영화는 워낙 유명한 공포 스릴러이면서 철학적 가치가 있어 대부분의 줄거리는 잘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과 죽음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좀비들이 자신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있는 듯 착각하면서 종횡무진 타인을 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영화의 결말에 가서 자신이 이미 세상적인 가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문득,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모든 일들이 허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허무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반복되는 일에 매몰되어 사회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착각은 현실 속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공직에 머물러 존재 가치를 잊은 공무원이 현실을 망각한 채 저지르고 있는 착각의 실체는 마치 영화 속 좀비와 흡사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다. 공무원은 간단하게 말해서 ‘말과 글’로써 자신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직업이다. 여기서 공무원의 ‘말과 글’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낙서, 일기, 편지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글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과 규칙에 기반하여 만들어 내는 공문서, 행정기획물과 업무보고 역량, 발표력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과 글을 사용해 오랫동안 한 분야의 일을 하면서 습득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기본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다른 말로 공복(公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화 속 좀비와도 같은 일부 공무원은 현실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기 일쑤다. 국민들의 삶의 질보다는 자신의 업무 편의나 혹시 나중에 감사로 인해 발생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예방하는 소극적 행정, 민원 당사자의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소심한 행정 처리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행동들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민원인의 볼멘 하소연을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좀비 같은 행동을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 줘도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그런 공무원은 자리에서 떠난 후, 또는 퇴직 후 바깥에서 공직의 안을 들여다볼 때쯤에야 지난 오랫동안 얼마나 착각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지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이 결말에 가서야 자신이 좀비였다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일부 공무원이 허비하는 민원인의 시간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 손해는 또 얼마나 심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지방정부는 그러한 공무원의 좀비 같은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부단히 능력 계발, 전문지식 학습, 서비스교육, 간부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승진 후 보수교육을 받은 간부급은 대체적으로 좀비 같은 행동에 빠져들 확률이 낮다. 반면 오랫동안 똑같은 일에 파묻혀 자신도 모르게 현주소를 분간하지 못하는 노회한 공무원일수록 자칫 영화 속 좀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나타나는 ‘식스센스’와 ‘디 아더스’ 증후군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유하는 것은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상용 가평군 관광전문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3 19:31

[기고] 돌발해충 방제, 종합적 판단 중요하다

10년 전만 해도 낯설었던 ‘돌발해충’, ‘외래해충’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색하지 않게 생활 속에 자리잡힌 듯하다. 2006년 우리나라에 침입한 꽃매미는 돌발해충이라는 교과서적 의미를 부각할 만큼 그 기세가 높았으며, 2009년과 2010년에 침입한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은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골칫거리다. 외래해충을 처음 겪다 보니 제때 방제하지 못한 데다, 겨울철 온도가 올라가기라도 하면 이 해충들의 밀도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곧 돌발해충으로 돌변하게 된다. 마땅한 천적도 없을 테니 돌발해충의 기세는 좀처럼 밀리지 않는 것이다. 해충방제 최일선에서 바쁘게 달려온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서 돌발해충의 효율적 방제에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방제에 앞서 돌발해충의 생태적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해충도 생태적 개성을 갖고 살아가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해충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를 통해 해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좋아하는 것으로 유인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유입을 억제하며, 이동 습성에 맞게 방제 시기와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수십년 전에 도입된 ‘push-pull’(소위 밀당전략)과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즉 종합적 관리 전략이 여전히 인정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둘째, 관습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방제에 임해야 한다. 외래해충도 끊임없이 국내 환경에 적응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꽃매미의 경우 2010년 대비 현재 월동알의 부화시기는 15일 정도 빨라졌으며, 같은 시간에 낳은 알들일지라도 열흘 이상의 시간을 두고 하나씩 깨어나는 전략을 쓰면서 떼죽음을 피하고 있다. 북미가 원산지로 여름철 폭염에 불리한 미국선녀벌레는 서늘하고 먹을거리가 많으며 방제 상대적으로 소홀한 산간지로 이동해 생존율을 높인다. 따라서 월동알의 90%가 깨어나는 골든타임까지 기다렸다가 농경지 주변의 산림까지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충을 박멸이 아닌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188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와 함께 침입한 이세리아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원산지인 호주로부터 천적인 베달리아무당벌레를 도입해 성공한 사례에서 보듯, 외래해충 원산지로부터 천적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는 무분별한 방제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가간 교역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과학의 발달 이면에는 외래해충의 유입과 확산 등 부정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 미국선녀벌레가 북유럽에서 선박을 타고 빠르게 국내로 유입됐고, 국내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했다는 연구 결과는 어찌 보면 예상된 결과다. 이제는 돌발해충의 생태적 특성을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역공할 수 있는 소위 생태적 무기(ecological weapons)를 준비할 때다. 해충관리를 위해 캠페인과 같은 인문학적 수단으로부터 천적곤충, 유기농업자재, LED, 생명공학, 최첨단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근간은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며 준비하는 인적 네트워크일 것이다. 우리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을 해충 관리용으로 못 쓸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영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농업연구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2 18:43

[기고]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을 선물하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추석은 오곡이 무르익고 과일이 많이 나며, 1년 농사의 수확의 날, 풍요로운 명절이다. 하지만 추석은 이런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음식 준비로 인한 화기 취급의 증가, 쌀쌀해진 날씨로 인한 난방기구 사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화재가 발생하며 일상생활을 삼키곤 한다. 추석 명절 화재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356건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인명 피해 또한 10건으로 42%나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에 따른 감소라고 본다. 지난해 3월 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초 목격자가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동진압을 실시했다. 거주자가 자력 대피해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방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우리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감지해 거주자에게 알려 대피가 가능토록 하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시설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강력한 보호 수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 등과 같은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종류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감지형과 열감지형이 있으며 말 그대로 연기 혹은 열을 감지해 경고음으로 알려준다. 소화기는 A·B·C급 분말소화기가 대표적이며 A급 화재는 일반화재, B급 화재는 유류화재, C급화재는 전기화재를 말한다. A·B·C급 분말소화기란 일반, 유류, 전기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작은 소방시설로 일상생활을 더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이나 소방기구 판매점,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이번 추석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준비해 안전을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까? 정상권 양주소방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7 20:00

[기고] 도심 투수율 높이고 땅이 숨을 쉬게

지난달 중부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집중호우와 이번 힌남노를 겪으면서 2010년과 2011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폭우가 떠올랐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가 침수되고 광화문 일대가 범람했으며 청계천이 큰 물에 휩싸이고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도 물에 잠겼다. 또 관악구 도림천, 한강 잠수교, 서울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일부, 동부간선도 등 도로가 통제됐다. 우면산 산사태로 마을 주민들이 고립됐다. 반복되는 폭우 피해의 문제는 무엇일까. 비가 오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일시에 하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모여든다. 도심 내 아스팔트, 건물 주변 공터를 콘크리트로 봉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내려도 침수 피해로 이어진다. 땅이 빗물을 흡수하고 저장했다가 하류로 서서히 흘려 보내야 하는데 땅을 봉해 버렸으니 그렇지 못하는 것이다. 비단 중부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 내 도로는 각종 개발로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봉해져 빗물이 땅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어렵다. 이러한 불투수율만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숨을 쉬지 못해 지렁이나 미생물 등 생명체가 살지 못해 죽은 땅이 된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 빗물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우수총량과 하수구집수용량을 감안해 도심 내 차로를 제외하고 공터 등에는 억제 투수율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흙 먼지 오염대비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 역시 억제해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우리 앞의 재앙으로 닥친 이상 도심 투수율을 높이고 화석연료사용도 줄여야 한다. 특히 도심 땅이 빗물을 흡수 저장 하수구로 서서히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퍼붓는 폭우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6 19:34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