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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기존 철도·지하철 최대한 활용해야”

경기도가 추진 중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의 수정안이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국민참여당 이상성 의원(고양6)은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GTX의 안전성 및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 전철을 활용한 GTX 대안계획을 제시했다.이 의원의 계획안은 현재 킨텍스~동탄 구간을 대화~킨텍스~행신~용산~강남~동탄~천안 구간으로 변경해 킨텍스~행신 구간만 지상으로 신설하고 행신~용산 간은 경의선 전철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또 강남~천안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상에 고가도로로 버스 전용 노선을 함께 건설해 경부 고속도로 정체 및 고속버스 운행 지연 문제를 동시에 해결토록 했으며, 복정에서 광주이천여주를 거쳐 원주까지 지상구간으로 철도가 연결되도록 하는 등 50개의 GTX 정차역과 110여개의 GTX 이용 가능역이 만들어지도록 계획했다.이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총 사업비는 18조원, 요금은 최대 2천원 수준이며 인천~용산이 현재 1시간에서 35분 이내로, 천안~용산은 현재 1시간46분에서 45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이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이 의원은 기존의 철도시스템과 지하철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고 교통 소외지역에는 비교적 싸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지상 철도를 신설하도록 했다며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최소한의 GTX 전용 지하구간을 신설해 지하철과 GTX 시스템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1 21:28

‘7명’ 중구의회 상임위 구성 논란

인천 중구의회가 상임위원회(상임위)를 구성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의원수가 7명인 소규모 의회여서 상임위(총무위주민복지건설위)를 만들 경우 되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다 활동비 명목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비난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1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195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이를 두고 주위의 시선이 따갑다.의원 6명 가운데 각각 1명씩 상임위원장(위원장)과 간사를 맡을 의원 4명을 제외하면 실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원은 2명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중복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데다 오히려 본회의를 거쳐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상임위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위원장은 매월 활동비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고려했을 경우, 결국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연수구의회도 지난 2007년 내부에서 상임위 무용론이 제기돼 폐지를 논의하기도 했었다.박원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사무국장은 상임위를 만들겠다는 건 결국 위원장 등 간부 자리를 늘리겠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예산만 잡아먹는 옥상옥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크게 부담될 정도로 큰 예산은 아니다라며 상임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도·의정 김미경 기자 2010-11-11 21:28

월문초교 학생들 남양주시의회 방문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11일 지역 내 월문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0여명의 방문을 받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의회의 역할 등 학생들에게 의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참석 학생들은 시의회 제182회 임시회를 방청하고 의원 사무실은 물론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의회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공부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1-11 21:28

道, 내년 도로사업 ‘첩첩산중’

여주IC~장호원서울~문산 등 증액안돼 사업지연정체 등 우려김문수 경기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도내 의원들에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요청(본보 11일자 3면)한 가운데, 주요 도로사업 중 8개가 내년도 국비 책정이 0(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도가 여야 도내의원들에게 전달한 2011년 주요 국고보조사업 건의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광역도로국도대체우회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도로 사업 47개 중 8개가 내년도 국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 및 심각한 교통정체, 주민 민원제기 등이 우려되고 있다.천왕~광명간 광역도로(시흥 구간)의 경우, 도가 41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했으나 정부는 올해 50억원을 지원한 것과 달리 내년도에는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이 도로는 시흥~광명~서울간 연결도로로, 광명 구간은 지난 2002년에 완공했으나 시흥 구간은 미착공돼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12년 완공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성남~장호원 일반국도(6공구, 이천 구간) 역시 올해 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됐으나 내년도 국비 편성은 0인 상태다. 이 사업은 수도권 동남부 성남~광주~이천~충북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당초 신청액 100억원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통정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와 구리~포천동두천 민자고속도로는 도가 보상비 각 3천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모두 제외돼 용지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오는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청운~도계, 양평~용천, 여주IC~장호원(2공구) 일반국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편성이 전혀 없어 조기 착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도는 이들 3개 도로개설을 위해 각 50억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나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와 함께 도가 올해 3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고 내년 분양입주가 추진 중인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신청한 1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0-11-11 20:48

월곶~판교 복선전철 국가철도사업 채택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이 국가철도사업으로 채택돼 수도권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11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이 수도권의 핵심전철사업으로 전반기(2011년~2015년) 착수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시흥 월곶에서 광명을 거쳐 판교까지 28.8km를 연결하는 수도권 최초의 동서간선철도망 구축사업이다.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 확정발표될 방침이지만, 이번에 포함된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전반기 착수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안에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월곶에서 판교까지의 28.8km 구간을 포함해 여주와 원주를 연결하는 115km 구간까지 포함됐다.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국가철도사업의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0-11-11 20:48

“도가 경기신보 출연금 등 전액 삭감”

경기도가 내년 세출예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해 서민경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11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김영환 의원(민고양7)은 경기도가 2011년 예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출구전략을 펼치려고 한다며 서민을 위한 예산을 곳곳에서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61만1천182개 업체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신용보증 출연금 300억원을 전액삭감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추경에 반영할 것을 고려 중이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00억원과 전통시장 특화육성 12억원을 전액삭감했으며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도 25억원 요구에 10억원을 삭감하는 등 상당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하고 추경으로 미뤄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경기신보의 보증배수는 6.1배로 적정보증배수 5배를 뛰어넘어 출연에 어려움이 많다며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차질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예산철학을 지양해야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이니 원칙을 세워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보증 운용배수를 확대하고 시군 및 금융기관 출연금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수요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확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1 20:48

포일인텔리전트타운 난항

의왕시 포일동 포일2지구에 추진 중인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의 계약포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벤처소프트웨어 및 디자인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중심의 고도화집적화로 자족도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LH가 시행 중인 포일동 650일대 포일2지구 아파트건설부지 중 도시지원시설용지에 7천381억원의 민자를 유치, R&D 및 IT산업의 첨단 복합기능단지를 오는 2014년까지 유치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LH는 포일2지구 3필지 8만3천684㎡에 10층 이하, 건폐율 70%, 용적률 500%로 첨단연구시설과 벤처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디자인시설 등을 유치하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조성사업을 위해 사업지를 3개 블록으로 나눠 공모, 지난해 12월 PDU사 등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이에 3개 업체 가운데 DU사는 지난 6월 6만3천98㎡규모의 2개 블록에 대해 계약을 마친 반면 P사는 2만586㎡규모의 1개 블록에 대해 계약을 포기했다.이로 인해 LH가 선착순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땅값 부담 등으로 6개월이 다 되도록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DU사에 대해서는 블록별 교통영향평가분석으로 개선대책을 세워 다음달과 내년 1월에 각각 공장설립신고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사항을 추진한다며 새로운 계약자로 선정되는 사업자는 내년 6월께 허가를 내준 뒤 착공해 오는 2014년까지 인텔리전트타운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10-11-10 21:46

파주 ‘캠프하우즈’ 개발사업 탄력

파주 조리읍에 위치한 반환 미군기지 캠프 하우즈 개발 사업이 본격화 된다.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캠프 하우즈 토지매입 비용 1천억원 가운데 2011년 국고보조금 예산에 131억원이 책정됨에 따라 내년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캠프 하우즈 개발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 캠프 하우즈 부지 57만8천127㎡와 주변을 포함해 모두 107만6천242㎡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이 사업에는 모두 1조2천900억원이 투입된다.문화공원은 63만9천507㎡ 규모로 박물관과 실내체육관, 파주아트센터, 예술인공방촌, 캠핑장 등을 갖추게 된다.공원 조성에는 부지 매입비 1천억원(654억원 국비 지원)과 공원조성비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846억원은 민간투자 자금으로 조달한다.이에앞서 시는 이같은 내용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캠프 하우즈 개발사업에 대한 자유제안 공모를 통해 ㈜티엔티 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도·의정 고기석 기자 2010-11-10 21:46

도립공원 예산부족 ‘허덕’

경기도내 공원들이 예산부족으로 관리소홀이 우려되거나 신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등 도내 운영 중이거나 개설을 앞둔 도립공원은 입장료 등 별도의 수익이 전혀 없는데다 공원관리 규정과 인식상 수익성을 추구할 수 없어 별다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성남하남광주 등 3개 시에 걸쳐 36.4㎢ 규모로 조성된 남한산성도립공원은 3년째 관리 예산이 삭감돼 해를 거듭할수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남한산성도립공원에 배정된 관리운영 예산은 지난해 45억여원에 이르렀지만 올해 예산은 18억원 가까이 삭감된 27억여원에 그쳤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0억원 가량 줄어든 17억여원이 책정됐다.이 예산은 전기요금 등 운영비와 관리인 인건비 등 기본적인 지출이 포함된 금액으로 올해 사업예산 21억원에서 9억8천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돼 탐방로주차장화장실 등 정비사업과 소나무숲 및 시설물 관리사업은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지난해 문을 연 가평 일대 연인산도립공원은 전기요금만 해도 1년 동안 1억원이 발생하는 등 운영비 및 인건비 관련 지출이 많아 내년도 예산을 13억원이 필요하지만 편성과정에서 6억4천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조성을 앞둔 안양 일원의 수리산도립공원은 부지매입비용만 해도 135억원이 드는데다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비, 설계비, 시설비 등을 합쳐 2012년까지 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현재 토지매입비 40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 시설 투자에 난관을 겪고 있다.도내 시군에 위치한 2천100여곳의 시민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조성키로 했던 사업을 축소해 간이화장실이 배치되거나 주차장 건립이 지연되는 등 쾌적한 공원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원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시설로 수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없다보니 재원 마련을 예산에 의지해야 한다면서 도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분위기라 공원관리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10 21:46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여전’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양측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10일 열린 도의원과 도, 도교육청 실국장으로 구성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실무협의회에서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9천901억원 중 4천492억원만 도교육청에 갚아야 돈이라고 주장했다.김 국장은 지난 2005년 감사원 감사시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명목으로 추가로 넘긴 금액이 3천441억원에 달했다며 이를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추정하면 약 5천500억원 정도가 도교육청에 더 교부된 금액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전출금 1조2천810억원 중 학교 인근 과밀과대학교 수용분을 제외한 9천901억원에서 4천492억원만 도교육청에 갚으면 된다는 것이다.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씩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나눠 분담토록 한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어기고 교육부로부터 더 교부받은 금액을 도에 부담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김원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2월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회신을 통해 미납된 9천901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여러 방안을 통해 갚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5천500억원을 못갚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이에 대해 김유임 실무협의회 위원장(민고양5)은 양측의 의견을 최종 종합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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