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기대하며

의정부경전철이 작년 7월 1일 운행을 시작한 후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다. 운행 초기 장애들은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대부분 극복되었기에, 앞으로 경전철이 의정부시내 간선 교통체계로 충실히 기능할 것이다.

그간 하루 이용객은 개통초기 1만1천명에서 최근 1만6천명으로 초기 대비 150%로 증가하였다. 영화할인 이벤트 시행, 명예역장 위촉 등 수요활성화로 수요가 늘고 있고, ‘의정부경전철로 떠나는 행복한 여행’ 코스는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협약수요에 많이 부족해 출자사가 매달 부족운영비를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경전철이라는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 몫이다. 정부는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시설 투자비의 50% 이상을 민간이 선투입하도록 하고, 민간은 그 비용을 시설물 이용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민자사업이다.

조속한 환승할인ㆍ버스노선 개편

따라서 적정 요금과 수요를 예측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수입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MRG(최소운임수입보장) 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투자한 최소한의 비용을 회수하도록 한 것이 민간투자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에는 타 경전철 사업과 달리 MRG취지와는 어긋나게 실시협약 수요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최저수준의 제한선을 두고 있기에, 금년 9월 현재 실시협약 대비 약 18%의 수요로 MRG를 받을 수 없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실시협약 이후 도입된 통합환승할인제와 버스노선개편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환승제의 경우, 의정부시는 2014년 1월에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개통 전 개최한 시민보고회에서 ‘우리 시에서 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운영손실을 전부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기도로부터 환승손실금 3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당사에 손실금 분담을 요구하며 제도 도입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전철같은 대규모 대중교통사업 시행 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경로 무임, 버스노선 개편, 접근로 개선, 부속사업 활성화, 셔틀버스 운행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통행량이 적어 의정부시는 MRG조차 부담하지 않지만 사업시행자는 운영비 조달조차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변협 사무총장인 윤성철 변호사가 9월 17일에 언론에 기고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어려울수록 MRG를 받을 수 없는 이상한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사업이 해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가 공멸할 수도 있다.

경전철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해야

개통 후 올 연말까지 누적 적자가 2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한 원금 3천850억원 회수는 고사하고 사업 유지조차 힘들게 되었다. 사업시행자는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수입 확보로 운영을 지속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조속한 환승할인과 버스노선 개편으로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김해수 의정부경전철(주) 대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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