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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 보유자 ‘다주택자 물딱지’ 구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분양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던 다주택자 물딱지의 구제 대상이 2주택(지분) 보유자로 제한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보유 지분중 1개 외에 나머지는 분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주택(지분)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만 분양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당초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다주택자의 지분을 내년 말까지 팔면 가구수 제한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지분을 파는 경우에만 이를 산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이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그러나 올해 1월 1일 이전에 이미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한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한시적 유예 배경이 상속이나 갈아타기 등으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투기적 수요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주택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2주택자들은 구제를 받게 됐지만 투기 의도가 없었던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경제일반 유진상 기자 2011-07-05 19:03

도내 수출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 아쉽다”

경기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 아쉬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3~4월 도내 수출 중소기업 6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74건의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이 중 수출마케팅 지원에 대한 건의가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지원 건의가 62건, 인력 및 교육지원 건의가 39건, 기타 의견 89건 등이 제시됐다. 도는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 중 정책 반영이 가능한 건의와 정책 개발이 어려운 건의를 분류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해외 거래처를 발굴하고 시장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건의와 해외 인증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좁다는 등의 해외 마케팅 지원 관련 애로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 및 무역업무에 대한 교육, 소프트웨어 등 기술 및 무역전문 고급인력 구인, 수출기업간 정보교환 등에 대한 지원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 일시적 주문 증가에 따른 6개월 자금 지원,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대출혜택 소급적용 등의 건의는 예산상의 문제와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외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 지원, 해외전시회 참여 횟수 및 비용지원 확대 등의 건의도 내년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판로 개척과 마케팅 지원 등 추진 가능한 시책을 토대로 애로사항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경제일반 박성훈 기자 2011-07-04 21:59

도, 보험펀드 육성 지원...중소기업에 ‘숨통’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수출지원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보험펀드 육성, 맞춤형 컨설팅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한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업에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자금수출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그동안 도내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 등 지원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정보가 컴퓨터를 통해서만 제공돼 원하는 정보를 제때 알기 어렵다며 도에 애로사항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이에 따라 도는 기업 지원 기관의 정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하고, 지원기관의 SNS 서비스와 연계해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다.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60억원 규모의 보험펀드도 조성한다. 도는 민간 투자가의 투자위험을 줄인 보험펀드를 조성, 투자전문회사에 위탁해 운용하면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큰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해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앞둔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영 닥터제 대상 기업을 올해 6개에서 내년에는 2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밖에 도는 수도권 내 대학의 경영학과 및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인사재무 등 분야의 경영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경제일반 박성훈 기자 2011-07-04 21:56

여름철 에너지 절약왕은 누구?

지식경제부는 4일 여름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계 에너지 절약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1년 동안 에너지 절감 실적을 평가하는 1만 에너지 절약 우수 가구 선발대회의 하나로 여름철 전력 절정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계 특집으로 마련됐다.7~8월 두 달간 작년 동기 대 비 전력 사용량을 가장 많이 절감한 1만 가구를 뽑아 최대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선발된 가구가 실제 받는 포상금은 최대 10만원이며, 인센티브 중 절반은 참가자 명의로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지원에 쓰인다.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고지서 등의 확인 절차를 걸쳐 10월 중 우수 가구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5월말 신청 접수가 완료된 1만 에너지 절약 우수 가구 선발대회에 참여한 150만 가구는 자동으로 하계 대회에도 참여한다.인터넷과 에너지관리공단 본사 및 12개 지역센터를 통해 5일부터 8월 말까지 신청받는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1-07-04 21:54

건설사,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세

아파트 미분양 부담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업을 도시형생활주택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건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건축허가를 받기 쉬운데다 1~2인 가구의 소형으로 건립돼 미분양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4일 도내 건설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신축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장은 활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 승인을 받았다가 미분양을 우려해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일부 용지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한양은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수원시 인계동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형태로 추진했던 한양수자인 아파트 일부 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부천시의 경우 현재까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5건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승인이 나갔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할 정도로 도시형 주택에 대한 인기가 높다.이 중 준공이 완료된 신곡동과 중동의 각 42가구, 112가구 규모의 도시형 주택은 100% 분양됐으며, 특히 초기 소규모 가구에서 가구수 제한폭인 149가구를 꽉 채운 형태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건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4층, 144세대 규모의 도시형 주택도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86%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10월 수정구 태평동에 지하 4층, 지상 14층, 81세대 규모의 상가를 포함한 도시형 주택도 100%의 분양에 성공했다.도내 중견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큰 규모 공사보다는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적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시도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경제일반 유진상 기자 2011-07-04 21:52

道 건설 수주액 63% 감소 업계 ‘울상’

경기도내 건설경기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아 도내 건설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다른 지역의 공공부문 발주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는 여전히 수주액이 줄어들며 건설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4일 경인지방통계청 및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내 건설수주액은 총 1조2천66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신규주택 및 공장, 병원 신축공사 등의 수주가 감소하면서 민간부문에서 73.8%가 줄어든 가운데 공공부문 역시 10.8%가 감소했기 때문이다.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은 공공부문 발주액이 49.2% 증가한데 힘입어 수주량이 9.0% 늘었고, 인천은 경기장 및 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물량이 172.6%나 증가해 건설 발주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이처럼 도내 건설경기가 수도권내 다른 지역에 비해 움츠러든 기간이 길어지면서 도내 건설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3건의 수주실적을 올렸던 용인의 C건설사는 올해 공공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주 실적이 단 한건에 그치고 있다.이 업체가 맡고 있는 하수관로 공사의 경우 90%의 공정이 진행됐지만 예산이 4대강 사업쪽으로 집중되면서 수년째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경비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만 늘어 회사 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또 100억원대 이상 관급공사에 주력하던 안양 N업체의 경우 수주난이 지속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단 한건도 수주를 하지 못한채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상태다.안양 N기업 관계자는 올해 초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계획 8건이 모두 무산되는 등 물량이 발주 침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대형, 소형 할 것 없이 총체적인 물량난이 지속되면서 이른바 개시낙찰을 하지 못한 업체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김포한강신도시와 군남홍수조절지사업 등 굵직한 공공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수주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경제일반 이지현 기자 2011-07-04 21:51

6월 전세자금보증 공급액 7천179억

지난 6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전월보다 5%감소한 7천17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4일 지난 6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한 전세자금보증 금액이 총 7천1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5월(7,571억원) 대비 5% 감소한 것이지만 전년 동기(4,343억원)에 비해서는 65% 증가한 것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이사 비수기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전세거래가 줄어들어 보증공급이 다소 줄었다면서 그러나 시기적으로 여름방학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어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1-07-04 19:38

쌍용차 판매실적 호조 전년누계대비 53%댸

쌍용자동차 판매실적이 4개월 연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3일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판매실적은 내수 2천777대, 수출 7천587대 등 모두 1만364대로 4개월 연속 월 1만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지난해 누계 대비 53% 증가한 수치다.쌍용차 판매 호조는 러시아와 중남미 수출이 월 3천500여대를 돌파한데다 코란도 C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쌍용차는 분석했다. 쌍용차는 현재 중국 최대 자동차 판매 기업인 방대집단 등과 판매 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재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하반기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경제일반 최해영 기자 2011-07-03 21:05

[현장속으로] 보금자리 지정에 보금자리 잃는 영세 업체들

정부, 광명시흥 추진이주 대책 마련안돼 1천여개소 쫓겨날 위기 지금 이곳에서 공장을 옮기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 때문에 영세 업체들이 집단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지정한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에만 영세 공장들이 1천여개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공장에 대한 이주 대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명시흥 지역 업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광명시흥지역 총 면적 1천736만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오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분당신도시(1천964만㎡)보다 약간 작은 신도시급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광명시흥 지역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시흥지역 영세 공장 900여개, 광명지역 유통업체는 150여개 등 1천여개가 넘는 영세 업체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이들 지역 상당수 업체들은 축사나 창고 등을 개조한 무허가 업체들이 많아 택지개발 시 보상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다.지난해 말 화성시에서 시흥시로 공장을 옮긴 A씨는 LH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한숨만 쉬고 있다. 아파트 실내 건축 금형 자재를 납품하는 이 공장은 값비싼 물류비용으로 인해 공장을 옮겼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몇 년 뒤면 또 다시 터전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창고를 개조한 공장에서 3명의 직원들과 업체를 운영중인 B사장은 가라면 가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땅값이나 물류비를 조율할 수 있을만한 지역이 없다며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한다면 딴 일을 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광명 노온사동의 생활용품 유통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광명에서 생활용품 유통업을 하는 C씨는 이곳에서 유통되는 물건들은 바늘부터 아이스박스까지 일상생활에 쓰이는 전반적인 것으로 전국의 공장이 이곳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로 물건이 공급한다며 이곳에서 1년간 유통되는 금액만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이 없어질 경우 국내 생활용품 유통망에도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LH관계자는 현재 보상을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중이며 내년 초반 사업지구 조사가 끝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경제일반 유진상 기자 2011-07-03 21:01

하반기 수출업계 채산성 악화 먹구름

오는 34분기 수출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해 수출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30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도내 499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EBSI)에 따르면 이번 분기 EBSI 지수는 95.8로 지난 분기보다 21.1p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EBSI 지수가 100 이하면 수출경기 부진을, 100 이상이면 호조를 전망하는 것으로, 도내 EBSI 지수는 지난 2009년 14분기 21.5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최근까지 110~135p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업계는 이번 조사에서 수출단가 (2분기 96.9 3분기 67.2)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수출상품 제조원가(2분기 49.1 3분기 56.7) 및 수출채산성(2분기 58.5 3분기 62.6)도 전 분기의 부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 경제 회복세 둔화에 세계경제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까지 겹쳐 중소수출업체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경제일반 유진상 기자 2011-06-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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