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쓰레기입니까, 재활용입니까

2012년 경기도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하고 2013년부터는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강력히 단속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자원화하자는 취지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 가중되고 국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총체적인 비상시국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와 국민이 단합해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음을 발견하곤 한다. 정말로 필요 없어서 버린 것인지, 아니면 싫증이 났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비교우위에 서고 싶은 심리 때문인지, 도저히 재활용할 수 없을 만큼 고장 나서 버리는 것인지 한 번쯤은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게 필요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생활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게 필요 없다고 버리지 말고 재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역별로 중고가전가구제품을 취급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나바다 나눔 장터에 내놓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면 좋겠다. 내게 필요없는 물건이 재사용되니 좋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되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요즘 의왕시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도로입양사업과 아나바다 나눔 장터 운영, 클린누리사업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지난 4월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왕송호수에서 도로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가졌고 9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자연정화활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환경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 깨끗해지고 더 살맛 나는 의왕시가 건설되기를 기대해 본다.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시의 정책을 공유하면서 환경 한마당 프로그램과 두발로데이, 탄소발자국 줄이기, 재활용 배움교실, 맑은내천 하천학교, 의왕 초록마을 대학 등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환경보전은 기관과 단체에서 하는 것이라는 과거의 생각을 이제는 벗어 버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사는 지역은 훨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변모할 것이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신진호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기고] 도시의 건강검진 ‘지속가능성보고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건강위험의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오늘날 건강의 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크고 작은 조직, 공동체 혹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하나의 개체가 온전히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지구공동체 차원에서 제기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구는 19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래 심각한 기후변화로 전례 없는 환경 재앙에 노출돼 왔다. 1972년 유엔은 환경이 배제된 경제개발은 지속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이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발전이며 이는 곧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됐다. 유엔은 지속가능성장위원회를 창설했고(1992)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요청했다(2012). 이런 시대적 과제와 요구에 따라 세계적인 세계 각국의 수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지속가능 역량과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03년 이래 기업을 중심으로 약 500여개 기관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냈다. 2013년 인천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한다. 인구 300만의 도시정부, 인천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더 이상 그 구성원을 대표하는 균일한 단위체가 아니다. 인류의 과반인 33억 명이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는 21세기에 개인의 삶이 자기 완결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최적의 단위체는 분명 도시다. 지난 2010년 더 나은 도시(better city),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주제로 열린 상하이엑스포는 도시의 시대가 갖는 문제의식을 함축한다. 도시의 진화는 인류에게 풍요롭고 편리한 삶의 조건을 계속 개선해 왔다. 반면에 사람과 자원의 집중을 가속화했고 인구와 주택, 에너지와 환경, 빈곤과 보건, 복지와 교육 등 도시문제를 광범위하게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고 윤택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시는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바로미터이면서 다른 한편으론 개개인의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사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작성할 의무도 없고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내는 것은 벽을 문으로 만드는 하나의 실천이다. 호주 멜버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웨덴 스톡홀름, 스위스 취리히,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리고 독일 본이 내는 보고서는 이들 도시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드높인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머서(Mercer)나 이코노미스트(Economist) 보고서는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혹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손꼽고 있다. 인천의 첫 보고서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실천이다. 그 시작을 미미하다고 폄하할 수는 없는 이유다. 김상섭 인천시 환경정책과장

[기고] 학교 전기료 이대로는 안된다

올여름은 지난 1973년 이후 40년만에 가장 더웠던 것으로 기록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고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았다. 이는 학교에서 찜통더위에 최소한 학습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냉방 시 비싼 전기료 때문에 학교 재정이 부담스러워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반면, 인천 시내 학교는 개학을 연기한 학교는 없었으며, 교육청은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은 고사하고 사실상 수업할 수 없는 여건에서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의 위생건강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8˚C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에너지절약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학생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흐르는 땀을 닦느라,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여름철 보다 겨울철이 휠씬 더 전기료 부담은 크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여름철에 더 많이 표출되고 전기료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교육투자는 나라의 백년지대계 초석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싼 반면, 교육용 전기는 산업용 보다 ㎾당 평균 16원 비싸고,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돼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7%로 학교 공공요금 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매년 시행되는 에너지절감계획에 따라 전기사용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음에도 전기사용 금액은 학교운영비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는 많은 문제가 있다. 기본요금(약 45%)과 사용요금(약 55%)이 합해 부과되는데 그 단가가 서로 다르고 기본요금의 경우, 하절기(6~8월), 동절기(11~2월) 및 당월 중에서 최대수요 전력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어 산업용 단가 수준으로 적용하더라도 기본요금이 45%를 차지하는 요금체계에서는 전기사용량을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크게 절감되지 않을 것이며, 교육용 전력량 단가를 5~10%정도 인하한다 해도 전기요금 감액율이 기본운영비의 1% 내외로 사실상 예산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면서도 수익을 내는 산업용이나 농사용 전력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요금체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은 공공요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8일 초중고 행정실장 회의에서 일선학교에 대기전력차단장치 및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와 i-smart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학교 전기요금의 20% 절감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부와 관계정부기관에 학교 전기요금 인하건을 건의키로 하는 한편, 학교 냉난방기를 도시가스 냉난방기로 일정비율 전환토록 하고 학교 전등을 점차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에너지 절감기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다행인 것은 정부가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 대대적인 전기요금 개편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사익과 공익을 따져야 할 것이며 교육용 전기요금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기 사용량의 증감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개선하고 학교운영비를 증액시키는 등 근본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린스쿨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재용 인천시의원

[기고] 그리운 어머니

세상 어느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니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과 희생이다. 필자의 어머니는 2살 때 사고로 다친 다리 때문에 평생 마음 아파하셨다. 7남매 중 막내인 필자가 혹여 마음의 상처라도 입을까봐 늘 웃음으로 대해주시곤 하셨다. 필자는 태어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도의원이 된 지금까지 평생 평택을 벗어난 적이 없다. 만나는 분마다 같이 있으면 즐겁고 나의 어려움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각인되었다고 말씀해주실 때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춘기 시절에 돌아가셔서 그리움이 더 사무치지만, 어머니는 늘 주변사람에게 사랑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곤 하셨다. 그 때는 어머니가 원래 낙천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7남매를 키우면서, 그것도 막내가 다리를 다쳐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한 번이라도 앞에서 화내시거나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다. 잠결에 당신이 자식 대신 아프게 하고, 대신 죽게 해달라는 눈물 섞인 기도와 간간히 손 위에 떨어졌던 눈물 방울방울만 기억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이면 토닥토닥 도마질 하시는 소리와 밝은 웃음소리에 어김없이 잠을 깨곤 했던 어린 시절이었다. 자식을 키워보니 이제야 장애인 아들이 자신보다 하루 먼저 죽기를 바란다는 영화 말아톤의 어머니 대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막내아들이 다리를 다쳐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까 노심초사 하셨을 어머니에게 경기도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귓가를 울린다. 다시 듣고 싶은 어머니의 자애로운 목소리. 널 믿는다. 해외여행, 제주도 효도관광 시켜준다고 하고선 부모님을 버리고 간 자식들에 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아무리 살기 힘들더라도 그건 아니지 싶었다. 이런 기사를 접하노라면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가 떠오른다. 이 영화로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은 1982년에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일본판 고려장에 얽힌 영화였는데, 알려진 것과 같은 고려장이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일본에만 있던 풍습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한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에 아이들이 한 줌 소금에 팔려가거나 버려지고, 음식을 훔친 가족 모두를 마을에서 생매장시키는 살벌한 장면이 연출될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던 당시 상황에 가슴이 미어졌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70세가 넘은 노인은 아들의 지게를 타고 집을 떠나 나라야마로 가야하는 비정한 현실에서 영화는 오린이라는 69세의 할머니를 클로즈업시킨다. 새 며느리를 맞아 할 일이 없어졌기도 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라야먀에 가야할 만큼 쇠약해졌음을 보이기 위해 돌절구에 부딪쳐 멀쩡한 앞니 4개를 부러뜨리는 할머니. 그 장면이 너무도 생생해서 나중에 기사를 보니 여배우가 실제로 자신의 앞니를 부러뜨렸단다. 갓난아이 때 갖다 버렸어야 할 둘째아들이 여자 구경조차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친구인 옆집 할머니에게 찾아가 입에 담기 어려운 부탁까지 하고, 나라야마로 가는 험한 산길에 아들이 돌아올 때 길을 찾도록 표식을 남겨두는 끝없는 모정을 보여주는 어머니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필자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펑펑 울었더랬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는 없겠지만, 해외관광, 제주도 효도관광을 빙자한 천인공노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화를 꼭 볼 것을 권한다. 항상 웃어주셨던 어머니 생각에 어린 마음에도 돌아가실 때 눈길 마주치는 곳마다 아프지 않은 곳 슬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어떤 놀이를 해도 어떤 친구를 만나도 그리운 어머니 생각에 한동안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랑이 워낙 컸기에 지금도 어머니 생각을 할 때면 가슴 벅차다. 장호철 경기도의회 부의장

[기고] 내 고향 여주시 찬가

내 고향 여주가 남한강 물위로 날아올라 118년 만에 옛 여주목(牧)의 영광을 되찾았다. 조선 예종 1년인 1469년 세종대왕릉인 영릉을 여주 북성산 기슭으로 천장해 여주목으로 승격된 이후, 고종 32년인 1895년 지방조직 개편시 군(郡)으로 강등된 지 그 간 많은 세월이 흘렀다. 세상만사가 그러하듯이 모든 것은 변화의 연속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헤롤드라스키 교수는 역사는 변해야 할 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며, 변화를 거부할 때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유연하고 긍정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자연이나 조직 그리고 인생 모두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그 변화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는다. 미리 준비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껴안는 자에게만 찾아올 뿐이다. 그동안 인근 지역들이 도시로 발전해 인구가 늘고 소득이 높아져 잘사는 지역으로 변모돼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주지역은 뒤지고 있다는 아쉬움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지역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굳은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던가 싶다. 햇빛이 나면 그늘이 생기듯 발전과 변화 역시 이와 반대 현상들이 따르게 마련이다. 돌이켜 보면 이번 여주시 승격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들은 농어촌 특례입학 제외문제와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축소 등을 우려하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또한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의견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 내 반대 의견과 아울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포용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여주는 남한강에서 비상하는 살기 좋은 여주시의 새로운 꿈을 품어 왔고 그 꿈을 이루었다. 이제 시작이다. 경기도 내에서 뒤늦게 시로 승격됐지만 시민 모두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주의 큰 변화가 꿈틀거린다.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 물은 항상 맑고 유유히 흐르며 장마철 범람의 우려도 없게 됐다. 이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시대를 맞이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도 개설될 것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망 시설의 확충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부터 인적 왕래와 물류이동을 원활하게 해 인구유입과 관광객 및 기업 유치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또한 문화교육기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다. 이제 여주시 출범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더 큰 변화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도시기본발전계획과 중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장미빛 계획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재원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기본 발전방향이 바르게 수립돼야 한다.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관광휴양 보편화 시대에 걸맞는 매력 있는 친환경적인 문화관광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역의 특산품과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리증진 등이 기본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상호 유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지역 주민들의 복리 향상과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며 새로운 꿈을 품고 남한강 물위로 비상하는 여주시가 되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다. 세계 속에서 내 조국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앞서기를 바라듯이 나는 내 고향이 큰 꿈을 가지고 발전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한다. 방광업 전 경기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기고] 경기국제보트쇼의 평가와 역할

2008년 제1회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던 전곡항의 모습이 기억난다. 임시 계류시설에 요보트를 정박하는 등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기국제보트쇼는 시작됐다. 요즘에도 가끔 대두되는 전시성 행사나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일부 여론은 그 때부터 있었지만 지금까지 6회의 행사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는 통계지표나 글로서 설명하기 보다는 전곡항을 한번 방문하면 그 성과를 직감할 수 있다. 특히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6년전 경기국제보트쇼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전곡항은 평범한 어촌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한국의 물류와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비유가 아직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해양레저산업은 미래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영역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우리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을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보고로 여기고 있다. 외국서 더 해양레저산업 보고로 여겨 경기국제보트쇼 컨퍼런스에서 세계 유명 해양레저 기업인들에게 만일 투자할 자본이 있다면 중국과 한국 중 어디에 투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이 한국을 택한다고 대답했었다. 그 이유로 지정학적 위치, 경제력, 요보트관련 기술력 등도 있지만, 주요한 이유로는 메이드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인 코리아란 점과 경기도와 같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었다. 모든 성공한 산업이 그렇듯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산업초기에 기틀을 잡아 주는 것이다. 현재의 전곡항은 보트쇼를 킨텍스로 옮겼음에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자생력이 갖추어졌다. 초기에 어촌에 왠 요보트가? 하던 지역민들이 이제는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수익모델 찾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곡항 주변에 요보트판매, 수리, 정비, 임대, 관광, 교육 및 체험 학교 등 요보트 관련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요보트하면 전곡항이 메카가 되었다. 또한, 경기국제보트쇼가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적 행사로 자리매김 한 것도 큰 성과 중의 하나이다. 개최 6년만에 세계보트쇼연합(IFBSO)과 세계해양협회(ICOMIA)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된 것이다. 세계 유명 요보트 및 마리나 관련 비즈니스 기업인들은 한국에서 해양레저시장이 빠르게 활성화 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경기국제보트쇼를 방문한 외국 기업들의 요보트 및 마리나 투자와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올해도 반복되는 보트쇼 선심성 행사논란과 전시회 중단 소식을 접할 때면 그들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제 아시아의 3대 보트쇼로 자리매김한 경기국제보트쇼에 대해 아직도 매년 개최여부를 걱정하기 보다는 한 단계 성숙한 보트쇼가 되도록 오히려 관심과 지원을 보태야할 때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기도의 해양레저산업 관련 행사는 단순한 산업적 효과와 경제적 수익을 벗어나 그야말로 경기도민의 보편적 복지와 주민들의 미래 지향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2050년의 한국의 모습을 보면 국민소득 8만불에 여가 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선심성 행사 논란중단 소식에 난감 그때는 복지 선진국처럼 마이 요보트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단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무상급식에서만 찾을 수 있는가? 전곡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아카데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그 해양 체험 현장에서 부유층 구분 없이 레저스포츠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의 보편적 복지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정착된 보트쇼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지향적 성장 동력 산업인 해양레저산업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경기도민들의 해양레저를 통한 삶의 질의 제고, 그리고 경기도의 청소년들에게 해양 체험과 교육을 통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유흥주 인하대 경기씨그랜트 부센터장

[기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흔들거린다는 뉴스가 오르내리고 있다. 재원 없는 각종 복지정책의 한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의 재원 바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답은 고용복지와 고용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경기도의 여성 고용률이 48.8% 정도 되는 실정이다 보니 여성인력의 활용방안과 취업지원이라는 각종 정책들이 고개를 든다. 여성은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경기도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직업상담, 인턴십, 직업교육훈련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후관리 등 원스톱 지원 고용서비스를 통해 연간 2만5천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아주대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를 통해 청년여성일자리 지원과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2개소를 운영하면서 장애여성의 취창업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여성가족국내에 여성일자리 전담팀을 신설,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 2014년에는 시간제 일자리 2~3만개를 포함해 7만여 개의 여성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여성과 일자리 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여성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주체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 결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주체성과 노동권 보장을 통해서만이 국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하고 여성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시간제 일자리는 첫째 고용안정이 우선돼야 한다.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고용되고 상용직 개념의 시간제 일자리가 돼야 한다. 둘째로 차별해소다. 사회보험, 사내복지, 교육훈련, 승진(승급) 등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로 보수평가에서 비례적 임금지급, 공정한 성과측정이 이뤄져야한다. 마지막으로 근무유연성이다. 풀타임 근로자에서 시간제로, 시간제에서 풀타임 근무로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시대적 흐름인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직종 발굴 및 단계적 확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적합 기업체 수요조사 및 직무분석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여성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사업주는 △시간제일자리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임금 50%를 1년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우수한 인력채용과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며 △집중적인 인력활용으로 생산성 제고와 차별 없는 근로환경으로 애사심과 소속감 제고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이직률을 줄이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와 경력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일과 육아 및 학업 등을 병행하며 다양한 근무시간 선택이 가능해 고용복지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2천116시간(2011년)이고 국가는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등 다양한 가족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OECD 평균 1천696시간으로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증가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권 보장과 주체성을 인정해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지혜가 요구되는 때이다. 이을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기고] 토지거래허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돼야

경기도가 IMF 이후 첫 감액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감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세수감소의 주원인은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취등록세의 감소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위험은 가격 하락보다 거래감소의 측면이 더 크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지 세입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 수많은 관련 업종을 비롯한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4ㆍ1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8월28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필자는 이번 정책이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고 전월세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임대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과 최근 부동산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구매력과 수요를 견인하는데 강한 저항점이 되고 있다. 또한 금번 대책에는 주택거래 활성화에만 치우쳐 있고, 토지거래 활성화 대책이 전무하다. 지금 현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몇몇 제도로 인해 중산층 및 서민층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5년 이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1978년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시장이 급등할 때마다 대표적인 규제 역할을 했다. 2000년대 들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땅값이 대거 오르자 2008년에는 전 국토의 19.1%라는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토지시장이 위축된 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기 시작해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체의 59%인 1만225㎢가 해제됐다. 하지만, 해제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강둔치, 개발제한구역, 국공유지 등이 대다수여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긴 힘든 지역이 대부분이다. 위축된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적은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리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한시적 완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약 800만 가구가 남의 집을 임차해 살고 있다. 그중 135만 가구는 정부나 기업 등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나머지 665만 가구 대부분이 다주택자가 임대하는 주택에서 산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라 주택구입을 유보한 매매수요자의 전세수요가 증가한 반면, 저금리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공급이 감소하면서 시작됐다. 현재의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여 전세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겪고 있는 재정문제로 단시일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임대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이들에게 어느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시장에 팽배해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택 구매를 유도하고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징벌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필수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양도세 중과세는 투기 열풍에 맞서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반대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거래가 실종됐다. 더 이상 규제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정책의 대폭 수정이 필요한 시기다. 안수환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기고]원산지 표기,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야

전국적으로 전력난까지 가져왔던 한여름의 무더위는 거짓말 같이 사라지고, 이젠 아침과 밤사이로 옷깃을 여밀 정도로 찬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은 잠시 잊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을 기반으로 발달한 농경사회입니다. 예로부터 곡식은 나라의 재산이고, 농사는 생활이자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값싼 외국농산물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시대가 변해도 농업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을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2차 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해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들 사이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농식품의 유통질서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먹을거리가 풍부해지고 있지만, 그것에 비례하여 소비자의 요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식품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팔고 보겠다는 불순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식품시장의 왜곡은 현대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오늘날의 식생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628개의 농산물과 가공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7개품목(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고추가루)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업소와 식품판매 업자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하게 정해졌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업소는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지원은 수도권 일대 학교급식 1천200여 개의 업체와 음식점 25만 개소, 대형유통업체 199개소, 정육점 2만 1천 개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88명의 특별사별경찰관과 3천200여 명의 명예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감시원이 되어야 합니다.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구입할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먹을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줄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의 생명줄을 케어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최이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한가위 뜻깊은 효도선물 ‘농지연금’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66.7%(1619만원)에 불과해 OECD 3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국내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소득도 낮고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미흡한 노년층의 빈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5~59세의 총자산은 평균 4억2천여만원이지만 이중 80%가량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쉽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농가의 평균경영규모가 0.84ha로 영세하고, 77.5%가 1천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적정 노후생활비 월 180만원, 최소 생활비 117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노후생활의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시행하는 역모기지 제도로 2011년 처음 도입 이후 현재까지 2천748명(경기지역 648명)이 가입해 월 평균 81만원(경기 159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이처럼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것은 추가적인 투자비용 없이 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과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설계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면 가능하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농지처분 잔여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금액은 상속인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부담함으로써 상환할 채무보다 담보농지가격이 적더라도 상속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요즘의 신조어로 노년의 5복이라는 말이 있다. 건강과 백년해로 할 배우자, 소일거리,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말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네 가지의 복도 누리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노후를 위한 일에도 자식 걱정부터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자신이 평생 일군 재산에 있어서도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덜어 줄 농지연금을 효도선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유함으로써 노년 5복의 행복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종생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기고] 공정사회의 모델, 병역명문가에서 찾다

지난 3월 병무행정 설명회 자리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입니다라는 말에 한 정책자문위원이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왔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병역의무가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로 인식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병역의무도 4대 의무의 하나쯤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역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신체와 시간을 구속하고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는 강력한 의무인 점에서 다른 의무와는 구별되야 한다고 본다. 병역의무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이 따라야 하므로 그 실천은 어떤 의무보다도 어렵고 신성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관료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뛰어난 인품과 능력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이 도덕성의 잣대가 되고 있다. 고위층부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얄팍한 속임수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극소수의 병역의무자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쩌면 병역이 자랑스런 세상을 만들자는 구호는 아직도 병역이행이 당연한 가치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병무청은 지속적으로 공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외 없이 병역을 부과하는 한편, 병역이행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회에서도 이를 당연한 가치로 인정하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현재까지 전국 1천908가문이 선정되었고 우리청은 241가문에 이른다. 올해 우리청에서 선정된 85가문 중 유수상 가문이 금상, 이주섭, 이수철 가문이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금상을 수상한 유수상 가문은 3대 11명이 총 389개월 동안 명예롭게 현역복무를 마쳤다. 1대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고, 2대 유수상 씨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부대에서 충실히 현역복무를 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명문 가문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1대 유영필 씨는 두발의 총알을 맞는 위기를 겪었으면서도 남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고 항상 말했다고 한다.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정사회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치관이 다양한 현대사회 속에서 부모는 성공과 경쟁을 강조하기 이전에 정직과 정의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내 자식만 피해갔으면 하는 생각이 오히려 자식의 미래를 망치고 공정사회로의 도약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 시대의 진정한 명문가란 돈과 권력을 가지고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문이 아닌 평범하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가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해 온 병역명문가야말로 진정한 명문가요,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모델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손종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기고]연해주에서 경기도 의료의 의미

한반도와 연결된 유일한 땅인 프리모스키주(연해주)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이며, 그 옛날 발해의 땅이기도 하고 과거 독립운동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어준 고마운 땅이다. 8월말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은 공항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연해주 우스리스크 고려인분들을 먼저 찾아뵈었다. 우스리스크 고려인들은 소련 붕괴이후 중앙아시아 민족차별정책을 피해 재 이주해 온 고려인들로서 제대로 된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의료소외를 겪고 있다. 이들 어르신 대상으로 진료상담도 하고, 돋보기도 드리고, 건강강좌도 했다. 고려인 문화센터내 외래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고려인의사협회장과는 고려인 의사들의 경기도병원에서의 연수를 약속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료 환경이 낙후돼 최근 연간 6만 명의 환자가 국경을 넘어 치료를 목적으로 출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극동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로의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 최근 의료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며, 한국을 찾는 의료환자 대부분이 이 지역 출신이다. 작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시에서 APEC 정상회담을 치렀으며, 루스키섬에 기존 4개 대학을 통합해 극동아시아 최대의 대학을 목표로 극동연방대를 설립했으며, 해외선진 병원시스템을 도입하는 연방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와 연해주 정부와의 우호협력협정 체결은 무역, 경제, 문화,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고, 이를 발판으로 유럽과 태평양을 진출하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의료분야는 민간외교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경기도 병원들이 이미 의료인 연수, 학술대회 등을 통해 극동러시아의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으며, 이번에 개소한 GMBC(경기도 메디컬 비즈니스 센터)는 양 지역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병원을 찾는 러시아인은 해마다 크게 증가해 매년 2천여명이 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가 최종의 목표는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 국제협력본부(USAID)의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원조 프로그램에 의해 1955년부터 7년간 226명의 의료인 초청 연수와 59명의 전문가 파견으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5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의료 연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전환됐다. 이는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IT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된 덕분이다. 경기도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연해주 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이 낙후된 국가를 대상으로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경기도의 Global Healthcare Academy(해외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의 검진병원시스템을 그대로 옮겨 놓은 병원플랜트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그간 연수생만 200여명이 넘었고 진행중인 병원플랜트만도 10여건이나 된다. 경기도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의술을 통한 기적과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다. 매년 경기도 의료봉사단과 7여개 병원의 해외의료봉사와 무료수술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는 가나 공화국에 4개동 규모의 메디컬 센터도 건립했다. 따뜻한 가슴으로 시작한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은 경기도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성장을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보건의료발전에도 기여하며, 결국에는 세계인의 건강평등권을 보장시켜 주는 데 최종 목표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 대표단이 연해주를 방문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박춘배 경기도보건복지국장

[기고] 3년차 맞은 ‘민원전철’

우와! 세상에 전철에서 민원상담도 하고 일자리도 찾아주고 인터넷도 하네요! 경기도가 운영하는 1호선 내 민원전철에 탑승한 승객들이 외치는 목소리다. 한마디로 수년간 전철을 타봤지만 이런 전철은 처음이라며 신기하고 놀랍단다. 가령,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지고 장애가 있는 딸을 둔 A라는 여성이 있다고 치자. A는 돈 문제와 환자 수발로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우연히 탑승한 민원전철에서 경기도무한돌봄 지원대상자임을 알게 되고 또 딸은 장애수당 3만원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A가 느끼는 만족도는 경기도 최고가 아닐까? 민원전철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2010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민원전철은 민원실의 개념을 Sitting에서 Moving이란 이미지로 탈바꿈하면서 민원처리의 새 지평선을 열었고 행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3년여 동안 생활불편사항 등 9만여건을 상담했고 1일 평균으론 100여건에 이른다. 그 외 응급환자 신속한 안정조치, 전철에 비치된 태블릿 PC, 노트북, 휴대폰 충전기, 도서이용 건수 등을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몇 배 이상이다. 이런 이유로 특허청에 업무포장 등록이 되고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는 대통령상 수상과 ISO에 인증되는 등 그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지하철 이용객수는 연간 22억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하철이 버스에 이어 국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증거다. 하지만 전철은 단순히 승객을 태워주고 내려주는 기능만 해 왔을 뿐 탑승한 승객들이 잠시라도 즐거움을 느낄 만한 내부 인테리어 등의 시각적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철이용도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는데 말이다. 이것이 일반전철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비교우위 요소다. 3년차를 맞는 민원전철은 고비용 전시행정이란 지적속에 전철 내 좌석축소로 소수의 불만이 표출되고 공무원간에도 찬반양론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실시한 탑승객 대상의 설문조사에는 여전히 민원전철은 필요하고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그 외 영국의 BBC나 일본 NHK, 국내 TV 등에도 민원전철에 대한 특징과 운영실태가 보도되어 경기도의 좋은 사례로 국내외로 많이 소개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존재목적이 구성원의 행복과 번영이란 시각에서 볼 때 지방정부 특수시책이 경제성 논리로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현 정부가 복지정책에 사활을 걸고 매진하듯 지방정부 역시 차별화된 모습으로 재정여건 등 범위 내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우수 사례가 타 지방정부에 공유되고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서비스를 펼치고 브랜드를 창출하듯 지방정부도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 발굴은 필연적 추세다. 기존 전철이란 밀폐된 공간을 민원실로 개조한 경기도의 작은 변화가 승객들을 편하게 하고 만족을 준 것처럼 적어도 필자가 몸담고 있는 경기도정 만큼은 승객들이 원하고 바란다면 민원전철은 365일 계속 달려야 한다. 손님 많은 식당이 무언가 다른 것은 좋은 재료에다 양질의 서비스 때문이다. 지방정부도 소유의 개념만 다를 뿐 무한서비스 측면에서 식당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무작정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 효율성을 등한시하자는 말은 아니다. 생산적 미래를 열기 위해 3년차인 경기도 민원전철은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도민의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열정 등이 합쳐질 때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한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기고] 홍보에 대한 열정과 프로의식이 필요하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2013년 미국 브랜드컨설팅그룹인 인터브랜드는 지난 2월21일 서울에서 한국 30대 브랜드 발표회에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자산가치가 37조2천억원으로 1위였다고 밝혔다. 왜 생뚱맞게 삼성의 브랜드가치를 말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 경기도의 브랜드가치는 얼마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본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다. 그럼 삼성 브랜드의 가치가 왜 이렇게 높을까. 그 답은 자명하다. 전 직원이 끊임없는 연구와 세계와 경쟁 속에서 이겨 낼 수 있는 고품질 전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우리 경기도청 직원들도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 국민과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 경기도가 도민과 국민에 대한 홍보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 마케팅을 통해 상품을 팔아 이윤을 추구하듯이 경기도에서도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신의 사업이나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탁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어떻게 포장해서 언론과 독자인 도민들에게 관심을 끌게 만들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홍보전략인 브랜드를 파는 홍보와 관련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도정홍보가 한 번쯤 나가줬으면 하는 마인드로는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무슨 일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수립된 전략에 맞춰 목표와 방법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작과 중간과정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는 피드백으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는 알리기 위한 이미지 선정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사실에 기초한 개성을 살리는 이미지와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스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도에서 하는 일을 일방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아름다운 미담사례나 감동이 잔잔하게 흐르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즉 창의적 홍보아이디어는 치밀한 검토와 연구과정에서 나오는 만큼 이런 내용이 홍보 전략에 담겨 있어야 한다. 셋째는 신문 기고와 독자투고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략이 필요하다. 독자투고란은 자기가 추진하는 세부사업에 대해 도민들을 위해 어필하는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시의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홍보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강하지만 프로근성이 없으면 목표에 대한 성과를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발 앞서가는 홍보, 감각이 다른 홍보, 홍보에 대한 마인드와 스킬, 프로근성이 필요하다. 이밖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훌륭한 보도자료 소재의 발굴과 신속하고 발 빠른 정보, 폭넓은 지식이 홍보맨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닐까 제언한다. 다섯째 홍보의 화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워야 할 것이다. 언론인과의 소통을 통해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구축이 중요하며, 이러한 신뢰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다양한 홍보전략을 구사할 때 홍보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경기도의 홍보마케팅은 모두가 홍보의 목표와 메시지를 명확히 하여 각자 맡은 바 일을 수시로 도민에게 알리는 열정과 프로의식이 강할 때 비로소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 정철화 경기도 북부청 공보신문팀장

[기고] 불순세력 척결이 조국 지키는 일

지난달 28일 오후 올림픽공원체조경기장의 객석은 헌법 제92조에 의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의 규정에 따라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대통령이 위촉한 국내외 1만2천여명의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SNS에서 전달된 기상천외한 뉴스는 현역 국회의원이 총기를 마련해 국가시설을 파괴하려는 모의를 했다는 기사내용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할 말을 잃었고, 어찌 이런 일이 피와 눈물로, 갖은 고난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먹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자유, 민주, 평화를 짓밟는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다. 다음날 새벽, 신문을 펴본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석기 의원, 총기 마련해 국가시설파괴 모의라는 제하의 기사와 이를 날조라고 외치는 세력들이 결집했다는 내용이다. 분단된 조국에 태어나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35년간 오직 국가를 위하는 공복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청렴과 정직한 소신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졌다. 정부와 국민은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더 큰 가치창조를 위해 단합하고, 8천만 국민이 행복한 통일을 위해 매진하는 시간에, 대한민국의 신성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RO(혁명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유사시 유류, 통신 등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총기, 폭약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최근 북한 김정은 일당이 화해의 제스처를 쓰는 것도 남남갈등을 유발하려 하는 무리들의 세력을 믿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엄격하고 세밀하게 따져 봐야한다. 다시는 민주와 평화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빙자한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와 국민안위를 해치려는 세력들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발본색원해야 하고, 이유야 어떠하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직은 국익 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견위치명 견득사의(見危致命見得思義), 즉 나라가 위태로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에는 주저함이 없이 용감하게 몸을 던질 것이며, 이익이 생겼을 때는 이것이 의로움의 도리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거리의 천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은 투쟁이나 흠집 내기가 아니다. 불순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탄탄한 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벽이란 신뢰와 통합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양보와 타협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피와 눈물, 갖은 고난으로 되찾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이고, 역사 앞에 떳떳한 일이라 생각한다. 박종선 민주평통일자문회의 광주시 협의회장

[기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제언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이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국민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국경을 넘어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재정불안을 들 수 있다. 그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료비의 급증과 저출산의 심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어드는 반면, 사용계층은 증가해 진료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12.3%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33.3%, 만성질환 진료비가 3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의 구조적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증가하는데 따른 낮은 보장성의 문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4.5%였던 건강보험 보장율은 비급여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2011년에는 62.7%로 꾸준히 낮아져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장율이 80%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OECD국가의 건강보험보장율 수준이기도 하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가 지금의 우리나라 수준이 2만7천달러 수준이었을 때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평균 80%였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불안요소를 해소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지난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실천적건강복지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 실천적건강복지플랜에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OECD국가수준인 80%로 높이기 위해 간병서비스의 보험급여 적용 등 필수의료의 단계적 급여화와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율 인하, 재난적 의료비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 상한액 개선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용과 함께 이를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구체적 조달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는 궁극적으로는 빈곤, 질병과 같은 사회문제로부터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의 후보는 모두 경쟁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주창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선거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의 100%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계층에 따라 10단계 적용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율 80%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이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넘어 시대적 흐름이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보장성 80% 확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단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집중관리하면서 전국민이 80%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명숙 양평군의회 의원

[기고] 이젠 종북세력들을 발본색원,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지난 십 수 년 간 국내 종북세력들의 발호를 걱정하는 안보컬럼들을 수백편 인터넷 월간조선 박태우 新부국강병론 코너를 통해 써 온 필자는 아! 이제는 그 때가 왔구나 하는 느낌으로 이번의 내란음모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덩치도 커지고 세계사에서 인정할 만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보다 더 중요한 국가관과 관련된 정신적인 영역은 아직도 정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 온 필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등을 압수수색, 일부를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당하게 수호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국가안보수호차원의 활동인 것이다. 이들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반국가, 친북활동을 민주화라는 구호로 위장하고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진보를 가장한 반국가종북활동에 전념한 것이 제대로 꼬리가 잡혀, 이번에 구체적인 물증으로 국가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국정원개혁물타기 운운하면서 용공조작이라는 거짓 선전구호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 심판의 대상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이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10명을 압수수색 후 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인 통진당 의원들과 그 당직자들의 태도는 그 동안의 행태에 비견해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잘못된 처사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다가온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현역국회의원이 옛 민혁당 조직원 1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쟁나면 북한을 돕는 계획을 세울 것을 종용하고, 기간시설 타격에 쓸 사제총기 제작검토를 지시하는 역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도 뛰는 가슴을 어루만지며 분개할 따름이다. 만약 이러한 사건을 두고도 분개하지 않고 무관심한 국민이라면, 안타깝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따가운 안보현실을 무시하고 과거 정권의 몇 몇 위정자들이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잘못된 역사인식, 시대인식으로 이 땅에 이러한 종북세들이 똬리를 틀고 세력을 확장하는 여지를 준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들은 합리적으로 반성하고 그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지난 문민정부시절부터 민주화라는 흐름속에서 기생해 온 이 종북세력들의 존재가 이제는 내란음모단계까지 온 것을 안 이상, 이러한 국가적 소임에 충실하지 못한 과거 정권들의 위정자들은 큰 책임을 통감하며 느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 사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지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면서 여야를 넘어선 협조자세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 일에 협조하고 나서서, 이 기회에 과거 이런 세력들과 대선과정에서 연대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사실들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계기로 삼는 것이 공당의 바른 책무일 것이다. 물론, 아직도 이 사건이 북한과의 연계성 부분에선 더 많은 수사로 입증할 점이 있지만, 국정원이 장시간 3년 동안이나 내사한 이 사건을 놓고 야권과 종북세력들이 국정원개혁을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로 오도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번에 反대한민국세력들을 척결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

[기고] 도시농부 ‘로커보어’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도 자신의 지역에서 재배된 채소와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각종 교통의 발달은 지구촌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재배된 각종 음식 재료가 싼 가격으로 지구촌 곳곳으로 공급됐다. 당장에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탁은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구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로컬 푸드(local food)가 있다 식품의 복잡한 생산 공정과 수많은 선적과 하역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자는 취지. 그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친환경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식품을 쉽게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대산업에서 탈피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하겠다며 시작된 유기농이 어느새 기업화로 탈바꿈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로커보어(locavore)가 인기다. 우리에게 생소한 로커보어는 local(지역)과 vore(라틴어의 먹다)를 합성한 단어로 지역 먹거리 주의자를 일컫는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재배사육된 먹거리를 즐기는 이들을 말한다. 로커보어는 우리의 신토불이(身土不二)와 일본의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地山地消)와 비슷하다. 로컬 푸드(local food)를 먹는 것 외에 이 같은 소비 운동과 트렌드도 로커보어를 뜻한다. 로커보어는 단순히 신선한 식품을 먹자는 취지를 넘어 환경운동과도 직결된다. 즉, 식품의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수송용 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각 가정의 식탁까지 옮겨지는 거리를 말하는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과 환경의 함수를 보여주는 환경지표인 셈이다. 운반거리를 줄여 신선한 음식을 먹고자하는 욕구가 늘어나는데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해 유기농 식품을 사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로커보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생산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취지를 넘어 아예 도심에서 먹을거리를 직접 길러 먹자는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서 로컬 푸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도시에서도 충분히 로컬 푸드는 가능하다. 모스크바는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먹을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쿠바의 아바나에서는 도시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80% 이상을 도시 텃밭에서 조달한다고 한다. 한국의 현실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심 아파트에서 야채를 직접 길러 먹는 것도 로커보어다. 도심 주변의 주말농장을 경작하고 옥상이나 베란다에 식물매트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길러 먹는 도시농부가 되자. 긴 장마와 폭염의 이상기후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엽채류의 가격을 폭등케 하고 도심지역의 누적상승온도가 농촌지역보다 0.42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옥상에 녹지대를 만드는 것도 베란다 텃밭도, 건물의 열기와 이산화 탄소 농도를 낮쳐 도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기정화는 물론 환경학습의 장이 되며 녹색커튼 효과로 집안의 온도를 낮춰 준다. 도심 주변 주말농장 갖기와 옥상이나 베란다에 식물매트를 설치하여 농산물을 직접 조달하는 것이 로컬푸드의 첨병, 바로 도시농부 로커보어다. 서정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기고] 孝誠으로 본 弔花 속의 謹弔

공자의 학이(學而)편에 나오는 子曰 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 三年 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자왈 부재 관기지 부몰 관기행 삼년 무개어자부도 가위효의)로 눈을 밝혀 효심으로 弔花속의 謹弔란 글자를 본다. 글자의 뜻이 그려지는 순간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자왈 불환인지불기지 환부지인야)라는 문장의 뜻이 몸가짐과 마음에 회초리를 댄다. 지금까지 건성으로 보아왔던 커다란 글자 謹弔가 오늘은 孝로 다가와 사람의 도리를 깨우친다. 왜 謹弔라는 단어를 쓰며, 무슨 의미로 근조란 상장을 상주가 가슴에 다는지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명쾌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남들이 사용하니 그 뜻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이 그저 전해오는 전통문화려니 생각하고 으레 따라 한다는 것이다. 한자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상형, 지사, 회의, 전주, 형성, 가차, 우리나라 국자, 일본자 등이 있다. 본 글자는 이미 만들어진 두 글자를 합쳐서 새로운 뜻을 표현하는 형성문자다. 謹 자는 말씀 言 자와 노란 진흙 근(菫) 자가 합쳐서 삼갈 근의 뜻을 가지며 말은 고운 황토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로 해석된다. 삼가다, 자성하다, 금하다, 엄금하다, 등으로 직역할 수 있으며 진흙 위를 걸어갈 때처럼 말을 조심하고 될 수 있는 한 삼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弔 자는 활 궁 弓 자와 뚫을 곤(ㅣ) 자가 합쳐서 조상할 조의 뜻을 가지며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전우를 향해 활을 땅에 세워놓고 애통하고 슬퍼했던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로 조상하다, 불쌍히 여기다, 위문하다, 매달다. 조문하다. 등으로 해석되어 조문하면서 보내는 弔花에 謹弔라고 쓰는 것이다. (吊자는 弔자의 속자다) 謹弔라는 글자는 80세를 지나 호상(好喪)을 맞는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상주(喪主)가 謹弔라고 쓰인 것을 가슴에 달고 조문객을 맞는 것은 조문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槿弔의 뜻과는 현실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 고인께서는 신앙생활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聖化하셨다.고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과 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생전 굳게 믿던 신앙을 어찌 자식이 부인할 수 있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불효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올리는 예에 불효가 없도록 謹弔의 뜻을 정확하게 알렸으면 한다. 지금부터라도 槿弔(吊)라는 글자 대신 효성이 살아 있는 단어, 聖化를 사용했으면 한다. 항시 효는 예를 중시하므로 爲政편에 나오는 孟懿子 問孝 子曰 無違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 問孝於我 我對曰 無違 樊遲曰 何謂也 子曰 生事之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맹의자 문효 자왈 무위 번지어 자고지왈 맹손 문효어아 아대왈 무위 번지왈 하위야 자왈 생사지이례 사장지이례 제지이례)의 가르침으로 聖化로 마지막 효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 기회를 통하여 민족의 정신인 HYO(Harmony of Young & Old)를 생동시켜 효자로 전국방방곡곡 가정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세계 몽골리안들이 하나로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 21세기 문화의 실크로드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성만 시인

[기고] 서해특정해역 어로보호, 인천해경이 책임진다

매년 꽃게조업 시즌만 되면 서해특정해역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넘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즉, 어로한계선특정해역을 넘는 우리 어민 및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이를 제지하려는 해양경찰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에도 어김없이 전쟁은 시작됐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수산지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덕적도 서방 서해특정해역은 지난 21일, 백령대청연평어장은 다음달 1일부터 꽃게잡이가 가능해진 것. 이에 따라 최근 서해특정해역에서는 지난 6월 하순부터 꽃게 조업을 하지 못했던 어민들이 본격적인 꽃게잡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수온이 19.6℃로 어황이 좋았던 해의 수온과 비슷해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민들의 손놀림도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일부 어선들이 어획량 부진을 핑계로 다획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고의로 어로한계선을 월선하거나 특정해역에 무단 진입한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꽃게조업 기간에는 어선 6척이 영업구역을 위반해 검거됐다. 어로한계선을 월선해 조업할 경우에는 군과 해경의 작전에 지장을 주고 예측불허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 어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특정해역 내 어선들이 과도하게 어구를 설치하거나 불법어구를 사용해 조업에 나서면서 어족자원의 고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할 때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인 간부 선원 특별교육 수료, 출어 등록, 인천어업정보통신국 가입, 2척 이상 선단 편성 등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하면서 서해특정해역의 조업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지역주민 외에는 조업 활동이 불가능한 백령대청연평어장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 NLL(북방한계선)을 경계로 북한 수역과 인접한 서해특정해역의 취약점을 이용해 중국어선이 수시로 우리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으로 어획물을 잡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속을 피하려는 중국어선의 저항 방법이 날로 지능화흉포화 되고 있어 어민 피해는 물론 해경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오후 6시께에는 10t급 중국어선 1척이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9.8㎞ 해상에서 NLL 5.5㎞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나포요원이 등선을 시도하자 중국선원 8명은 고속단정에 통발 등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어선의 유리창이 깨져 해경대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인천해경은 서해특정해역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꽃게 조업재개에 따른 2013년 하반기 어로보호 경비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조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먼저 기존 대형함정 1척, 중형함정 1척, 100t급 1척이 순찰했던 특정해역 내에 중형함정 2척, 100t급 어로보호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주야간 해상 순찰을 강화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력하게 대응 중이다. 이와 함께 우리 어민들에게 어로한계선 월선어구실명제 위반허가 외 어구사용 등을 위반하면 어업허가해기사면허 정지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교육하는 등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서해특정해역은 남북한 접경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성이 강조되는데다 풍부한 어족자원 등 환경적 요인까지 갖추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우리의 영해다. 인천해경은 올 하반기에도 긴급상황 대비와 어로보호 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안정적인 서해특정해역을 만들 것을 다짐해본다. 박성국 인천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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