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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16일부터 정례회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35일 동안 제189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영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채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고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또한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도 함께 심의한다.올 한해를 마무리며 각종 시정 현안들에 대한 시정 질의와 지난 회기 시정 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각종 조례(안)들도 처리한다.각 상임위별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시와 시교육청 실국 및 사업소, 산하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진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정치 이민우 기자 2010-11-11 22:28

인천시의회 16일부터 정례회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35일 동안 제189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영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채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고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또한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도 함께 심의한다.올 한해를 마무리며 각종 시정 현안들에 대한 시정 질의와 지난 회기 시정 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각종 조례(안)들도 처리한다.각 상임위별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시와 시교육청 실국 및 사업소, 산하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진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정치 이민우 기자 2010-11-11 22:26

이재삼 교육의원 ‘학생 인권’ 강연회

이재삼 경기의도교육의원이 포천시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에 따른 설명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학생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이 의원은 11일 포천지역 내 초중고교 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현재 교육여건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으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때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핵심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조례와 학교 평준화 확대를 통해 공교육의 위상을 공고히 자리매김 하는 것이라며 경기교육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인 한국 교육의 시발점이 됐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정치 김주린 기자 2010-11-11 22:24

“GTX 이용객 부풀려” “고교평준화 주먹구구”

경기도의회 야당의원들은 김문수 경기지사를 상대로 무상급식 및 팔당유기농, GTX사업 등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상곤 도교육감을 상대로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 추진을 집중 공격하는 등 날선 정치공방을 벌였다.11일 제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첫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김달수 의원(고양8)은 김 지사의 특강 및 실국장 회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김 지사가 한류열풍을 얘기하며 소녀시대는 내가 봐도 잘생겼다, 쭉쭉빵빵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희롱 수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 지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의미였다며 공세를 피해갔으며 김 의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이어 국민참여당 이상성 의원(고양6)은 GTX 하루 이용객이 76만명이라고 나왔지만 시속 100㎞가 넘는 GTX에 입석이 어려운 관계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40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김영환 의원(민고양7)도 경기도가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발암물질 생성근거로 제시한 논문이 허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상곤 도교육감을 상대로 날을 세웠다.김시갑 의원(한의정부4)은 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며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전혀 없었다며 여론조사와 자문위원회의 등 그동안의 절차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금종례 의원(화성2)은 전국에서 석면의심물질로 위험한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라며 내년 무상급식 예산이면 석면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함께 시설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는 등 도의회의 집행부 질의가 대안 모색 보다는 정치적 경향성에 따른 추궁장이 됐다. 구예리기자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1 21:37

“집행부 정책 꼼꼼히 점검 시민 복지향상 힘 보탤 것”

집행부가 올 한해동안 수행한 행정업무 및 사업에 대한 결과를 따지는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공무원들이 구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오는 30일부터 7일동안 열리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총괄 지휘하는 김용호 위원장(63교문2동, 수택123동)의 각오다.김 위원장은 집행부의 정책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업무 전반에 걸쳐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명한 어부는 바다 전체에 그물을 내리지 않고 고기가 많은 부분에 그물을 내리 듯 문제점 위주로 각각의 사안들에 접근해서 정책사업의 판단과 결정의 투명성, 집행과정, 변경의 적합성, 실패에 대한 원인 등을 도출해 낼 방침이다.특히 감사의 방법 등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해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 심문을 이어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 현장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다.또 광범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있어서도 의원 간의 업무를 분담하고 시도 감사자료와 언론보도 자료 등을 참고하는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김 위원장은 집행부도 시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올 한해동안 이뤄진 민원처리 상황, 용역사업 집행과 기금 및 사회단체보험지원, 예산집행 현황, 의회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구리시의회 제2346대 의원, 제3대 1기 의장 등을 역임한 4선 의원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0-11-11 21:28

도, 상근예비역 직업교육과정 108명 입학

경기도의 경기행복학습 희망 병영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상근예비역 직업교육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이는 경기행복학습 희망 병영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상근예비역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이나 직업기술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병사들의 전역 후 취업을 돕고자 마련됐다.이번에 입학한 상근예비역 108명(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58명, 화성캠퍼스 50명)은 앞으로 6개월 간 일과가 끝난 뒤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을 마친 상근예비역들은 취업알선, 자격취득, 한국폴리텍대학 학위과정 진학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앞서 경기도와 3군사령부,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달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1 21:28

“美반환기지 주변 오염 국방부가 치유해야”

경기도내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오염이 대부분 미군기지 오염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경기도 2청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파주시 등이 지난 2009년까지 23개 반환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1단계 환경조사를 거쳐 주변지역 토양오염이 확인된 20개 기지에 대해 환경부에 2단계 조사를 요청했다.환경부는 조사가 완료된 의정부 라과디아를 비롯해 4개 기지, 동두천 캠프 님블 등 2개 기지, 파주 캠프 하우즈 등 4개 기지, 하남 캠프 콜번, 의왕 캠프 메디슨 등 모두 12개 기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일 사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했다.2단계 조사 결과 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 오염면적의 3분의 1에서 100분의 1정도 수준이나 오염정도는 기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일 통보된 의정부지역 기지주변 오염면적은 캠프 라과디아 1천370㎡(기지오염 1만5천138㎡), 에세이온 9천630㎡(기지 4만8천411㎡), 홀링워터 780㎡(기지 1만773㎡) 수준이다.지난 7월 통보된 하남 캠프 콜번도 주변오염은 5천330㎡(기지 1만8천645㎡), 파주 캠프 하우즈 2천200㎡(기지 4만7천648㎡)정도다.기지 대부분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초과농도가 파주 캠프에드워드 주변 TPH1천30㎎/㎏에서 파주 캠프하우즈 주변 TPH 1만6천㎎/㎏에 이르고 있어 오염정도는 기지 내와 비슷하다.이런 가운데 동두천 캠프 캐슬 주변을 제외한 11개 기지의 주변 토양오염은 미군기지 내 오염이 확산돼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파주 등 지자체는 주변오염 지역이 사유지라 할 지라도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비용을 들여 치유하도록 오염정화명령을 내릴 예정이다.파주시가 지난 7월 국방부에 오염정화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의정부하남시도 내주 초 국방부에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공여지관리처분법상 공여기간에 제공된 국가및 지자체 재산은 국방부 관리책임이고 주변지역 오염이 미군기지로 인한 것인 만큼 오염치유는 국방부가 해야 한다며 현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상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현재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1-11 21:28

道, 재정악화 속 적자보전 잇따라

경기도가 지속되는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적자보전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1일 도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과 시흥시 논곡동을 연결하는 제3경인고속도로(14.27㎞, 왕복 4~6차로)가 지난 8월 개통돼 운행 중이다.도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제3경인고속도로는 한화건설 등 6개사로 이뤄진 제삼경인고속도로가 6천764억원(민자 4천573억원, 도비 2천1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7월 완공됐다.도는 제삼경인고속도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운행 이후 1~5년 동안 실제 교통량이 90％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분을 업체에 보전해줘야 한다.하지만 8~10월까지 석달간 고속도로 통행량은 8만4천650대로, 실시협약시 맺은 예측 통행량 13만690대의 62％에 그쳐 통행량 손실분을 보전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이에 따라 도는 올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업체에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앞서 도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일산대교의 통행량이 수요에 못 미쳐 지난해 누적적자 52억4천만원을 업체에 보전해 줬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1 21:28

행감 앞둔 김포시의회 자전거路 공사 현장 방문

피광성 시의회 의장 등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들이 양곡~전류간 자전거도로 현장에서 실시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있다.김포시의회 제공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오는 23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사전 현지확인에 나섰다.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하영)는 11일 피 의장과 정 위원장 등 6명의 특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대상에 포함된 9개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했다.이번 현지확인 사업현장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현장을 비롯, ▲김포한강로(전호리) ▲자전거도로(전류리 용화사앞) ▲하성복지회관 건축현장 ▲에너진 맥주 가공시설 ▲함상공원 ▲양촌학운2학운3 산업단지 등 모두 9개 사업 현장이다.현지확인 대상 사업은 위원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위원들은 이날 현지확인에 앞서 현장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들은 뒤 당초 사업계획대로의 시공과 운영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1-11 21:28

‘세수감소’ 지자체 너도나도 긴축재정

경기인천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세수 감소 및 국가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11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가용재원이 1조6천467억원에서 6천417억원으로 줄어든 경기도는 내년도 SOC 사업비를 6천290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953억원을 줄였다.이로 인해 오산~용인남사 지방도 310호선을 포함해 75개 사업장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삭감했으며 R&D와 기업 지원비도 각각 152억원, 139억원씩 감축했다.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초긴축 재정을 운영 중인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과 예산절감액을 합쳐 연 1천300억~1천500억원씩 3년간 판교 빚을 갚기로 하고 최근 839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았다.우선 내년에 예산을 줄여 만든 경상경비 500억원에 지방채 839억원을 합쳐 1천339억원을 변제할 방침이다. 또 예산편성 심의조정회의를 열어 내년 초 중학교 무상급식비를 300억원에서 200억으로 조정했다.이럴 경우, 성남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은 올해보다 70일 가량 줄어든 105일 정도만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용인시도 내년 세입규모가 4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긴축재정을 편성했다.인천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7.4% 줄어든 6조5천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사회복지, 교육, 공공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축소했다.공공행정 예산은 무려 35.1%를 줄였고 인천지하철 2호선과 아시안게임 예산을 제외한 개발사업비 역시 10.7% 감축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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