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기초연금에 대한 시비

기초연금 발표로 65세 이상 노인과 대다수 국민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후보시절 국민 앞에 자진 약속한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한 중대한 일이기에 지키는 게 국가 책임자서의 훌륭한 영도력이며 도리이다. 대개 선거과정에서는 국가를 발전적으로 이끌 비전을 준다는 의미에서 공약 제시는 유권자의 마음을 끌 수 있으나 거의 과대한 공약이나 실현성 없는 공약도 있어 뒷말이 있게 마련이다. 대통령의 임무를 보면 헌법 제 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라고 밝혀져 있다. 대통령은 우선 위 항목을 잘 지킨 것만으로도 큰 틀에서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니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어야하는 국민의 열망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도 이것저것 돈 드는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여 국민 앞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돈이 드는 공약 이다 보니 생각 보다 빗나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된 후 마음이 변했고 공약 파기라고 하지만 한 편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경제 논리에 맞게 설계되어 나온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는 편도 있어 기초연금 문제 시비로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다음 세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그 분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문제시 하면 정국이 시끄러워질 것 아닌가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미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전원 혜택을 주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왔던 일이다. 세상 밖을 나가보면 보릿고개를 넘어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분들이 이제 힘겹게 빈상자를 모아 팔고 날품팔이로 연명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의 의식주 안정을 위해 우선 집중 지급해 혜택을 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상위 30%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자족하면 그것도 떳떳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괜한 생각으로 상위층까지 왜 안 주느냐?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고 탓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소외계층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 일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퍼주기 식은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고 본다. 무상급식, 무상 보육, 고교 무상 교육, 무상 진료 등 돈 드는 복지가 산적해 있다. 나라살림도 가정처럼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순조롭게 실천해 나가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돈 드는 공약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이 든다는 것을 일반 국민도 납득할 수 있다. 이제 기초연금 시비 논쟁을 끝내고 앞으로 경제성장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평소 원칙과 약속 지키기를 신념으로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의지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과제가 있으면 다음 정부에서 순조롭게 이어가면 되는 것이다. 또 취임 7개월에 완벽한 평가를 하는 것도 무리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더 잘하게 돕고 정치권에서도 국익을 위한 일 ,민생의 안정을 위한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앞으로는 거국적으로 노블레스 오불리주 정신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보건복지부에 국가 발전기금 접수 창구를 개설함도 나라살림에 큰 보탬이 되는 일로 시도해 볼만하다고 본다. 오범세 前 인천 청천초등학교장

오피니언 오범세 2013-10-27 20:19

[기고] ‘2013 G-FAIR’ 열기 확산 기대

과거에는 한국 기업의 제품을 보기 위해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과 부산을 오갔었는데, G-FAIR KOREA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중국 유력 백화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3 G-FAIR KOREA에 참가한 중국인 바이어 진젠씨의 말이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G-FAIR KOREA가 외국인 바이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니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한 기관의 책임자로선 그 이상 기쁜 말이 없었다. 이란 바이어 아미니씨는 한국 제품이 품질이 좋고 뛰어나 이란 내에서 수요가 많다며 이번 G-FAIR KOREA에도 한국 제품의 품질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가했고, 2~3개 업체와는 거래 성사를 위해 추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멀리 이란에서까지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고 구매상담에 나서준다니 이 또한 고마울 따름이었다. 대형 마켓 플레이스 곳곳 연중 개최 2013 G-FAIR KOREA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가 넘쳤다. 전국에서 모여든 1천200여 개 중소기업이 우수상품을 전시했고, 500여 명의 해와 바이어와 400여 명의 유통기업 담당자들이 참여를 했다. 일반 관람객들도 8만여 명이 발걸음을 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등 32개국 해외 바이어들은 총 5천404건, 6억7천80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벌였다. 국내 대기업 구매담당자 초청 구매상담회에서는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 165개가 총 1천720건, 979억원의 구매상담을 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대기업 구매팀장은 신선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아서 좋았고, 30여개사와 미팅을 했다며 다음 주 자체 평가 후 샘플을 일본에서 운영 중인 쇼핑몰과 해외네트워크에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쁜 일정 탓에 점심 식사도 거르고 상담을 했다는 그의 말에 나중에 꼭 설렁탕이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말로 고마움을 대신했다. 우수한 제품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소개하고 싶은 중소기업, 더 좋은 제품을 고르기 위해 관람과 상담을 진행하며 전시장을 동분서주 하던 국내외 바이어들. 그들의 분주함과 땀방울은 행사장인 킨텍스를 뜨겁게 달구었고, 이를 지켜보는 나로서는 목이 메일 정도의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이런 행사가 더 많이, 더 여러 곳에서 열려야 하는데하는 아쉬움도 밀려들었다. 사실 우수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물건을 세상에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도, 잘 알리지 못하고 팔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제적 시간적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G-FAIR KOREA와 같은 중소기업 마켓 플레이스이다. 이미 미국 디트로이트나 홍콩,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은 이와 같은 마켓 플레이스로 기업 발전은 물론 도시 경쟁력도 제고하고 있다. 전시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거래하고, 상담하고, 먹고, 자고, 관광하는 분야는 이미 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해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지역경제도 살아나 G-FAIR KOREA 기간 중 킨텍스 주변 숙소가 동나고, 수도권 전시 시설업체들의 자재가 품귀 현상을 보이는 것만 봐도 그렇다. 대형 마켓 플레이스는 그 파급 성과가 실로 엄청난 것이다. 그 파급 성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들이다. G-FAIR KOREA는 이제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본질적인 성과를 넘어 파급 성과 면에서도 국내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게 됐다. 이제 G-FAIR KOREA 같은 행사가 부산 벡스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도 열려야 한다. 연중 전국에서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 국내외 바이어들이 만나는 장이 열리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도 활로를 찾을 수 있다. 2013 G-FAIR KOREA에 열정과 정성을 쏟아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열정과 정성이 전국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날을 손꼽아 본다. 홍기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오피니언 홍기화 2013-10-23 18:38

[기고] 이제는 지역 미술관이다

영국 북부 공업도시 게이츠헤드(Gateshead)는 영국인들에게까지 생소한 도시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게이츠헤드는 타인(Tyne)강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건축물인 세이지 음악당과 발틱현대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으로 세계적 도시로 탈바꿈했다. 발틱현대미술관은 2002년 7월13일 영국 북부의 게이츠 헤드 타인강 선착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50년대 발틱 제분소의 일부였던 곡물 창고건물을 4천600만 파운드를 투입해 5년간에 걸쳐 미술관으로 개조한 야심찬 프로젝트다. 얼마 전 발틱 현대미술관의 3번째 디렉터로 임명된 미국인 피터 도로첸코 (Peter Doroshenko)의 새 발틱에 관한 발표가 있어 주목을 끈 바 있다. 그 내용의 골격은 미술관 운영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대중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게이츠헤드시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결과, 기존의 황량한 들판과 공장들이 자리했던 곳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첫째로 2006년에 힐튼호텔이 개관했으며, 힐튼호텔 배후지역에 버려진 철도역 일대에 630가구의 레저클럽, 호텔, 식당, 사무실 등이 건설되었고 발틱현대미술관 배후지역에 고급 아파트인 테일러 우드로(Taylor Woodrow)를 건설했다. 아울러 2002년 창조산업 분야 종사자가 2만2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6년에는 5만9천명으로 늘어나, 약 4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으며, 26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다. 게이츠헤드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총감독인 피터 스타크(Peter Stark)는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적시한다. 우선 지역주민이 원하고 누려야 하는 문화적 욕구와 수요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정체성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start from where you are)을 첫째로 들었다. 둘째로는 지역 문화정책 전문가와 시의회 등 다양한 이해 주체가 만장일치의 원칙 아래 상호 협력한 것(cultural governance)을 들었고, 셋째로는 외부 관광객의 눈에 맞추지 않고 철저히 주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를 우선으로 한 것(the best for our people)을 들었다. 이는 문화시설을 통한 도시마케팅 전략의 성공요인은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특성을 배경에 깔고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전제되는 가운데 전문성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도시마케팅이 도시에 관한 모든 문화나 경제적 생산물 즉, 도시의 유무형의 자산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산물을 기초자원으로 그 도시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대상 고객들이 선호하는 이미지와 제도 및 공간들을 개발하여 외부에 알리고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도시의 전체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때 게이츠헤드의 경우 이 개념에 가장 적절히 대응한 셈이 된다. 발틱 현대미술관은 새로운 지역 공공미술공간의 탄생이다. 이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내는 예술 공장 (art factory)를 지향한다. 작가들에게 전시공간 뿐만 아니라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Artists in Residence)에 초점을 맞춰진 프로그램을 가짐으로써 작품 창작과정에 초점을 둔 공간운영을 유도하며 지역사회와 국제적인 맥락의 공간으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곧 수원시립미술관이 착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게이츠헤드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이경모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오피니언 이경모 2013-10-22 19:31

[기고] DMZ 밟고 기차 타고 유럽여행까지

1983년 KBS에서 방송된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그리고 1985년 9월 21일 마침내 첫 이산가족 상봉하는 날이 왔다. 북한의 이산가족이 서울로 왔고 우리 측도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서 만난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으로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난 9월21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모처럼 여야 모두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60여년을 기다린 상봉 당사자에게는 또다시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이다. 정치적 술수가 있을 수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 반대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만남을 불과 엿새를 남겨놓고 안타깝게 세상을 뜬 90세 실향민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기대에 부풀었던 이산가족들과 다시 한 번 감동의 순간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의 여망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북한이 당사자가 아닌데도 원망스럽다. 지난 9월 14일 오산지역발전포럼,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오산지부가 주관한 정전 60주년, 평화기원 DMZ 탐방을 경기도 및 오산시 어머니회 등과 함께 다녀왔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함께 간 오산 시민과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250여명은 기대에 부풀었다. 며칠 후면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것이라는 것도 굳게 믿고 있었다. 한반도의 DMZ(demilitarized zone)는 우리와 북한이 군사 분계선 주위에 군사 시설이나 인원을 배치해 놓지 않은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휴전선에서 약 2㎞ 떨어진 철조망이 쳐진 곳이다. 60년 이상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다. 그곳을 사이에 두고 아직도 남북은 이념을 달리하며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 이런곳은 여기 뿐이라고 한다. 우리는 땅굴견학, 도라산역 및 도라산 전망대 관람, 탐방로 도보 답사, 통일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제창과 통일기원 시 낭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그 중에서도 땅굴과 도라산역은 잊을 수 없다. 비무장지대는 남과 북을 둘로 나눈 분단의 상처이다. 과거의 베를린 장벽 같은 곳이 아니다. 양측이 긴장해 서로 군사력을 집중한 곳이다. 북한이 파놓은 땅굴은 기습작전을 목적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지하를 뚫어놓은 남침용 군사 통로이다. 제3 땅굴은 1978년 10월에 판문점 남쪽 4㎞지점인 군사분계선 남방 435m 지점에서 발견됐다. 너비와 높이는 약 2m에 길이가 약 1.6㎞에 달하는데 시간당 3만여명의 병력과 야포 등 중화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경기도에 제1호와 제3호 땅굴이 연천과 파주에 있고, 강원도에서도 제2호와 제4호가 발견됐다. 우리는 북한에서 파놓은 땅굴을 지금은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많이 관람한다. 땅굴은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들어갔다가 나오면 저절로 분단의 아픔을 깨닫고 반공의식이 솟게 마련이다. 북한이 땅굴 파는 노력과 자본을 산업에 투자했다면 구차하게 원조와 지원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도라산역에는 경의선 철도 남측 출입국 사무소가 있다. 언젠가 경의선이 개통되면 기차를 타고 평양은 물론 두만강까지 그리고 유라시아와 유럽까지 철도로 갈 수 있다고 한다. 러시아와 북한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철도구간의 현대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의 국경도시 하산을 연결되는 철도가 개통된 것이다. 남북으로 갈라진 채 60여 년이 넘도록 살아온 우리 겨레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져 DMZ도 우리가 마음껏 밟고 기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시베리아는 물론 유럽여행까지 하고 싶다. 이권재 오산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오피니언 이권재 2013-10-21 19:16

[기고] 일하고 싶은 여성, 일자리 만드는 경기도

한국 여성들의 대학 입학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장 낮다. 한 나라의 교육과 인적자원의 수준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우수한 노동력이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현상은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일자리의 형태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3~40대 고학력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이탈되는 것은 국가적 인적자원의 손실이자 개인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다. 여성들이 결혼 출산 양육 때문에 사회적경제적으로 진로와 경력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떠나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커다란 손실임은 당연한 것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도 출산과 육아를 위함이라는 것도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라 볼 때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여성을 위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야 할 과제라 판단된다. 고학력 및 경력을 쌓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계속 양립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주어 여성 고용률을 70%로 만들어 주면 국가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성들이 경력단절 되지 않고 일자리에 있으면 5년 동안 약 4.5%의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이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효과가 없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정책들이 다양하나 실질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 각종 정책들의 실효성 점검과 평가를 통해 현장에 실현 가능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에 진입하는 여성들 중에 4~50대의 비율이 30%가량 된다.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계와 자립이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홀로 살아가는 중장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당장 가족의 생존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복지 수급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어 국가 복지 예산의 비용 상승이 발생하게 되고 복지수요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일자리 복지와 고용을 통한 경제성장이 중요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현실과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특성과 여성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여성을 위해 아주대학교에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취약계층인 장애여성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2개소 운영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2~30대 경력단절 여성과 4~50대 중장년층 여성을 위해 직업상담, 인턴십, 직업교육훈련,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9개소와 근로자복지센터 5개소를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을 통해 성과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는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추진을 위해 도 경제부서와 고용노동부의 지원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간제일자리의 새로운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고 경기도내 서비스관련 사업체 및 대기업 CEO와 협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많지만 정작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고민을 경기도가 해결해야 하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과제이자 미션인 것이다. 여성일자리 전담 팀의 설치는 여성일자리 만들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여성일자리 창출에 인력과 예산을 더 많이 배려하고 지원하여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것이다. 김복자 경기도 여성가족과장

오피니언 김복자 2013-10-20 19:49

[기고] 가을빛 물든 남한산성문화제로 초대

광주시 4대 축제의 하나인 남한산성문화제가 10월18일부터 10월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가자! 남한산성, 세계 속의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8회 남한산성문화제는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다양하면서도 풍성한 공연 및 전시행사를 준비했다.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 24㎞ 떨어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위치한 남한산성, 한강과 더불어 남한산성은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거점이었다. 남한산성 안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인 숭열전이 자리 잡고 있는 연유도 이와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 남한산성은 국방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소였다. 특히, 조선왕조 16대 임금인 인조는 남한산성의 축성과 몽진, 항전이라는 역사의 회오리를 이곳에서 보낸 바 있다. 매년 10월 풍성한 공연ㆍ전시 준비 광주남한산성문화제는 남한산성의 역사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한산성은 온조 14년(BC 5년)에 하남 위례성에서 천도해온 이후 신라 문무왕 12년(AD 672년) 토성(주장성, 일장성라 칭함)으로 축성됐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남한산성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코자 문화재청은 유네스코(UNESCO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으로 신청, 지난 9월 남한산성에 대한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현지실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실사 결과를 포함한 이코모스의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경 카타르(Qatar)에서 열릴 제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보고되고 이 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남한산성문화제는 남한산성의 역사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남한산성문화제는 남한산성이 백제의 도읍지이자 국난 극복의 장소라는 역사성에 초점을 둔 축제로 각종 풍물놀이와 공연, 전시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산성소주 제작시연과 시음, 민속장터도 있어 흥겨움이 넘치는 축제다. 이번 축제는 남한산성에서 주야로 군사를 훈련시킨 뒤 해산하기 전 정조대왕이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던 의식인 호궤의식 재현으로 행사의 서막을 알린다. 호궤의식은 행궁에서 출발해 주행사장인 중앙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취타대와 의장대, 장수, 기병, 임금, 대소 신료 등 80여명이 참가해 웅장함을 더한다. 또한, 식전공연으로 광지원농악단과 동방의 울림 타악공연이 열리며 개막 축하공연으로 원음방송 주관으로 국악과 대중가요의 조화로운 공연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게 된다. 축하공연에는 김연자, 오승근, 문희옥을 비롯해 퓨전국악팀이 출연할 예정이다. 시민 참여행사, 축제통해 화합 도모 광주시는 시민 참여행사를 통해 지역주민 화합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키로 하고 다양한 체험 및 부대행사를 마련했는데 갑주, 무기류 전시 및 체험, 전통활 만들기 체험 등이다. 아울러, 미술사생대회, 산성투어, 휘호대회를 비롯해 산성요리시연회, 떡메치기, 소원지 쓰기, 지역농산물 전시 및 판매 등이 열려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축제를 통한 시민화합을 도모하게 된다. 또, 시민참여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광주시의 문화, 예술,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 대표축제인 남한산성문화제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조억동 광주시장

오피니언 조억동 2013-10-16 19:03

[기고] 방사능 피해 경감에도 효과있는 ‘인삼’

후쿠시마 방사능 사태의 여파로 식품 위험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수산물의 매출이 급감하고, 지난 추석에도 단골메뉴인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대폭 줄었다. 덕분에 한우, 홍삼 등 농산물 선물세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 이들 품목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인삼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인삼의 소비 증가가 긍정적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산장수 아들과 짚신장수 아들을 동시에 둔 어머니의 염려스러운 마음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11일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3월1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 최고 단계인 7등급으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비견되고 있으며, 아직도 이 사고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해외 언론에서도 후쿠시마 해안의 바다가 아직 끓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물질이 태평양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일본도 현재까지는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웃에 위치한 우리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연안 앞바다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의 수증기 발생과 관련 한국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히면서 국민들의 불안해소에 나섰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인삼의 방사능 방어 효과에 대한 여러 결과가 최근 발표되면서 우리 인삼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방사능 방어에 대한 인삼의 효과는 이미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인도 등의 학자들에 의해 동물실험 결과 상당부문 입증된 상태이다. 인도 방사능 암연구센터와 일본 시가의대 분자유전학부 공동 연구팀은 인삼에서 유래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방사선 감수성을 억제함으로써 방사선 보호작용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으며(2010), 경북대 김태환 교수팀은 고려인삼의 장기복용은 부분적으로 유용한 방사능 보호 또는 부작용 없는 방사능 치료 보호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2011). 또한, 일본과 국내 연구진에 의해 인삼 추출물이 방사선에 의한 출혈 감소 및 신경줄기세포 손상 억제에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고려인삼은 예로부터 피로회복, 면역력 개선, 혈행개선 등 여러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과학적으로도 그 기능이 입증되어 왔다. 이에 덧붙여 우리인삼이 방사능 피해 경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다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인삼농가의 경영환경 악화, 수출 및 내수 부진 이에 따른 신규재배면적의 감소로 원료삼의 안정생산이 위협받는 등 인삼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우리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고려인삼 효능의 과학적 구명 및 고품질안정생산을 위한 첨단 R&D의 확대와 함께, 품질의 우수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고려인삼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인삼과 농업연구관

오피니언 김동휘 2013-10-16 19:03

[기고]대한민국 공예품대전 4연패를 이루고 나서

경기도가 또 한 번 큰일을 냈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개최된 제4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2009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기록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이 시작된 1971년 이래 총 24회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도 16회를 수상하는 등 전국 16개 시도 중 공예품 부문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1971년 국제관광공사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우수 공예품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통 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며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을 배출함으로써 한국 공예산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외에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등 문화적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행사이다. 정부도 공예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본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이러한 공예산업의 의미와 가치, 중요성을 인식해 1971년부터 경기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공예품대전은 도내 우수공예품을 발굴선정해 공예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선정된 공예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예품이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공작품을 의미하며, 전통공예산업은 공예품을 가공, 생산, 유통 및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문화산업으로서의 공예문화상품은 작가의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바탕으로 소재와 기술에 실용성 즉 쓰임새, 기능성, 효용성이 복합된 상품을 일컫는다. 전통공예산업은 과거의 기술과 생산방법에 현대적인 기술, 기법, 재료 등을 융합해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생활용구, 장식품, 기호품 등을 만들지만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지역의 풍속전통예술적 특성을 가미함으로써 차별화된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예산업은 그 자체만으로는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한류문화를 탄생시킬 개연성이 높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특산품으로서 세계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지역적으로 전래된 특성을 기반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기도는 도자공예, 목공예, 금속공예, 옻칠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있으며, 공예산업에 있어서도 전국 공예 종사자의 50.5%, 공예업체의 46.6%가 분포하는 등 대한민국 공예산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천을 중심으로 도자공예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금속공예, 목공예, 섬유공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예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G-공예 Festival을 매년 개최해 우수 공예품 발굴 및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으며 새로운 공예품의 상품화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4년 연속 최우수단체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도 공예산업이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한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예산업의 메카, 공예산업의 히든 챔피언 바로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이남희 경기도 기업지원1과 주무관

오피니언 이남희 2013-10-15 19:16

[기고] 한국과의 첫 만남

우리는 중국 산둥(山東)성과 경기도인재개발원이 함께 추진하는 한국연수의 좋은 기회를 어렵게 얻었다. 우리는 이렇게 얻은 이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14일의 연수기간 중 한국을 자세히 관찰했고, 시야를 넓혔으며, 많은 지식을 쌓았다. 우리는 플라타너스가 바람에 흩날리고, 무궁화가 만개한 시기에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9월 한국은 아직 주변이 푸르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꽃들이 만발한 시기였다. 우리는 한국의 도시와 농촌을 천천히 걸어서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곳이 깨끗하고 질서가 있었으며 조용하고 평온한 것이 발전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나는 사람은 질서를 지켜야 하고,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화합과 선의가 충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곳곳에 차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모두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주차장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고, 고층건물에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이 따로 있었다. 길거리에서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도 없었다. 14일간의 연수기간 동안 우리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관리자, 학자 그리고 호텔과 음식점 등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한국 사람들이 중국 문화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중국인에 대한 존중과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인은 직업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한국이 발전하게 된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해 강사, 직원, 식당종업원, 운전원, 그리고 청소요원까지 한국에 있는 동안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흠잡을 데가 한군데도 없었다. 이들의 업무태도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으며, 주도면밀한 직업의식, 개인적인 이익보다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는 직업정신은 비록 언어가 통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깊은 인상과 감격스럽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 주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한중 양국의 우호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의 4마리 용(龍)으로 불리는 한국은 GDP가 세계 10위로 명실상부한 중상위 국가에 속하지만 사치하거나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한국은 국토면적이 9만9천㎢로 중국의 100분의 1에 불과하고, 인구는 약 4천800만명으로 인구밀도가 아주 높고, 석유, 광물 등 자연자원이 거의 없으며, 경작지가 아주 적은 나라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위기대처 능력이 매우 강하고 생활에 있어서도 절약정신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음식을 먹을 때는 남기지 않게 적정량만 가지고 가는 등 절약을 잘 실천하고 있었으며,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는 50년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또한 환경보호와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에서는 무료로 종이상자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분리수거도 잘 지키고 있었다. 이전의 쓰레기 처리장이 지금은 월드컵 테마공원으로 변화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한국인들의 절약정신과 환경보호 의식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정은 국경을 뛰어 넘을 수 있다 생각한다. 국경을 넘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쌓은 14일간의 우정은 우리가 함께 쓴 한곡의 아름다운 감동의 노래라고 생각한다. 이 노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대한민국과 경기도인재개발원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왕즈민 산둥성 공무원 경기도 연수단장

오피니언 왕즈민 2013-10-14 18:44

[기고] 시화간척지 대송단지, 누구를 위한 땅인가?

안산시는 정부에서 조성하고 있는 대송단지 내의 간척지 가운데 30만평 가량을 경기도로부터 사용승인 받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는 대ㆍ소형 풍차를 배치해 넓은 갈대습지에 운치를 더하고 5㎞에 달하는 산책로와 관찰데크, 자연친화형 체험공간 및 메타세콰이어길 조성, 튤립코스모스 등 화훼 식재 등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공적인 안산밸리락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록(Rock)문화를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했으며 7만8천여명의 인원이 관람, 수백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는 등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향상시킨 바 있다. 또한 시화간척지 대송단지의 농업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앞으로 이 지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대송단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수도권 최대의 그린테마 체험관광지를 조성, 대부도 및 안산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으로부터 주인이 따로 있는 땅을 안산 땅인 것처럼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한마디로 단견이 아닐 수 없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속해 있는 대송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조성을 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간척지다.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서신면송산면에 걸쳐 있으며 면적이 무려 4.396(안산시 관할 면적:2천838)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이다. 당초 1998년 12월에 공사에 착공 2012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지연으로 인해 오는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송단지는 풍부한 수변자원과 수도권 배후시장, 편리한 공항 접근성, 환황해권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곳이지만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경기도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 5월 미처분 상태 및 시행 중인 간척지 12개 지구에 대해 간척지구별 특성화 방향과 지구 및 용도별 면적을 설정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고시해 대송단지를 생태환경단지, 관광농업단지 등의 토지활용 구상을 통해 대규모 근교농업 및 첨단수출원예단지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그린에너지 R&D단지, 첨단 녹색산업 클러스터 단지, 에어파크 조성 사업 등을 제시, 시화호의 환경 콘텐츠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교육, 홍보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대송단지는 소유가 누구든 안산시에 있는 미지의 신개척지이다. 이 광활한 토지를 향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76만 안산시민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비록 우리 소유의 토지는 아니지만 안산시에 있는 토지로서 당연히 안산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개발 하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안산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대송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와 관련해 새만금 간척지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당초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진행된 새만금 간척지가 많은 갈등을 겪은 끝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 산업용지, 에너지단지로 활용계획을 넓히고 이를 위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는 안산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산시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과 시화간척지 대송단지의 농업적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방향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김철민 안산시장

오피니언 김철민 2013-10-13 18:17

[기고] ‘승안2리 초록마을대학’ 환경교육의 새 장을 열다

경기도는 모든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천연자원의 대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도는 도로환경 감시단 운영, 도로입양사업 등 공통분야를 비롯해 경기초록마을대학 운영 등 특화사업을 포함한 총 10개 사업으로 세분하여 사회단체, 유관기관, 군부대 등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경기초록마을대학은 민ㆍ관ㆍ군 협력형 주민주도형 마을단위 환경교육으로, 학습대상지 마을의 주민이 자신의 생활환경을 둘러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환경교육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초록마을대학 은 단순 지식 전달을 위한 이론 강의 혹은 감성적인 일회성 체험이 아닌, 주민 주도의 학습(이론, 실습) 과정과 이와 긴밀히 결합된 컨설팅 및 계획수립이 병행되는 참여형 실행학습(Learning by Doing)으로 진행된다. 마을 주민들은 학습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면서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 공간 디자인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참여적 협동 작업을 통해 성과물에 대해 모두가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다. 2013년 선정된 승안2리 초록마을대학은 자원순환의 중요성 및 청정가평 초록마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2013년 5월 개강식을 시작으로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학습활동 및 실천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후변화의 이해, 자원순환의 중요성,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3회 연속 실시된 주민환경교육은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의식 고양 및 주민 행태변화를 가져왔으며, 가평군 자원순환센터 MBT 시설 및 송도 친환경도시 현장견학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자원순환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일조했다. 특히 폐현수막과 버려지는 병뚜껑을 이용한 제기만들기 체험에서는 높은 연령층의 마을 주민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등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관광 특수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젊은 연령층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주민환경교육이 노령층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웠던 반면, 2차 캠페인에서는 군을 비롯한 상가번영회 등 기타 단체들이 연합해 적극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워크숍을 통해 결정된 승안2리 초록마을대학의 실천사업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 2개 지역에 양심거울을 설치하고, 용추계곡에 있는 음식쓰레기 집하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실천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관광지 쓰레기 자원화 및 지속가능한 청정가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평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초록마을대학이 가평군 전체로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인구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인구 2013-10-09 19:27

[기고] 두 얼굴, 렌티큘러(Lenticular)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림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렌티큘러(Lenticular) 원리가 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책받침에 있는 그림을 왼쪽에서 보면 선한 얼굴이 나타나고 오른쪽에서 보면 악마로 보이는 일종의 요술 받침이 있었다. 좀 더 성장해서는 담뱃갑만한 크기에 한쪽에서 보면 정숙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알몸이 다 드러나는 그런 카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올해 초 배준성 작가의 전시를 본 이래 서울 중구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의 이번 전시에 신작 움직이는 정물 (Moving Still-Life) 10여 점을 선보였다. 사진 같기도 한 작품들은 입체적이다. 관람객이 움직이면 동시에 움직이는 그림은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기도 하다. 레이어 층으로 된 이중 평면작업과 사람이 눈이 가로방향으로 약 65㎜ 떨어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안시차에 기인한 렌티큘러 원리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아주 판이하게 달리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의술을 공부하는 한 청년의 진지한 모습이 언뜻 비치더니 어느새 자국민에게 독가스를 뿜어 대는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 얼굴로 변해버린다. IOC 총회에서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 모든 방사능 유출을 해결하겠다고 오른손을 치켜세우는 그 잘난 일본 수상의 얼굴도 보인다. 그것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원전 운영업체의 통제 불능 보도에 당황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눈을 휘둥글하게 만들었던 얄팍한 29만원이 1천670억원이란 뭉칫돈으로 요술처럼 변하는 순간이다. 가증스러운 전직 대통령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훔쳐간 돈을 가지고 버젓이 자선파티의 주빈처럼 행세한다. 가히 렌티큘러 원리의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은 없는 살림에 등골이 휘어가며 세금을 내지만 정작 위정자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인 양 흥청망청 써버린다. 심지어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쑤셔 넣기까지 한 것이다. 특히,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 중에도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두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 표를 얻기 위해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당선 이후 줄곧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건방지고 오만한 태도로 돌변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느새 달라졌다. 이들이 부지불식간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모드로 변한 것이다. 아마도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 선거 때문일 것이다. 사물이 비록 스스로 좌우로 움직여 우리의 시야를 흩트려 놓아도 우리가 바른 시각을 지니고 있다면 문제없지 않을까? 그동안 지켜보았으니 내년에 흔들리지 말고 잘 찍으면 되는 것이다. 자,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저게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렌티큘러 기법은 눈으로 보는 사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듯하다.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만약 같은 시간을 두고 벌써 반이 지났어! 라고 탄식 할 수 도 있고, 아직 반이나 남았어!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일영 애플북스 대표

오피니언 고일영 2013-10-08 19:10

[기고] 세종대왕의 눈물

말과 문자는 각 나라의 국민적 수준을 평가 할수 있는 자료이자 평가에 근거가 된다. 즉 인문과학 문화에 발전과 변천 과정 속에서 말과 뜻을 가름하는 새 말(言語)이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때 표준말이 된다는 현실을 깨닫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보자. 1443년 세종25년 훈민정음 서문을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슴깊이 통찰하면서 생각해 본다. 나랏말이 중국 문자와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 하므로/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제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내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스물여덟자를 만드나니/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하게/하고자 할 따름 이니라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 훈민정음 한글을 창안, 후손들이 세세 년년 이어질 한글을 과학적으로 만들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고맙게 잘 쓰고 표기하고 있음을 깊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글, 세계의 문자중 1위로 평가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어서 말의 공통성 특수성을 갖고 있다. 첫째, 말(言語)의 내면(속)에는 사상이 포함 돼 있다. 한글의 중요 핵심에는 우리의 사상 생각 정보를 교환하므로 문화향상 발전에 기여했다. 둘째, 한글은 소리글로 자연의 모든 현상을 즉 음성을 소리나는 대로 묘사 전달 표기 할수 있는 특성이 있어 공감대를 이룰수 있다. 중국어는 뜻글이라 사실 묘사가 어렵고 소리글인 일본어 영어도 자연상태 음성을 문자로 표기하기 어렵다. 셋째, 한글은 사회적 산물인 까닭에 객관적이다. 넷째 한글은 생명이 있어 새롭게 성장 변화 발전한다. 이같은 우리의 말(文字)을 자유자재로 표현 표기할 수 있는 소리글로 창안하신 세종대왕께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운 박수를 보낸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모든 지도자,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부탁한다. 바른 우리말 우리글의 우수성을 깨닫게 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우리말을 우선으로 말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이다. 영어, 외래어, 몇 단어로 말한다고 국제화 세계화되자 않는다. 고유명사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모두 소승적 생각은 버리고 대승적 사고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근면자조협동자주의 정신으로 가난에서 해방돼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세계 경제 대국 10위를 향해 일한 결과 이웃 가난한 나라를 돕는 나라로 한글에 우수성에 긍지를 갖고 아침 저녁 출퇴근 하는 현관에 안내판부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국제화 세계화시대는 외국손님을 환영 하고 상대국 손님에게 친절한 존의에서 공항, 관공서에서 영문으로 information만 쓰지 말고 안내(information)라고 하면 어떨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안내 표지인지? 이웃 중국 북경시내 상점 간판을 보면 위에는 한자로 크게 아래에는 1/2로 작게 영어를 표기한 것과 우리 것을 비교하면서 울분을 느낄 때도 있다. 안내판부터 한글ㆍ영문 동시 표기를 세계 언어 학계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언어대학(1990)이 30여 나라의 문자 언어를 대상으로 과학성 독창성 합리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한글이 세계의 문자 1위로 평가받았다. 미국의 J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이 세계 문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문자, 한국에는 문맹자가 거의 없다고 했다. 그 뿐인가? 유네스코에 훈민정음 조선왕조 실록 승정원 일기등이 등재돼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축할 한글인가?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를 향해 한글이 세계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재석 한진 멀티미디어 대표

오피니언 김재석 2013-10-08 19:10

[기고]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적절한가?

최근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등 출구전략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몇몇 신흥시장국의 주식과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출구 전략이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해왔던 통화의 팽창 정책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과 전 세계에 공급됐던 미국 달러화의 유동성 감소는 신흥시장국에 투자된 투자자금의 유출로 이어져 해당 국가의 주식과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고 더 나아가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때 충분한 외환보유액(Reserve Assets) 보유는 외환시장의 혼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외화 투자자금의 이탈하는 등의 금융시장 불안이 외환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1997년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이러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의 부족으로 발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천311억달러(금 포함)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1위), 일본(2위), 대만(5위), 브리질(6위)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00억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치앙마이협약 등을 통한 통화스왑까지 고려할 경우 한국의 외화조달 가능액은 최대 4천116억달러(위안화 통화스왑 제외 시 3천556억달러)까지 확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대외 경제 여건의 변동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점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다른 신흥시장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점, 그리고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투자자금 역시 증가했다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우선 국제적 기준의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국가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구(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별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8월 현재 국가 간 교역과 단기외채의 유출을 고려한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1천234억~2천430억달러이며 외국인 자본이 국내 증권 및 채권에 투자한 자본의 유출까지 고려한 적정 외환보유액은 최대 3천717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외환보유액의 인위적 추가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 역시 따져봐야 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원화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비용은 5조7천39억원에 달했다. 외환보유액 규모의 적절성 논란은 외환위기 발생 시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다. 물론 외환보유액의 추가적 확보로 모든 위기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충분히 우리나라가 감내해야 할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 기준으로 적정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확보 논의보다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 전체의 기초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외화자산의 확대,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강화,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근본적으로 잠재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등 경제의 기초여건을 강화유지하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오피니언 오준범 2013-10-07 18:34

[기고] 정조의 도시, 수원 시민의 자긍심

수원시는 이번에 두 가지 큰 행사를 치렀다. 그 하나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이는 세계적인 환경 올림픽이다. 많은 나라의 외국인들이 참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국제회의가 있었다. 생태교통이란 기상이변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같은 무동력 이동 수단과 지하철 등 친환경의 전기 동력이 대중교통으로 연계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수원시 행궁동 주민들은 화석 연료가 떨어진 미래도시 생활을 자동차 없이 9월 한 달 동안 미리 체험했다. 또 1개월의 행사 기간 중 각종 문화 행사가 연계돼 날마다 열렸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이 크게 성공한 이면에는 곳곳에 배치됐던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많다. 또 하나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 동안 열린 제50회 수원화성문화제다. 특히 올해는 반세기의 연륜을 맞는 유서 깊은 해여서 정조대왕의 능행차에 50개 팀 2천여 명이 참여해 마상무예며 등불 축제 등 볼거리가 풍성했다. 필자는 두 행사에 참여하는 행운을 가졌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처음엔 자원봉사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 일을 맡았다. 그러던 중 수원화성문화재단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과 제50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서울에서 홍보하는 수원 홍보대사 역을 맡게 된 뜻밖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그날이 9월 14일이다. 서울 광화문 거리가 어딘가,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 동상부근에 몽골 텐트 열두 개를 쳤다. 서울시에 쳐들어가다시피 해 점용 허가를 받아낸 자리다. 수고가 참 많았다. 이날 새벽 3시 30분 관련 직원들이 화물 세 트럭에 싣고 서울에 가 우중에 진을 친 것이다. 가설무대에서는 향토 출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무대 뒤 스크린에서는 배경음악과 함께 정조대왕과 화성 등 관련의 나레이션으로 펼쳐졌다. 나의 역할은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행차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거동하는 것으로 혜경궁 홍씨 역이었다. 이미 9대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역에 뽑혀 출연한 바 있으므로 정조대왕 역의 연승흠씨와 더불어 궁중의상으로 분장 고증대로 취주악대 등 120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채 아들 임금은 말을 타고 어머니 혜경궁 홍씨는 가마를 타 세종로를 일주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그날 멀리서 바라본 삼각산은 유난히 청초했다. 그런데 정조대왕 혼령의 도움인가 억수로 내리던 비가 거동을 예정했던 이날 오전 11시가 되어서는 뚝 멈추는 게 신기했다. 우연치고는 너무도 기막힌 우연이다. 행차 중 연도의 서울 시민들이 보낸 박수갈채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외국인들은 사진 찍기에 바빴다. 어느 외국인은 맨바닥에 엎드려 넙죽 큰절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조대왕의 능행차 시연은 이날 오전 11시, 오후 4시 두 차례 가졌다. 제50회 수원화성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었다. 올해 특이한 것은 개막식에서 정조대왕 일대기와 화성 축성 등을 영상화 해 많은 시민들이 문화제의 의미를 알기 쉽게 한 점이다. 9월27일 화성행궁 신풍루 앞 광장에서 열린 전야제에는 무려 5천명의 인파가 입추의 여지없이 운집,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조의 효사상은 인성의 발견이다. 동물세계에는 효가 없다. 인간에게만 효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정조대왕의 효 사상 실체는 뭔가, 아버지를 억울하게 죽게 한 노론에 대한 보복보다는 그 한(恨)을 아버지에 대한 불세출의 효(孝)로 승화시켜 더욱 위대한 것이다. 정조대왕은 또한 영명한 계몽군주였다. 이런 임금이 만든 도시, 수원에 산다는 것은 시민이면 누구나 자긍심을 갖게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모두 수고했다. 이지현 녹색복지회 회장

오피니언 이지현 2013-10-06 18:26

[기고] 마음속에 천적을 만드는 삶의 지혜

북해에서 청어 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어떻게 하면 청어를 산 채로 런던까지 운송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 이는 청어가 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일찍 죽어버려 제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어부는 청어를 산 채로 런던까지 운반하여 혼자서 큰 재미를 보고 있었다. 그의 비결은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 몇 마리를 청어가 담긴 수조 속에 함께 넣어 운반하는 것이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기 위해 수조 속을 헤엄쳐 다니는 동안 청어는 죽지 않으려고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생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태계에서는 더러는 천적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천적 때문에 멸종되는 일은 드물고, 천적은 오히려 생존의 요건이 된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도의 지식정보력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어버린 인간의 천적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인간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정상 정복은 하산을 위한 중간과정이다라는 말을 생각하며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정상을 만들어가며 정복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외부가 아닌 마음속에 천적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변화와 혁신의 천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기존의 관행이나 제도에 익숙해 있어, 좀처럼 그 틀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할 때에는 불안하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변화와 혁신, 열정,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개성으로 차별화하고 강점으로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공존의 천적을 만들어야 한다. 너보다는 나, 남보다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서 더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함께 사는 법의 반대는 독자생존이 아니라 공멸이며, 밝은 미래는 오직 공존을 통해서만 열려진다. 허들링이란 알을 품은 펭귄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혹한의 겨울 추위를 견디는 방법으로 무리 전체가 달팽이처럼 돌면서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의 체온이 떨어질 때 서로의 위치를 바꾸므로 한 겨울의 추위를 함께 극복해 가는 것이다. 세상의 온갖 세찬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서로에 대한 배려, 신뢰, 믿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허들링에서 온다. 셋째, 겸손의 천적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할 상대가 없는 전성기 때 나타나는 몹쓸 병이 바로 자만이다. 자만을 깨닫게 해주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 그 소리는 듣기 싫고, 달콤한 말에만 귀 기울이기 쉬운 것이 인간이다. 오늘날 인간이 맞은 큰 위기는 자만의 위기이다. 각자의 마음속에 겸손의 천적을 만들어 무엇인가를 이룬 뒤에 찾아오는 자만을 뿌리치고 겸손을 실천해야 한다.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처럼 도전과 응전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위기가 찾아온다. 결국 시련, 위험, 도전이 있어야 성장, 성숙, 생존이 가능하다. 천적이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고마운 존재로 남기 위해서는 천적과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삶에서 시련을 겪을 때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위기와 고통이 도리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 정종민 성남교육지원청 교수 학습국장

오피니언 정종민 2013-10-03 20:09

[기고]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기대하며

의정부경전철이 작년 7월 1일 운행을 시작한 후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다. 운행 초기 장애들은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대부분 극복되었기에, 앞으로 경전철이 의정부시내 간선 교통체계로 충실히 기능할 것이다. 그간 하루 이용객은 개통초기 1만1천명에서 최근 1만6천명으로 초기 대비 150%로 증가하였다. 영화할인 이벤트 시행, 명예역장 위촉 등 수요활성화로 수요가 늘고 있고, 의정부경전철로 떠나는 행복한 여행 코스는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협약수요에 많이 부족해 출자사가 매달 부족운영비를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경전철이라는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 몫이다. 정부는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시설 투자비의 50% 이상을 민간이 선투입하도록 하고, 민간은 그 비용을 시설물 이용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민자사업이다. 조속한 환승할인ㆍ버스노선 개편 따라서 적정 요금과 수요를 예측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수입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MRG(최소운임수입보장) 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투자한 최소한의 비용을 회수하도록 한 것이 민간투자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에는 타 경전철 사업과 달리 MRG취지와는 어긋나게 실시협약 수요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최저수준의 제한선을 두고 있기에, 금년 9월 현재 실시협약 대비 약 18%의 수요로 MRG를 받을 수 없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실시협약 이후 도입된 통합환승할인제와 버스노선개편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환승제의 경우, 의정부시는 2014년 1월에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개통 전 개최한 시민보고회에서 우리 시에서 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운영손실을 전부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기도로부터 환승손실금 3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당사에 손실금 분담을 요구하며 제도 도입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전철같은 대규모 대중교통사업 시행 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경로 무임, 버스노선 개편, 접근로 개선, 부속사업 활성화, 셔틀버스 운행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통행량이 적어 의정부시는 MRG조차 부담하지 않지만 사업시행자는 운영비 조달조차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변협 사무총장인 윤성철 변호사가 9월 17일에 언론에 기고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어려울수록 MRG를 받을 수 없는 이상한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사업이 해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가 공멸할 수도 있다. 경전철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해야 개통 후 올 연말까지 누적 적자가 2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한 원금 3천850억원 회수는 고사하고 사업 유지조차 힘들게 되었다. 사업시행자는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수입 확보로 운영을 지속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조속한 환승할인과 버스노선 개편으로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김해수 의정부경전철(주) 대표 이사

오피니언 김해수 2013-10-02 19:28

[기고] 어르신! 당당하게 공경 받으세요

10월2일은 제17회 노인의 날이다.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세계적,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1997년에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해마다 10월이면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축제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열린다. 그리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문제 해소를 위한 많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616만7천명)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 인천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8%(27만8천명)로 매달 증가하고 있어 고령사회로 근접하고 있다. 학자들은 노인은 4가지를 상실하는 시기라고들 한다. 첫째 마음의 병 및 성인병과 같은 신체의 병에 걸리기 쉬운 건강상실 시기이다. 둘째 정년퇴직과 가업에서의 은퇴로 인한 경제적 기반의 상실 시기이다. 셋째 정년퇴직과 은퇴로 인한 동료, 상사, 부하 등과 인간관계를 상실하는 시기이다. 넷째 자식의 교육, 내 집 만들기, 출세, 사회역할 등의 상실로 살아가는 의미가 상실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심신의 건강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실은 노년기의 특성 중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인생 삼모작이 가능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천4천900개였던 일자리가 올해는 1만5천992개로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평가대회에서 노인일자리 부문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1만9천500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행복한 만남의 교실과 합독사업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7회의 만남을 주선, 103커플이 탄생해 즐거운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건강히 장수하신 분들께(만 90세 30만원, 만 95세 50만원, 만 100세 100만원) 장수수당을 드리고 홀몸어르신 5천954명에게 노인돌봄 서비스로 안부확인, 사랑의 안심폰, 가사지원 등 어르신들을 늘 가까이서 모시고 있다. 19만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목욕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청결과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내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99조3천억원이었던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는다. 인천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천667억5천500만원이 더 많은 4천629억5천500만원을 편성해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으로 생활의 안정을 돕는 시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사회적 무관심, 정책지원 비대상 등의 문제를 장기적 노인대책 차원에서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새로이 추진한다. 특히,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노인자살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살 고위험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자살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위기노인 자살실태 조사와 위기노인 전문상담의 날 운영, 심리상담 치료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전문 상담교육도 실시한다. 내년에는 인천시가 노인들의 4가지 상실의 시기가 아닌, 새로운 인생 도전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노력을 다해 노인복지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방윤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오피니언 방윤숙 2013-10-01 19:05

[기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최근 일부 사립 대학들이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연금납부액까지 대납했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대중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지난해 대학진학률이 71.3%로 OECD평균 대학진학률(39%)을 크게 초과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막대한 사교육비와 치솟는 등록금에 허리가 휘고있는 대부분의 가계에서도 등록금 등 대학예산의 사용은 관심이 가는 내용이다. 이처럼 많은 부담을 감내하면서 까지 세계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저학력 부모세대의 대리만족 혹은 보다 넓은 취업기회 획득, 학문탐구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된 이유는 획일화된 프로세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선택인 것처럼 여겨진다.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생산되는 공산품처럼 획일화된 프로세스를 선택하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표준화된 과정을 밟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당연시되는 사회는 다양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하다. 이는 마치 다양한 수종(樹種)과 덤불이 섞여있는 숲이 인공조림 된 숲보다 훨씬 풍부한 생명력을 갖게 되고 병충해에 강한 것과 같은 이치다. 한 종의 나무만 있는 숲보다 소나무, 도토리나무 등 여러종류의 나무가 어우러져 있을 때 보다 많은 곤충과 식물이 찾아드는 것처럼, 대졸자 뿐만 아니라 고졸, 검정고시 출신 등도 함께 어울려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건강하고 경쟁력을 갖춘 모습으로 변한다. 이런 다양성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이 먼저 변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가계 등 우리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도 고졸사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스펙만 쌓은 획일적 지원자 보다는 자질과 품성 등이 기관에 적합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얼마전 고졸인턴사원 채용에 응시한 한 학생은 지방에서 소문난 호떡명인을 찾아가 겨울방학 동안 인근 찜질방에 기거하며 호떡명인을 만나러 갔다고 한다. 결국 손편지 수십장을 써가는 정성으로 비법(?)을 전수받아 호떡가게를 운영했다고 한다. 이후 여러 사정에 따라 사업을 접었다고 했지만 당사자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한편으론 정식 창업을 했다면 신보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이용해 봄도 좋았을 거란 아쉬운 마음도 든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청년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시행중인 보증제도다. 대표의 연령이 만39세 이하이고, 창업후 3년 이내인 기업이라면 소정의 요건충족시 총 3억원까지 0.3%의 낮은 고정보증료만 부담하고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에는 성공의 기회와 더불어 여러 위험도 따른다. 한 번 사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다시 재기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신보도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상품을 마련하는 등 금융기관들도 고객의 신용회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얼마간의 위험은 감수해 보는 게 청년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사회, 실패 후에도 재기지원이 이뤄지는 사회, 학력에 따른 획일성이 사라져 취업단계 뿐만 아니라 이후 직장생활에도 차별없이 검정고시 출신과 고졸사원도 CEO를 꿈꾸는 것이 당연한 사회. 이런 사회야말로 보다 많은 이가 행복하고 사회전체가 건강하게 변화하는 창조경제의 지향점이 아닐까 한다. 선병곤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오피니언 선병곤 2013-09-30 18:20

[기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환율 움직임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 지인들을 만나면서 부쩍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원화 환율이 연일 하락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해외에 보낸 학부모들까지 환율변동에 민감해진 것이다. 지난 5월22일 버냉키 미국 FRB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언급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던 원화 가치가 6월 이후 9.24일 까지 오히려 4.9%나 상승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루피아화 가치가 각각 14.3% 및 9.8% 하락했고 브라질 헤알화, 태국 바트화 등의 가치도 각각 3%대 초반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므로 원화와 신흥국 통화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심화되고 있다. 그럼 왜 유독 원화 가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지속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각국의 경제상황과 외국인투자자금의 동향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하면서 우선 실물경제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사상 최대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 유로국가들의 경기 회복으로 내년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전망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3~5% 까지 확대되고 있는 신흥국들과는 차별적인 것으로 원화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금이 순유입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원화 환율 하락요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계기로 그동안 순유입 되던 외국인투자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되면 환율이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6월 이후 외국인투자자금은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과를 배경으로 순유입 되고 있다. 신흥국들도 순유입 규모가 줄었을 뿐 아직까지는 외국인투자자금이 순유출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신흥국에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규모를 뛰어넘는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각국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시기를 둘러싸고 투기적 거래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외환시장에서는 금년 7~8월중 환율 상승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주체가 비은행 민간 투자자(개인, 기관투자자 등)들이었다. 수입대금 결제 목적 이외에도 투기적 거래 목적의 외환수요가 많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 앞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에도 최근과 같은 원화 환율의 디커플링이 유지될 수 있을까? 금융위기 이후 순유입된 외국인자금(차입 및 증권투자)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1/3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금년 8월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된 점과 2006~2007년중 국내 외환시장에서 경험한 바 있는 투기적 외환거래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환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국환은행에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들 조치들이 어느 정도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의 자금유출이 발행할 경우 환율은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환시장 안정조치 준비해나가야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외환시장 안정조치들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과는 별도로 개인이나 기업들도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뇌동매매를 하거나 정상적인 헤지 범위를 넘어서는 투기적인 쏠림거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7~2008년중 경험했던 엔화대출 및 키코거래로 인한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명희 한국은행 경기본부 부본부장

오피니언 이명희 2013-09-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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