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초연금에 대한 시비

기초연금 발표로 65세 이상 노인과 대다수 국민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후보시절 국민 앞에 자진 약속한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한 중대한 일이기에 지키는 게 국가 책임자서의 훌륭한 영도력이며 도리이다.

대개 선거과정에서는 국가를 발전적으로 이끌 비전을 준다는 의미에서 공약 제시는 유권자의 마음을 끌 수 있으나 거의 과대한 공약이나 실현성 없는 공약도 있어 뒷말이 있게 마련이다.

대통령의 임무를 보면 헌법 “제 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라고 밝혀져 있다.

대통령은 우선 위 항목을 잘 지킨 것만으로도 큰 틀에서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니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어야하는 국민의 열망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도 이것저것 돈 드는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여 국민 앞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돈이 드는 공약 이다 보니 생각 보다 빗나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된 후 마음이 변했고 공약 파기라고 하지만 한 편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경제 논리에 맞게 설계되어 나온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는 편도 있어 기초연금 문제 시비로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다음 세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그 분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문제시 하면 정국이 시끄러워질 것 아닌가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미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전원 혜택을 주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왔던 일이다.

세상 밖을 나가보면 보릿고개를 넘어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분들이 이제 힘겹게 빈상자를 모아 팔고 날품팔이로 연명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의 의식주 안정을 위해 우선 집중 지급해 혜택을 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상위 30%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자족하면 그것도 떳떳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괜한 생각으로 상위층까지 왜 안 주느냐?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고 탓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소외계층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 일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퍼주기 식은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고 본다.

무상급식, 무상 보육, 고교 무상 교육, 무상 진료 등 돈 드는 복지가 산적해 있다. 나라살림도 가정처럼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순조롭게 실천해 나가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돈 드는 공약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이 든다는 것을 일반 국민도 납득할 수 있다.

이제 기초연금 시비 논쟁을 끝내고 앞으로 경제성장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평소 원칙과 약속 지키기를 신념으로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의지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과제가 있으면 다음 정부에서 순조롭게 이어가면 되는 것이다. 또 취임 7개월에 완벽한 평가를 하는 것도 무리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더 잘하게 돕고 정치권에서도 국익을 위한 일 ,민생의 안정을 위한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앞으로는 거국적으로 노블레스 오불리주 정신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보건복지부에 국가 발전기금 접수 창구를 개설함도 나라살림에 큰 보탬이 되는 일로 시도해 볼만하다고 본다.

오범세 前 인천 청천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