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보조사업 축소 농민단체 '반발'

20여개 폐지·융자전환 계획에 농민단체 반발… 농식품부 “확정 안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보조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하면서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347개 세부사업을 2014년까지 259개로 통폐합하면서 농업 보조사업 20여개를 폐지하거나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단계로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품질 개선, 맞춤형비료 지원 보조사업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2013년에는 축산분뇨시설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 등을, 2014년에는 농산물 브랜드 육성, 녹비종자대 보조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융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조사업 폐지 외에도 벼 대체작목, 송아지 경매장,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같이 일몰제로 운용되거나 목적을 달성한 사업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대해 한농연 등 농민단체와 해당 사업과 연관된 농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설 현대화나 축산분뇨시설 지원과 같은 보조사업은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포함돼 축산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2007년 11월 한·미 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 축사시설을 현대화 할 때 현재 정부가 30%를 보조(융자 50% 별도)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만 610억원에 달한다.

이천의 한 양돈농가 관계자는 “FTA 대책으로 내놓은 보조 사업들도 폐지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며 “정부가 축산 농가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관계자는 “지금도 보조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라며 “농업인들이 FTA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작업반을 구성해 농업보조금 개편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현재까지 농업보조금 개편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