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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기 생산직 인력난 심각

도내 중소기업들의 생산직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397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력채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7.8%로 나타났다. 직종별 평균 채용계획 인원은 생산직이 평균 3.3명, 사무직 2.3명, 연구개발직 2.5명으로 생산직 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가장 많았다.채용 이유로는 현 인원 절대부족(34.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28.6%), 생산규모확대( 22.1%), 신규사업투자( 9.3%) 순으로 조사됐다.인력채용시 애로점으로는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이 43.3%, 불편한 접근성이 35.5%, 채용 후 잦은 이직이 30.7%로 나타났다.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제조업 응답률은 50.9%로 타 업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인력채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공공기관 취업알선 사이트 활용이 60.2%로 가장 높았고, 지인소개 등 연고채용이 41.8%, 민간 취업 알선사이트 활용36.3%, 신문 무가지 광고 23.9%,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창출제도 활용 14.4% 순이었다.중소기업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일자리 창출제도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56.3%, 고용촉진지원금 52.8%, 고용유지지원금49.7% 등이었다.최근 채용한 직원의 직종별 평균 연령은 생산직 37.6세, 연구개발직 34.8세, 사무직 등 기타가 33.4세 등 평균 35.2세로 집계됐으며 일반제조업은 타 분야에 비해 평균연령이 36.2세로 나타나 타 업종에 비해 노령화가 심각했다.최재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우수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추가 쿼터 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등이 청년취업인턴제도 등 일자리창출제도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1-07-19 21:32

반월ㆍ시화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밸리' 변신 시급

국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불리우던 반월시화산단(이하 산단)이 단지내에 공장이 들어설 부지가 없는데도 불구, 기업체의 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기업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찾아 지방 및 외국으로 떠난 자리에 소규모 기업들이 폐업과 입주를 반복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결국 산단은 옛 명성을 뒤로 한 채 소규모만 입주하는 영세성의 굴레에 갇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낡은 생산공간으로 인해 젊은이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다.업주들은 산단이 재생하기 위해서는 3D업종을 꺼리는 젊은이에게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고 싶은 직장, 미래를 키우는 터전을 슬로건으로 반월시화산단을 경쟁력있고 현대시설을 갖춘 공간인 첨단 밸리로 재탄생 시키는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고도화의 필요성국내에 산재한 산단 가운데 착공 20여년이 지나 노후된 산단은 48개로 현재 가동중인 국가일반산단(215개)의 22% 수준(09년말 기준)이다.48개 노후된 산단 가운데 국가 산단은 12개, 일반산단은 36개이며 이 가운데 60년대 착공한 산단이 9개, 70년대 20개, 80년대 19개 등이다.이들 산단은 노후화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더구나 입주기업의 증가에 따른 과밀화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이 미흡해 물류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기능에 치중한 업종구조로 지식기반 경제화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연구마케팅 공간 등 혁신기능도 약화돼 구조고도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반월시화산단의 경우, 총 입주기업 1만2천857개 가운데(10.4 기준) 종업원이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1만696개로 전체 업체수의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업체의 증가로 입주기업의 영세화가 가속되고 있다.근로자 편익복지시설 등사업지원서비스 기능 확대노후화된 물리적 환경 개선쾌적한 기업문화 공간으로특화산업의 클러스트 형성부품소재산업의 첨단화 수준도 42.6%로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첨단화가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시설 위주의 토지이용으로 산업단지내 지원기능도 부족해 종합적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따라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연구개발 ▲시험생산 ▲인증 ▲마케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지원센터 등에 대한 확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조성후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낙후된 만큼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교통정체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산업화 초기의 단순 생산형 산업환경으로 인해 연구, 학습, 주거 문화 및 여가 등 창의적 생산활동과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기능이 극히 미흡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낙후된 산단에 대한 재생과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조고도화로 인한 공단의 혜택구조고도화의 목표는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분위기와 기업문화 공간으로 변화시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근로자에게는 가정과 같은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정부는 국내 노후 국가단지 12개 가운데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을 선정, 오는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다양하게 분포된 산단내 기업군을 전문화된 산업으로 재편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산업이 조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육성대상 산업군은 일반기계 및 전자관련부품소재 등이며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자문, 마케이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지원서비스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서비스 기업의 입주를 유도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BtoB 형태의 지식기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산단의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조화로운 생산공간과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은 근본적으로 재원은 민간자본이 주도하고 지원시설 확대와 용도변경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이에 따라 민간의 사업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산단내 기반시설을 감당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더구나 현재 국가산단의 관리 권한은 지식경제부가 갖고 그 권한을 산단 관리공단이 위임 받아 운영하는 반면 기반시설관리는 해당 지자체에 있어 산업기반시설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단지내에서 징수되고 있는 국세의 일부를 기반시설 확충기금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을 얻고 있다.또한 국가산단 내 공장용지 분할이 1천650㎡까지만 허가되면서 공장규모가 소규모화 됨에 따라 단지의 영세화와 슬럼화, 주차난, 토지분할에 의한 지가상승 및 업종구조고도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산업용지 필지의 분할면적을 최소 한 3천3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와 함께 단지내 비 전략업종에 대한 기업 이전시 양도세 부담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류창고나 임대업으로 전용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공장매도시 양도세를 감면해 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밖에도 국가산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3중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구조고도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용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경제일반 구재원 기자 2011-07-19 21:31

‘매운탕 별미’ 모래무지 양식길 열렸다

미식가들이 일품 매운탕 재료로 꼽는 민물고기 모래무지의 양식 가능성이 높아졌다.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가 모래무지의 인공부화와 양식을 위한 치어 생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8일 연구소에 따르면 크기가 10~15㎝에 불과한 모래무지는 모래 속에 알을 낳는 등 생태적 특성으로 인공부화가 어려웠으나 최근 암컷과 수컷에 투여하는 성숙호르몬의 적당량을 찾아냈다. 또 갓 태어난 모래무지는 물벼룩을 먹지 못할 정도로 입이 작아 먹이 공급도 어려웠는데 도 민물고기연구소는 물벼룩보다 50~200배 작은 먹이생물을 배양해 안정적으로 부화되도록 했다. 현재 도 민물고기연구소에는 배합사료를 먹을 정도인 길이 7㎜~1㎝의 어린 모래무지 300여마리가 크고 있다.모래무지는 육질이 단단해 매운탕이나 찜을 해도 살이 흩어지지 않고 맛이 담백하지만 낚시로 잡기 어려운 데다 환경오염과 남획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 다른 자연산 민물고기보다 1.5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주로 임진강, 한탄강 주변 식당에서 맛볼 수 있으며 7, 8월이 제철이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11-07-18 21:49

[현장속으로] “손님 다 떠나… 버틸 희망도 없어”

월세가 벌써 3개월째 밀려 있습니다18일 수원시 화서시장 한쪽에서 청과물을 판매하고 있는 이모씨(62)는 한숨부터 내쉬었다.시내의 다른 전통시장에서 수십년간 둥지를 틀었던 이씨는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은 자리를 찾아 5년 전 화서시장에 자리를 잡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왔다.하지만 인근 고등재개발지구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이주를 시작하면서 오가는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매출이 급감해 3개월 전부터는 보증금을 깎아 먹는 처지가 됐다.이미 2~3년 전부터 주변에 대형슈퍼가 생겨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고등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주변의 6천500여가구에 달하는 원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적자난에 허덕이는 것이다.이씨는 주변에는 장사가 안되니까 아예 문조차 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며 마지 못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4~5년을 어떻게 버틸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이 시장에는 임대문의 등의 전단이 붙어 있거나 섀시를 내린 빈 상가가 수십여군데나 됐다.지하에서 영업하던 2천여㎡ 규모의 마트는 지난달 중순 계약 만료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또 수원역 인근 매산시장에 위치한 Y축산은 세류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이 떠나고 철거작업이 시작되면서 지난달 직원을 줄여야 했다.이곳서 2년째 일하고 있다는 직원 서모씨(32)는 북적거리던 시장이 어느새 활력을 잃고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 일하기도 눈치가 보인다며 정비사업이 끝나도 대형마트로 쏠릴 텐데 다른 곳을 찾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천900여가구가 거주했던 성남 단대지구 주변에 위치한 단대시장과 금광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이용하던 단골 주민들이 사라지자 매출이 줄어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기도내 전통시장들이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상권이 약화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현재 도내에는 고등지구를 비롯한 10여개 지구에서 주민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이며, 착공단계에 들어선 지역도 20여곳에 이르면서 이들 주변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다.또 최근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단계에 들어간 안양 삼신6차아파트와 동양아파트 인근에는 호계시장이, 성남 성호시장 주변에서는 삼창삼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한명석 화서시장상인회 회장은 도시정비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철거 및 공사가 시작되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주차난, 구조안전 등 고질적인 문제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힘겨운 전통시장들이 재정비사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경제일반 이지현 기자 2011-07-18 21:39

정부 거꾸로 가는 ‘녹색성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세제 지원 대폭 축소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면서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Energy Saving Company)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대폭 축소, 도내 ESCO 등록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18일 에너지관리공단과 일선 기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을 통해 고효율 냉난방시설이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ESCO 업체의 시설을 설치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투자금액의 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줬다. 그러나 정부는 올들어 소득세법인세 공제 범위를 당초의 절반인 1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도내 ESCO 기업들의 납품 및 설비계약이 취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추진하던 업체들이 ESCO 기업 제품 구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고효율 보일러 설비업체 D사는 지난해 말께 모 업체와 난방시설 교체 사업계약을 맺었지만 최근 이 업체가 자금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청, 현재 재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안양시 동안구의 LED 램프 생산기업인 S사는 지난해 초 ESCO 등록을 마치고 에너지절감 분야에 투자를 해왔지만 최근 3개월간 계약체결 건수가 전무, 에너지절약시설 사업축소까지 검토 중이다. 성남시 중원구의 K전기 관계자는 올해 삭감된 10%라는 규모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억원 단위 사업이라면 10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 만큼 적지 않은 혜택이라며 세제 지원 축소로 인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고려하던 사업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시설 사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은 세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민간과 정부차원의 저리융자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ESCO 업체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경제일반 박성훈 기자 2011-07-18 20:50

정부발표 ‘LED 산업 육성안’ 도내 중소업체 ‘시큰둥’

정부가 최근 발표한 LED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도내 중소 LED업체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부의 LED 육성계획이 종전에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인증 통합 등의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17일 도내 LED 업체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LED 조명의 국가 전체 보급률을 오는 2020년까지 60%, 공공기관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해 300만원에 달하던 LED 인증시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그러나 도내 일부 중소 LED업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대책이 지난 2006년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업계는 정부가 지난 2006년 발표한 LED조명 1530보급프로젝트의 경우 2015년까지 LED조명 보급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달성율은 3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LED조명 인증심사 기준 개정으로 절차와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KC인증과 KS인증을 추가로 받아야하는데 굳이 두 개로 나눠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인증제도 이원화로 업체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현재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안전요구사항을 의무화한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KS 인증도 필요시되고 있다.조달청은 KC인증만으로는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LED조명 제품에 KS인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도내 한 LED업체 관계자는 중소 LED 업체들은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이 미흡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1-07-17 21:28

보험설계사들 “우체국 파격수당 눈이가네”

우체국 보험이 파격적인 수당지급 체계를 운용하면서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17일 경인체신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실적에 연동한 탄력적 비례보상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경인지역 우체국 보험설계사는 2009년도말 668명에서 지난 5월말 현재 701명으로 33명이나 증가했다.10년에서 2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가 많은 우체국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33명이라는 설계사 인원 증가는 빠져나간 인원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라는 것이 우체국측의 설명이다.이처럼 우체국 보험 설계사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일반적인 보험사가 보험 계약 수주실적에 따라 등급제로 운용되는 반면 우체국은 모집자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비례보상금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예를 들어 일반 민영 보험사에서 100만원짜리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 설계사는 약 6만원 가량의 모집자 보상금 수당을 1년 동안 수차례 분할해 받게 된다. 민영설계사100만원 짜리 계약▶1년간 6만원 분할 수령우체국설계사민영설계사 보상금+계약유지 수당 성과금그러나 우체국 보험 설계사는 1년 보상금 외에 보험 계약 유지시 13개월과 25개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30~140%의 수당을 또 다시 지급 받아 2배 이상의 성과금을 받는 것이다.최근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설계사도 생겨나고 있어 업계에서는 우체국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 보험설계를 공부하는 수험생(?)도 늘고 있다.S생명에 다니던 A씨(35여)는 최근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우체국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 중이다. 매달 진행되는 실적 발표와 업무 부담감, 낮은 소득 등으로 보험설계사를 그만두려던 차에 우체국 보험설계사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이다.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던 B씨(47여)도 식당을 그만두고 지인의 권유로 우체국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경인체신청 한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설계사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보험 특성상 납입액이 크지 않아 가입자 유치가 일반 민영보험에 비해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며 타 민영보험사에 비해 실적 부담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다는 차별성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경제일반 유진상 기자 2011-07-17 21:28

국립축산과학원, 어린이 위한 체험행사

국립축산과학원이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과학쇼와 축산체험을 마련했다.17일 농촌진흥청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홍보관에서 보고 느끼고 즐기는 어린이 축산 소풍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농진청은 어린이와 주민들을 초청해 가축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축산 체험과 학습을 통해 구제역 여파에 따른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쇄신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행사는 재미있는 참여형 공연인 과학쇼 및 과학실험, 젖소(모형) 젖짜기와 치즈만들기 체험 등이 펼쳐지는 축산체험, 애완견, 병아리, 뒤영벌 체험, 칼라누에 등의 동물을 볼 수 있는 동물농장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구성됐다.축산 소풍은 오전 10시30분에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2회에 걸쳐 100여명의 인원씩 총 7회 운영될 계획이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경제일반 이지현 기자 2011-07-17 21:28

줄줄이 인상 … 고삐 풀린 물가 서민 허리휜다

원자재부터 농산물, 생필품까지 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서민경제를 옥죄고 있다.특히 하반기에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물가 불안의 심각성을 더하는 형국이다.17일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농수산물은 물론 아기 기저귀 등 생필품부터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까지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보 조사 결과 경기지역 N유통이 판매하는 적상추100ｇ의 소매가격은 1개월전 370원에서 현재(15일) 1천200원으로 급등했다.같은 기간 시금치 1㎏은 3천230원에서 6천547원으로 102.7% 뛰어올랐다.애호박1개는 60.8%, 오이(가시계통) 10개 38.0%, 무 1개 22.7% 등 채소류 가격이 한달 사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돼지 삼겹살은 구제역 여파로 작년에 100ｇ1천500원 선이었지만 올해는 3천원안팎의 가격대를 기록했다.주요 식당들도 식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값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한국은행과 통계청 조사를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자장면과 짬뽕, 탕수육이 1년 사이에 각각 8.2％, 8.3％, 11.4％ 오르는 등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인상률이 높았다.이밖에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2년 전에 2만6천800원이던 남아용 대형 귀저기(60개)가 3만6천800원으로, 36개에 7천700원인 생리대가 9천300원, 4개에 4천원이던 표백비누가 4천900원이 되는 등 공산품 가격도 속속 상승했다.기름값도 심상치 않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분석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무연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천934.80원을 기록했다.휘발유 값은 지난 3월 5일 1천900원대(1천901.83원)에 진입한 이후 4개월 넘게 1천9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또 철근과 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겨울 비수기였던 지난해 12월 t당 76만원이었던 경기지역 철근 가격은 이달 80만원으로 올랐다. 7~8월이 여름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가격이다.하반기에는 정부가 인상을 미뤄왔던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전기요금의 경우 이번 달 발표 예정인 전기요금 로드맵을 통해 인상이 기정사실화 됐다.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 공공요금 인상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 오른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가스공사의 5.6% 인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7~8월 요금을 동결한 만큼 9월에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물가인상을 인식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1-07-17 21:28

농식품부 농업보조사업 축소 농민단체 '반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보조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하면서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347개 세부사업을 2014년까지 259개로 통폐합하면서 농업 보조사업 20여개를 폐지하거나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1단계로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품질 개선, 맞춤형비료 지원 보조사업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2013년에는 축산분뇨시설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 등을, 2014년에는 농산물 브랜드 육성, 녹비종자대 보조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융자로 전환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보조사업 폐지 외에도 벼 대체작목, 송아지 경매장,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같이 일몰제로 운용되거나 목적을 달성한 사업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다.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대해 한농연 등 농민단체와 해당 사업과 연관된 농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시설 현대화나 축산분뇨시설 지원과 같은 보조사업은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포함돼 축산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2007년 11월 한미 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 축사시설을 현대화 할 때 현재 정부가 30%를 보조(융자 50% 별도)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만 610억원에 달한다. 이천의 한 양돈농가 관계자는 FTA 대책으로 내놓은 보조 사업들도 폐지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며 정부가 축산 농가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한농연 경기도연합회 관계자는 지금도 보조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라며 농업인들이 FTA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작업반을 구성해 농업보조금 개편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현재까지 농업보조금 개편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1-07-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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