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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주도서 의원 연수

부천시의회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에서 2010년도 의원연수을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문성을 익히고 집행부의 행정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의원들은 연수 첫날 하승수 제주대학교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세무사)로 부터 예산 및 결산의 이해와 심사실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무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연수 2일째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 제주급식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 식자재 센터를 방문해 식자재 공급방법, 채소 자동세척 처리방법, 운영방법 등에 대해 체험과 설명을 듣고 제주대 식품학과 진의종 교수와 친환경 급식 간담회를 진행했다.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둘러보고 거문오름을 산행하면서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김관수 시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알찬 연수가 됐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부천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정치 김성훈 기자 2010-11-15 21:50

곤지암근린공원 주민의견 수렴 후 조성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이 입지 타당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실촌읍 곤지암근린공원(11만2천80㎡) 조성계획과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성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최근 긴급 상임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형옥)를 갖고 곤지암근린공원에 대한 입지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는 이번주 내에 협의를 통해 설문지 초안과 설문일정을 확정한 뒤 실촌읍 주민들을 상대로 현재의 곤지암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담아내기로 했다. 장형옥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공원조성에 드는 총 사업비 127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현재의 근린공원 입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체입지를 묻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성 타당성 방향을 재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정치 허찬회 기자 2010-11-15 21:49

광명하일초교, 모의의회 체험

광명하일초등학교 3~6학년 학생 45명은 지난 12일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를 방문, 모의 의회를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이날 김정태유명란장금희 교사의 인솔로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은 1시간 가량 시설견학과 함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을 둘러봤다.학생들은 시의회 김정환 의사팀장의 안내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시의회 본회의장를 둘러보면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역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특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참여한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모의의회를 열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이서연양(6년)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울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의회에 와서 직접 체험해 보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많은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정치 김병화 기자 2010-11-15 21:48

고시원 저소득층 주거 전락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기도내 고시원의 객실 72%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의회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고양1)에 따르면 도내 고시원은 1천388개에 4만8천982개의 객실에 이르고 있다. 객실면적기준은 1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2㎡ 이하가 전체의 71.9%이며, 12~20㎡가 20.2%, 20㎡ 이상이 6.7%를 차지했다. 또한 1㎡ 이하도 590객실로 전체의 1.2%에 달했다.하지만 임대료는 10㎥당 30만~50만원이 전체의 52%, 50만원 이상도 10%로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고시원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고 화재에도 취약해 항상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부가 고시원에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통해 고시원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이에 따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고시원에 대한 안전 대책마련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건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최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고시원에 비해서 임대료가 훨씬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하기는 힘들다며 또 고시원 수요를 실질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저렴한 국민임대아파트는 경기도내 3.4%에 불과해 당장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5 21:34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흔들’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 중 하나로 연천 고랑포구 풍류촌 조성 등 경기북부지역 8개 지역사업이 정부의 예산부족 등으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15일 경기도의회 2010년도 기획위원회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DMZ일원의 관광자원을 평화, 생태라는 주제로 재구성해 벨트화하는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에 파주 3개, 김포 2개, 연천 3개 사업 등 8개 사업을 선정, 추진한다.문광부가 선정한 시군별 8개 사업을 보면 ▲파주시 수리에코타운 조성, 평화생명지대 종합관광센터 건립, 도라산 한민족 소통 전시관 건립 ▲김포시 조강물길 이야기 공원, 애기봉 평화 생명공원 조성 ▲연천군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임진강평화공원 조성, 고랑포구 풍류촌 조성 등이다.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모두 1천1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중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 15%, 시군비 35%를 부담해 추진키로 했다.이와 관련 해당 시군과 경기도는 지난 5월 내년도에 파주 수리에코타운, 김포 애기봉 평화생명공원 조성, 연천 고랑포구 풍류촌 조성,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등 지역사업 5개와 광역사업 평화생명지대 테마 횡단코스 등 5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문화관광부에 국비 211억원을 신청했다.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재원부족과 남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국비지원 불가 방침을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이로 인해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일선 시군은 예산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도2청 관계자는 DMZ일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국비지원이 결정되면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1-15 21:34

남양주, 공무원 수당 개정안 등 의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2회 임시회에서 10건(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1건)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의결 안건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이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1-15 21:17

“공공관리제 구체적 규정 필요”

경기도의 공공관리제 도입과 관련,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과 관련 조문의 구체적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 위원을 비롯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장수 서울시 공공관리과 팀장은 서울시 공공관리제의 시행배경을 설명하며 업체 선정시기 및 관리개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 작성 등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내실있는 공공관리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백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이사는 공공관리제의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비 상한제 및 사업참여시 공종별 세부공사비 제출 의무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공공관리제 대상 선정 기준, 도 및 시군의 재정지원 범위 등 관련 조문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5 21:17

“KTX 영등포·수원역 정차 반대”

경기도 중부권의장협의회(의장 권혁록, 안양시의장)는 지난 12일 김포시에서 제56차 정례회의를 열고 KTX고속철 영등포 및 수원역 정차반대 결의안을 공동의제로 채택했다.이날 회의는 제55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제57차 개최지 결정, 의회별 활동사항 청취의 건 등 3건을 상정, 참석한 회원 전원 일치로 승인했다.특히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가 최근 광명시민들의 거센 반발속에 이뤄진 KTX고속철 영등포 및 수원역 정차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줄 것을 안건으로 상정, 참석 회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이날 이준희 광명시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토부는 영등포역 정차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6일 영등포와 수원역 정차로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34만 광명시민의 염원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의장들은 KTX고속철 영등포 정차를 반대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인근 시민들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기를 다짐했다. 이날 채택한 성명서는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1-15 21:17

道-민주당 ‘SSM 조례’ 대립각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이미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도의회 민주당은 1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SSM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후속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고영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SSM규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국회차원의 상생법 통과를 강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례안에 대한 관련단체 회람과 동시에 25일 SSM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입법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조례안은 매 5년마다 지역유통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지역유통산업 통계를 작성해 유통산업의 정상화를 유도토록 하고 있다.또 대규모 점포 등의 설치신고 기간을 60일 전으로 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역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최대한 부여토록 했다.이와 함께 신고 없이 대규모 사업장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선 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이 즉시 폐업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도록 했다.민주당은 상생법의 국회 통과에 맞춰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하지만 이에 대해 도는 현재 SSM 관련 지식경제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민주당의 조례 제정에 대해 지난 8월 법적 제정근거가 없다는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민주당의 움직임이 탐탁지 않다는 입장이다.도는 이에 따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전국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민주당과 갈등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며 16일 지경부 주관 전국 시도 담당자 회의가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주당과 다시 조례 제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5 21:17

‘1·2부시장 체제’ 수원시, 연내 시행

인구 110만명의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 올 연말부터 12부시장 체제가 도입된다.수원시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명인 2급 부시장을 2명으로 확대하고 1부시장은 경제정책, 행정지원 등 6개국과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등 3개 담당관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2부시장은 환경, 도시재생 등 2개국과 신설되는 마을만들기추진단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국의 명칭도 경제통상국경제경책국, 총무국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복지여성국, 문화체육국문화교육국, 건설교통국교통안전국, 도시계획국도시재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국과 개발사업국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보건정책담당관, 보육아동과, 일자리창출과 등 8개과를 신설하고 국제통상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7개과를 폐지하며 공원과와 녹지과는 녹지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시는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도 불구, 총 정원 2천490명은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12월 중으로 의결을 거친 뒤 연내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1-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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