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잠정 발효 등 본격적인 시장 개방을 앞둔 도내 기업들의 FTA 활용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기업 52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FTA 활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업체의 58.7%인 309개사가 아직 FTA를 기업 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163개 업체는 FTA와 관련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어 FTA에 대한 업계의 인식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FTA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회사와 연관이 있으나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업체가 103곳(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관이 없어서가 84곳(27.2%), 활용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롭다가 60곳(19.4%) 순이었다.FTA 준비기업의 경우 수입과 수출을 병행하는 업체가 74.4%로 가장 높았으며, 수출만 하는 업체는 59.1%만 FTA를 준비하고 있다.반면 수입만 하는 업체는 비교적 원산지 인증과정이 수월한 덕분에 67.9%가 FTA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수입업체들의 FTA활용이 눈에 띄였다.FTA 준비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72개사(37.1%)가 FTA특혜관세 활용방법 및 절차의 복잡을 꼽았으며, 원산지증명 작성 및 입증서류 확보를 꼽은 업체도 58개나 됐다. 반면 FTA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업체의 73.8%인 388개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0곳(5.7%),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1개로 대체적으로 FTA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업들이 FTA 체결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내리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역협회,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도내 기업에 대한 FTA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일부 물류업체들이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갖기 어려운 개인 화물차량 소유주들로부터 지입 계약을 하면서 각종 계약 항목을 통해 수백만원씩 과도한 이득을 취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3일 도내 개인화물 영업차량 소유주 등에 따르면 일부 물류업체가 개인들이 개인화물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갖기 어려운 점을 이용, 신규 택배업자로부터 각종 계약 항목을 통해 수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강요하고 있다.유모씨(37)는 지난해 7월 택배를 시작하기 위해 A종합물류로부터 소개받은 현대캐피탈과 계약을 맺고, 포터Ⅱ 차량을 2천300여만원에 리스로 구입했다.그러나 3개월여만에 택배회사를 그만둔 유씨는 눈뜨고 700여만원을 손해 봐야 했다. 회사를 나오면서 영업용 넘버를 회사에 반납하자 차량 가격이 뚝 내려갔기 때문이다.유씨는 최근 1천50만원에 차량을 판매했지만 영업용 넘버 비용까지 포함한 차량 리스 금액을 월 60여만원 가량 2년 이상 내야 한다.현재 택배 업을 하고 있는 홍모씨(39) 역시 지난해 6월 택배 업을 시작하기 위해 K물류로부터 소개받은 현대캐피탈을 통해 같은 차량을 2천300여만원에 계약했으나, 올 초 K물류와 계약을 해지하고 나왔을 때 차량의 가격은 1천100만원대로 뚝 떨어졌다. 역시 영업용 번호판을 반납했기 때문이다.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당초 계약 시 물류업체가 영업용 넘버에 대한 부분이나 차량 이전 등록비 등 택배업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입 차량으로 물류업체와 계약을 맺을 경우, 물류 업체는 영업용 번호판을 보증금 식으로 일정금액을 받은 후 빌려준 뒤, 계약이 해지되면 번호판을 돌려받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그러나 이들 업체는 차량을 리스 식으로 사게 한 뒤 차량 금액에 보험금, 차량이전 등록비, 취등록세, 물대비 등 각종 항목을 붙여 택배업자들로부터 과도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피해 발생에도 이를 구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이 같은 피해 사례를 받는 택배업자들이 종종 발생한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본인이 계약을 할 때 조건을 확실시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 중인 일선 지자체들이 일률적인 에너지 절감 기준 때문에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평균 20% 절감토록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행지침을 각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하달했다. 이에 일선 지자체마다 냉난방 온도 조정은 물론 사무기기 사용 시간까지 통제하는 등 경쟁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전력 사용량 증가로 저평가를 받은 시군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평가는 평가년도 전 2~3년간의 평균 전력 사용량과 그해 전력사용량을 비교해 백분율로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등록된 시 소유 시설물까지 평가에 포함돼 청사가 신축되거나 시설이 늘어난 지자체들은 오히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냉방을 가동하지 않고 버틴 지자체들은 에너지 절감 우수 지자체에 주어지는 교부세 인센티브는 차치하고, 시민들로부터 정부 시책에 반해 에너지를 펑펑 쓴 것처럼 오인받아 에너지 절감 의욕마저 잃고 있는 실정이다.동두천시는 지난해 개인사무기기 사용시간 통제, 업무 외 시간 소등, 전열기구 금지, 냉난방가동온도 대폭 상향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BIS 상황실 신설과 선관위 건물 편입으로 에너지 절감률이 +5.4%를 기록해 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도내 27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올해도 시 소유 건물에 각종 민간단체와 CCTV상황실 입주가 추진되고 있어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에너지 사용 도내 2위라는 오명을 벗고 지난해 15.9%를 절감해 도내 절감률 4위를 차지한 용인시도 수지구청사 신축으로 올해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시청사에 버금가는 규모의 수지구청사가 준공되면 에너지 사용량이 최고 3배까지 늘어나게 돼 또다시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또 군포시는 올해 냉방장치를 지역냉방에서 자체냉방으로 전환, 에너지 사용량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자체냉방으로 전환하면서 냉방비용은 절약할 수 있게 됐지만, 전력사용량이 늘어 에너지 절감 분야에서는 저평가를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도 총량 증가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령 반영된다 해도 총량 증가 등으로 인한 저평가는 이의제기시 평가에서 배제돼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강화 화문석 전통기술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상품화산업화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강화 화문석을 비롯해 각궁, 낙죽장도, 화혜장, 백자, 옹기, 칠기, 탈, 화문석 같은 지역의 전통기술 25개 사업을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총 100억원(특별교부세 50억원, 지방비 및 자부담 50억원)이 투입돼 생산섧 구축, 디자인 브랜드개발, 홍보 마케팅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강화 화문석은 4억원이 투입돼 고려시대부터 전승된 세계 유일의 왕골 공예품으로써 예술적 가지를 부각시켜 왕골의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을 받게되며, 공예품의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5개 사업은 지난 3~4월 공모를 통해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선정회의를 거쳐 선정됐다. 전통기술분야는 화문석, 각궁, 낙죽장도, 화혜장 등 장인기술과 백자, 옹기, 목기, 칠기, 유기 등 공예자원, 탈, 전통창호, 천연염료이고 장인기술분야는 사라져 가는 우수한 장인들의 혼을 되살리고 국가 브랜드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공예자원 분야는 현대의 생활용품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통기술 분야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관광상품화하도록 추진된다. 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칫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던 우리의 우수한 향토 전통기술을 보존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빠른 확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차원에서 오는 20일부터 청년프론티어 앱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앱창업아카데미는 Android 과정, 앱기획 과정, iPhone 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한다. 참가자격은 만 39세 미만의 경기도 거주자 또는 도내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과정별 24명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교육생에게는 우수아이템 선정시 창업자금 지원, T-Store 등록 등 마케팅 지원, 경기지사 수료증 수여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회사내 핵심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기밀을 빼돌려 회사를 설립하는 등 기술 및 인력 유출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12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3건에 불과했던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보안관련 상담은 지난해 387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00건을 돌파했다.최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부천의 A보안업체의 경우 통신장비 핵심부품을 개발해 대기업에 납품하다가 갑자기 거래처와의 모든 거래가 끊겼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퇴사한 직원이 타업체에 취업해 동일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 것을 발견, 현재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파주의 B장비업체는 직원이 퇴사한 뒤 직접 업체를 차린 케이스다. B장비업체는 제품 생산을 맡았던 핵심 직원이 지난해 퇴사한 뒤 거래처로부터 사소한 이유로 제품 인수를 거부당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에서 퇴사한 직원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 제품을 발견했다.화성의 C휴대폰 부품 생산업체는 지난 2008년 수억원대의 제품개발비를 투입해 신제품을 개발, 거래처를 확보한 뒤 제품개발비를 회수하던 중 경쟁업체가 동일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당시 퇴사한 직원에 의해 설계도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됐지만, 결국 증거 부족으로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 후 이 업체는 보안을 한층 강화했지만, 인적 자원을 통한 기술 유출은 막을 방법이 없어 아직도 노사간의 불신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법무부 중소기업법률상담지원단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연구개발직과 같은 핵심 인력의 이직제한 같은 예방책이 없어 기술 유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내부 보안을 철저히 하고, 특허권과 같은 권리행사 수단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수요는 외면한채 일방적으로 선택사양을 끼워파는 등 차량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이 관계회사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제외대상 예비명단을 발표하면서 도내 일부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9일 중소기업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7일 사실상 대기업 범주에 속하거나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관계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1천63개의 중소기업 제외대상 업체 예비명단을 발표했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로, 관계회사의 지분이 30%를 넘는 도내 일부 대기업 협력업체들도 이번 중소기업 제외대상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문제는 협력업체의 특성상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매출이 중소기업 범위 판단의 제외 기준에 포함돼 타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가 높게 나온다는 점이다.도내에서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의 경우 회사 지분을 30% 가량 보유한 대기업에 부품을 고정 납품해 매출은 다소 높지만 저가 공급계약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매출액 일부가 중소기업 범위 판단 기준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 제외대상 예비명단에 포함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R&D 지원금과 융자금으로 기술개발 및 경영자금을 충당해왔던 이 업체는 대기업과의 계약이 깨질 경우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됐다. 대기업에 전자제품 부속을 납품하는 B업체도 이번 중소기업 제외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장 공장 운영자금과 공공시장 조달 참여에 비상이 걸렸다. 자체 매출만 놓고 보면 중소기업이지만, 대주주가 다른 곳에 사업장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도내 한 대기업 협력업체 관계자는 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라는 보호장치마저 없어지면 위기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제외조치로 당장은 혜택이 줄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의견 제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건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가운데 공정하지 못한 규정이 아직도 300여건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가운데 경쟁제한적인 규정 1천21건(광역자치단체 41건, 기초자치단체 980건)을 적발, 이 중 708건(광역자치단체 30건, 기초자치단체 법규 67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불공정한 지자체 법규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타지역 사업자를 차별하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었다.우선 남양주시는 공영주차장체육시설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 시 관할구역 내 사업자만으로 제한하는 지역 제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같은 진입 제한 규정을 개선한 도내 지자체는 동두천, 안산, 양주, 양평, 여주, 의정부, 이천, 파주, 화성 등 10개 시군이다.또 성남시는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강료시설사용료제증명 수수료의 미반환 등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책임의 귀책 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환하도록 개선했다. 이렇게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규정은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등 15개 시군에서 개정됐다.의왕시와 양주시는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및 견인대행업 등의 허가 시 관내사업자와의 공동도급 비율 제고, 관할구역 내 사업자 우대 등 타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개정했다.여기에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시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구리시의 조례는 자치단체장은 자재의 품질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사용자재의 선택은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비슷한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광명, 동두천, 시흥, 양주, 여주, 의왕, 의정부, 하남 등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사무소장들이 광역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심의에 참여해 경쟁제한적 규정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고용창출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8일 기술력과 사업성은 높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도내 여성기업인에게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여성기업이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5억원으로 4년간 1년거치 3년 균분상환방식이며 금리는 연 4.70%(고정)이다. 또 추천기준 평가점수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보다 10점 낮은 50점 이상이다.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여성기업인들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창업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보증업무부(031-259-7761~3) 및 영업점(1577-5900)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