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7개 시•도교육청 잉여예산, 유보통합학교 설립하자

전국 교육청의 잉여예산이 6조6천34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쌓여 있는 잉여예산을 교육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유보통합 후 가칭 유아학교 설립에 활용하자.

유보통합이란 ‘유치원+어린이집’을 말한다. 두 기관이 화학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양육지원법 등의 법체계 정비 후 관리 감독권을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

주무부처가 이원화되다 보니 정책 혼선, 중첩 예산, 행정의 비효율은 역대 정부의 ‘방안의 코끼리(누구나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못하는 무거운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였다. 이론적으로도 보육과 유아교육은 두부 모 자르듯 구분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유보통합을 위한 범 정부 차원에서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선행돼야 할 정책 과제가 있다. 먼저 보육교사의 유아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다. 보육교사에게 1~2년 정도 교직 과정을 대학원 등에서 이수케 하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케 하면 된다.

현재 초·중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도 초창기에는 교사자격이 아닌 직무자격이었다가 다양화된 특수목적 교사로 전환시킨 선례가 있다. 우리나라 교사자격 변천사를 보면 과거 초등학교 교사도 사범학교(현 고등학교), 2년제, 4년제 대학으로 수학기간이 연장됐다. 중등교사 변천사도 전술한 유·초등교사와 유사한 형태를 취했다. 유치원 교사도 초창기에는 공립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겸임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격에 관계없이 채용하다가 체계가 잡히면서 국공립 모두 2년제, 4년제 교사자격을 갖추게 됐다.

전국의 유치원 수는 8천500여개교, 어린이집은 3만9천여 곳으로, 유치원교사 4만2천여 명, 보육교사는 24만8천여 명으로 파악된다.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보면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등 운영 유형이 다양하고 유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공공과 사학법인으로 유형을 단순화해야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특히 만 0~2세 영아의 보육은 물론이고 3~5세의 유아교육(누리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맞벌이 부부가 맘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교육총량 1/4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도 공감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유보통합 학교 설립은 유·초·중등 교육의 한 획을 긋는 학교 재구조화 사업으로, 이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현 정부 보수교육의 원형을 보고 싶은 마음은 필자의 순진한 생각일까?

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