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구의회 상임위 구성 논란

‘간부 자리’ 늘려 활동비 명목 의정비 인상 우려 목소리

인천 중구의회가 상임위원회(상임위)를 구성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의원수가 7명인 소규모 의회여서 상임위(총무위·주민복지건설위)를 만들 경우 되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다 활동비 명목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비난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195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주위의 시선이 따갑다.

의원 6명 가운데 각각 1명씩 상임위원장(위원장)과 간사를 맡을 의원 4명을 제외하면 실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원은 2명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중복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데다 오히려 본회의를 거쳐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상임위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원장은 매월 활동비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고려했을 경우, 결국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연수구의회도 지난 2007년 내부에서 상임위 무용론이 제기돼 폐지를 논의하기도 했었다.

박원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사무국장은 “상임위를 만들겠다는 건 결국 위원장 등 간부 자리를 늘리겠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예산만 잡아먹는 옥상옥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크게 부담될 정도로 큰 예산은 아니다”라며 “상임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