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LED 산업 육성안’ 도내 중소업체 ‘시큰둥’

“종전내용 리바이벌…인증통합 빠져”

정부가 최근 발표한 LED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도내 중소 LED업체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LED 육성계획이 종전에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인증 통합 등의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17일 도내 LED 업체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LED 조명의 국가 전체 보급률을 오는 2020년까지 60%, 공공기관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해 300만원에 달하던 LED 인증시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중소 LED업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대책이 지난 2006년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 2006년 발표한 LED조명 1530보급프로젝트의 경우 2015년까지 LED조명 보급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달성율은 3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LED조명 인증심사 기준 개정으로 절차와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KC인증과 KS인증을 추가로 받아야하는데 굳이 두 개로 나눠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인증제도 이원화로 업체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안전요구사항을 의무화한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KS 인증도 필요시되고 있다.

조달청은 KC인증만으로는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LED조명 제품에 KS인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도내 한 LED업체 관계자는 “중소 LED 업체들은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이 미흡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