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블록체인으로 공동체 직접민주주의 실현한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 일을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까? 공동체에서는 가능하다. 생활공동체는 공동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바로 삶에 반영되므로 참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즉, 직접 민주주의가 일상화된다. 경기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삶터를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따복공동체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 예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주민공모사업 지원 공동체를 선정할 때 주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현장에서 공동체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어떤 전문가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는 인식에서이다. 2016년의 경우 703개 공동체에서 1만2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는데, 이 많은 주민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심의하고 결정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부득이 간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872개 공동체에서 1만3천여 명의 주민이 참가하는 등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방식은 비트코인 보안기술로 네트워크 참여자 간 거래정보를 암호화하여 수백만 컴퓨터에 공개하고 공유하는 분산장부시스템으로 제2의 인터넷으로도 불리는데, 보안성이 높고 언제든지 검증이 가능하므로 해킹, 조작, 훼손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전자투표의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 인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공동체별로 주민대표 1명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동시에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 사무실 어디서든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심사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기존의 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면 주민공모사업을 신청한 872명의 공동체 대표만 모여서 심사하고 결정한다. 그런데 블록체인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그 열배인 8천720명이 심사와 선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면 결정의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심사의 객관성, 신뢰성도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간접 민주주의의 폐단인 대리인의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의 또 다른 장점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정보격차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간접 민주주의 경우 심사에 참여한 주민대표 1명은 다른 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를 심사하면서 배우고 자기 공동체와 비교할 수 있어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만,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주민은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로 인한 주민대표와 나머지 주민 간 정보격차가 생기고 공동체 갈등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공동체사회의 역량을 감소시킨다.

반면, 블록체인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온-오프라인 심사에 참여하는 8천720명의 주민 외에 나머지 주민 4천280여명도 온라인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다. 

1만3천여 명의 주민이 총 15만6천개의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공동체별로 평균 180개의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벤치마킹을 통해 학습하려면 최소 190억이 소요될 것이다. 모든 주민이 각각 12개 공동체 사례를 학습할 수 있게 되므로 공동체 주민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게 되어 공동체 역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