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ㆍ시화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밸리' 변신 시급

정부, 반월·시화산단 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

국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불리우던 반월·시화산단(이하 산단)이 단지내에 공장이 들어설 부지가 없는데도 불구, 기업체의 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기업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찾아 지방 및 외국으로 떠난 자리에 소규모 기업들이 폐업과 입주를 반복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결국 산단은 옛 명성을 뒤로 한 채 소규모만 입주하는 영세성의 굴레에 갇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낡은 생산공간으로 인해 젊은이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다.

업주들은 산단이 재생하기 위해서는 3D업종을 꺼리는 젊은이에게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고 싶은 직장, 미래를 키우는 터전’을 슬로건으로 반월·시화산단을 경쟁력있고 현대시설을 갖춘 공간인 첨단 밸리로 재탄생 시키는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구조고도화의 필요성

국내에 산재한 산단 가운데 착공 20여년이 지나 노후된 산단은 48개로 현재 가동중인 국가·일반산단(215개)의 22% 수준(‘09년말 기준)이다.

48개 노후된 산단 가운데 국가 산단은 12개, 일반산단은 36개이며 이 가운데 60년대 착공한 산단이 9개, 70년대 20개, 80년대 19개 등이다.

이들 산단은 노후화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입주기업의 증가에 따른 과밀화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이 미흡해 물류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기능에 치중한 업종구조로 지식기반 경제화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연구·마케팅 공간 등 혁신기능도 약화돼 구조고도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월·시화산단의 경우, 총 입주기업 1만2천857개 가운데(10.4 기준) 종업원이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1만696개로 전체 업체수의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업체의 증가로 입주기업의 영세화가 가속되고 있다.

근로자 편익·복지시설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능 확대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 개선

쾌적한 기업문화 공간으로

특화산업의 클러스트 형성

부품소재산업의 첨단화 수준도 42.6%로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첨단화가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시설 위주의 토지이용으로 산업단지내 지원기능도 부족해 종합적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연구개발 ▲시험생산 ▲인증 ▲마케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지원센터 등에 대한 확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조성후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낙후된 만큼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교통정체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산업화 초기의 단순 생산형 산업환경으로 인해 연구, 학습, 주거 문화 및 여가 등 창의적 생산활동과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기능이 극히 미흡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낙후된 산단에 대한 재생과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구조고도화로 인한 공단의 혜택

구조고도화의 목표는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분위기와 기업문화 공간으로 변화시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근로자에게는 가정과 같은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노후 국가단지 12개 가운데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을 선정, 오는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다양하게 분포된 산단내 기업군을 전문화된 산업으로 재편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산업이 조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육성대상 산업군은 일반기계 및 전자관련부품소재 등이며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자문, 마케이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지원서비스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서비스 기업의 입주를 유도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BtoB 형태의 지식기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산단의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조화로운 생산공간과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부차원의 지원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은 근본적으로 재원은 민간자본이 주도하고 지원시설 확대와 용도변경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사업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산단내 기반시설을 감당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국가산단의 관리 권한은 지식경제부가 갖고 그 권한을 산단 관리공단이 위임 받아 운영하는 반면 기반시설관리는 해당 지자체에 있어 산업기반시설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단지내에서 징수되고 있는 국세의 일부를 기반시설 확충기금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을 얻고 있다.

또한 국가산단 내 공장용지 분할이 1천650㎡까지만 허가되면서 공장규모가 소규모화 됨에 따라 단지의 영세화와 슬럼화, 주차난, 토지분할에 의한 지가상승 및 업종구조고도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산업용지 필지의 분할면적을 최소 한 3천3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지내 비 전략업종에 대한 기업 이전시 양도세 부담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류창고나 임대업으로 전용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공장매도시 양도세를 감면해 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산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3중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구조고도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용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