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경기신보 출연금 등 전액 삭감”

김영환 도의원 “서민경제 차질 우려”, 김 지사 “필요할 땐 예산 추가 확보”

경기도가 내년 세출예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해 서민경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김영환 의원(민·고양7)은 “경기도가 2011년 예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출구전략을 펼치려고 한다”며 “서민을 위한 예산을 곳곳에서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61만1천182개 업체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신용보증 출연금 300억원을 전액삭감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추경에 반영할 것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00억원과 전통시장 특화육성 12억원을 전액삭감했으며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도 25억원 요구에 10억원을 삭감하는 등 상당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하고 추경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경기신보의 보증배수는 6.1배로 적정보증배수 5배를 뛰어넘어 출연에 어려움이 많다”며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차질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예산철학을 지양해야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이니 원칙을 세워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보증 운용배수를 확대하고 시·군 및 금융기관 출연금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수요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확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