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재난 없는 안전한 나라를 바라며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물리적인 시간의 연속 상에서 볼 때는 12월 말일이나 새해 첫 날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저마다의 희망과 기대에 부풀곤 한다. 하지만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리 설레거나 기쁘지만은 않은 듯하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만만치 않아 금년 한 해도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수출이나 경제성장, 고용 전망이 모두 밝지 않고, 늘어나는 가계부채 속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다 국내 정세마저 하루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 간의 자국의 이익을 둘러싼 경쟁은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017년 우리에게 주어진 국내외 여건과 상황이 이처럼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롭고 공정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선진 민주 사회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거나 남이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힘든 도전을 이겨내야만 희망이 단순한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재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 또한 마찬가지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9·12 지진, 태풍 차바, 대구 서문시장 화재, 그리고 AI(조류인플루엔자)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재난들이 줄을 이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방재 선진국과 비교하며 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부산행’, ‘터널’, ‘판도라’와 같은 재난 영화 속에서도 정부의 재난 업무 담당자들의 모습은 무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지곤 했다.

 

국민안전처에서 정부의 재난관리를 실무 총괄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러한 질책을 달게 받으면서도,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느끼곤 하였다. 비판은 있으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이나 이를 위한 투자와 지원에 대한 논의는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도 전에 비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지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중앙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재난에 완벽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관계 전문가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야 만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할 수 있고 그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관리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매뉴얼과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면, 재난 현장에서의 보다 신속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도 재난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취약요인들을 사전에 없앨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선물로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이를 실현하는 데는 많은 투자와 시간을 요구한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고 기와를 올리는 와공의 자세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재난대응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정유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주길 마음깊이 기대해 본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