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美기지 오염치유 현장 점검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있을 행정감사에 대비해 지난 1112일 이틀동안 의정부경전철 건설현장 등 주요 사업장 8곳을 방문,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 파악해 나섰다.빈미선 위원장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세창안정자조남혁강은희윤양식 의원 등 6명은 지난 11일 의정부경전철 상부구조물 제작장, 차량기지, 어룡정거장을 비롯한 경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이자리에서 의원들은 최근 사고로 1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교육과 대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장암동 동부간선도로 확장현장에서는 고가도로 민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밖에 민락2지구 BRT사업현장, 국도대체우회도로 민락2지구 현장사무소 등을 찾아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12일에는 중랑천 환경정비사업장, 낙양물사랑공원 조성현장, 경기북북광역행정타운 사업장, 캠프에세이온 반환공여지 오염치유현장 등 4곳을 방문했다.의원들은 캠프에세이온 오염치유현장에서 현재 국방부가 비용을 들여 치유를 하고 있으나 치유가 끝나면 다시 문제가 발생해도 국방부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로 추진과정의 문제점,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민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의원들은 이들 내용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

김 지사, 팬클럽과 ‘대규모 산행’

김문수 경기지사가 2006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팬클럽 회원들과 대규모 산행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지사는 13일 오전 자신의 팬클럽인 문수사랑, 문수랑, 우리친구 김문수, MS희망연대, 김문수와 아줌마부대, 김문수와 행주치마, 경기사랑 등 7개 단체 회원 1천여명과 수원 광교산을 찾았다.특히 이날 산행에는 김 지사의 고향이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약 200여명의 팬클럽 회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산행은 오전 10시 경기대에서 출발해 형제봉(3.4km 구간)을 거쳐 광교공원에 집결, 도시락과 막걸리로 중식을 겸한 상견례와 통기타 가수들(썸타임즈 문성필, 솔로가수 심하나, 아름다운강산)의 문화행사로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행사에서 팬클럽 회원들은 김 지사께 드리는 글에서 우리는 외롭고 고단한 희망의 길을 함께 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의 최측근인 차명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문수와 함께 여러분이 새로운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산행에 참석한 김 지사의 한 측근은 이번 산행은 팬클럽 회원들과 김 지사간의 단순한 친목도모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모임이라며 대권 행보를 위한 세 확산 등의 성격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한편 7개 팬클럽에서 약 1만여명의 회원들이 김 지사 팬클럽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해야”

경기도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자도로는 정해진 운영 기간 내에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정부가 설치한 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높은 통행료는 이용자들이 도로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줄어든 통행량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잇다.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통행량을 보장하고, 통행량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한 제도(MRG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이다. MRG 제도는 지난 2006년 6월 폐지됐지만 페지 이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끝난 민자도로는 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지난해 144억원을 보조받았으며 인천공항 고속도로, 일산대교 등도 각각 950억원과 52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민자도로와 정부재정으로 설치한 도로 모두 정부가 보상비를 내는데 민자도로에만 통행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이용자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부가세 면제로 통행료를 낮추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져 민자도로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내 SOC사업 예산부족 ‘휘청’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의 SOC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흥시는 내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1천700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 6월부터 부천시계~시흥시청 8km 구간의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시 예산 부족과 LH의 사업비 분담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이 1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시는 시 재정난이 조만간 해소되지 않거나 LH 분담 사업비가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는 이 도로 개설공사가 내년에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화성시도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2008년 5월부터 국도시비 등 405억원을 투자해 정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공정률이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도가 추진 중인 도로 개설공사도 곳곳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현재 도내에서 국비 지원 지연 및 도 예산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지연되고 있는 신설 도로 노선은 19개에 이른다.이들 노선은 설계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사업비가 부족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도 건설본부는 200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3년 12월 서운~안성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확장 포장공사를 시작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완공이 애초 목표보다 무려 6년이 늦어진 2012년 12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도비 771억원을 투자해 내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해 온 오산~남사 지방도 310호 5.3km 확장 및 포장공사도 사업비 부족으로 완공이 3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 확대 및 도의 재정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도내 SOC 사업은 당분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문화유산 스토리텔링화…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야”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동력인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화해 여러 영역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은 내용면에서는 대중문화에, 형식면에서는 주로 디지털에 국한돼 있어 지역성 및 아날로그적 감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도내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화해 여러 영역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스토리텔링 대상으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은 설화, 무가, 전통연희 등의 무형유산과 성곽, 왕릉, 사찰, 서원 및 향교 등이 꼽혔다.문화콘텐츠 연계 방안으로는 특정 장르에 속하는 정보를 모아 두는 정보창고인 아카이브를 구축해 도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모아 스토리텔링을 거쳐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특히 도가 역사인물의 보고인 점을 감안, 광역축제의 핵심소재로 활용해 도민의 공동체적 결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도역사인물페스티벌 기획의 필요성도 제기됐다.또 서해안 개발지역 중 하나인 시화호에 지역설화유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레이저, 불꽃, 분수 등의 첨단 쇼 기획과 도내 사찰서원향교왕릉 등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경관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실경공연 프로젝트 추진도 제안됐다.김흥식 문화관광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도내에는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문인력 인프라가 이미 확보돼 있어 타 광역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며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이 추진되면 서해안의 장기적 관광 토대 마련, 공연예술의 패러다임 전환 등 많은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내 기초수급자 3년새 9.4% (1만630가구)↑

경기지역 기초생활수급가구가 3년 사이 9% 이상 늘어나고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고양4)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는 지난 2007년 6월 11만3천15가구에서 올 9월 12만3천645가구로 9.4%(1만630가구) 증가했다.또 올해 셋방살이 가정은 전체 수급가정의 44.1%(5만4천582가구)로 나타난 가운데 월세부담이 없는 전세가정은 18.2% 감소하고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보증부월세 가정은 3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미등기 무허가주택 가구도 1천233가구에 달하며 움막, 비닐하우스, 동굴 등에서 사는 주거권을 상실한 주거 극빈가정은 892세대로 지난해 9월 대비 15% 늘었다.무료임차 가구도 3만8천386가구로 3년 전 3만6천327가구보다 5.4% 2천59가구 증가했다.반면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3년 전 8천565가구에서 6천39가구로 29.5%(2천526가구) 감소했다.특히 정부와 도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에서 국민임대아파트 9만3581호를 지었지만 기초생활수급가정의 3.81%인 4천715가구만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내 국민임대아파트 총수의 5.04%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민임대아파트의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으로 분석하고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인근지역의 가구별 소득수준을 파악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예를 들어 최저 소득계층은 영구임대 수준으로 책정하고 그 외 계층은 임대료와 난방비 등의 합계가 소득 수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불안을 정부에서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와 도는 임대주택사업을 부동산 투기가 아닌 저소득 및 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임대주택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道, 취약계층 생산품 마케팅 지원 ‘팔걷어’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산한 물품의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노인 19개 기관, 장애인 53개 기관, 자활 25개 기관 등 97개 기관에서 빵과 두부, 비누, 가방 등 195종의 물품을 생산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품질이 우수하지만 디자인과 포장기술이 떨어지는데다 높은 재료비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 상설 판매시설 부족, 다양한 판로확보 미흡 등도 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취약계층이 생산한 물품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공동판매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우선 도는 상품 브랜드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해 내년에 광역유통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과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로 했다.또 도는 오는 2013년까지 31개 시군 55곳에 취약계층 생산품 공동 판매를 위한 전문매장 하늘닮은 장터 늘담을 개점하고 2곳에 물류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수원시 정자동 자활복합단지 내에는 취약계층 생산품 종합유통센터도 건립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는 해당 제품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31개 시군 순회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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