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계속되는 접경지역 특사경 순찰…행정력 낭비 논란

최근들어 납북자피해가족단체 등 살포 중단 예고… 평화 무드 형성
1년 넘도록 투입 인력·행정력 낭비... 운영 방식 재검토 필요성 목소리

최근 납북자피해가족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예고하는 등 접경지역에 평화 기조가 형성되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순찰 방식과 인력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사경이 접경지역에서 순찰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으면서 장기 순찰로 인한 인력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납북피해자가족단체는 오는 8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가장 적극적으로 살포해온 단체가 정부를 믿고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하면서 특사경의 순찰 방식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6월부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다가 지난해 10월 도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24시간 출동 체제로 순찰을 강화했다. 10여명씩 5개 팀이 주야간을 나눠 교대로 순찰하는 방식이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순찰이 이어지면서 특사경 내부에서 조차 실효성 없는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사경 관계자는 “평화를 위한 예방 조치라는 명분으로 특사경이 밤낮없이 의미 없는 순찰에 투입되고 있다”며 “특사경 본연 업무마저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4시간 출동 체제 시행 이후 실제 입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관련 단체에 대한 내부 수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순찰 강화 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4월 납북피해자가족단체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이 담긴 헬륨 풍선을 살포하면서 도는 “즉각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또 다른 특사경 관계자는 “당시 주민 신고로 회수된 풍선도 정식 압수 절차 없이 창고에 보관 중”이라며 “실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했던 대표 단체에서 스스로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탈북민 단체, 선교회 단체 등 여전히 살포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 특사경 순찰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