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갈등 ‘여전’

道-도교육청-도의회, 실무협의회서 의견차만 확인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양측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10일 열린 도의원과 도, 도교육청 실·국장으로 구성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실무협의회’에서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9천901억원 중 4천492억원만 도교육청에 갚아야 돈”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지난 2005년 감사원 감사시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명목으로 추가로 넘긴 금액이 3천441억원에 달했다”며 “이를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추정하면 약 5천500억원 정도가 도교육청에 더 교부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전출금 1조2천810억원 중 학교 인근 과밀·과대학교 수용분을 제외한 9천901억원에서 4천492억원만 도교육청에 갚으면 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씩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나눠 분담토록 한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어기고 교육부로부터 더 교부받은 금액을 도에 부담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원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2월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회신을 통해 미납된 9천901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여러 방안을 통해 갚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5천500억원을 못갚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김유임 실무협의회 위원장(민·고양5)은 “양측의 의견을 최종 종합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