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트위터는 주민소통의 窓”

경기도를 비롯한 상당수의 지자체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15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ggholics)를 비롯 수원시(@LOVEsuwon), 부천시(@bucheon4u), 파주시(@pajusi), 화성시(@hwaseong_city), 오산시(@osansi) 등 10여곳 이상이 트위터를 운영 중이다.이처럼 트위터가 개설된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로 지자체가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나눌 수 있는데다 일대일 소통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경기도의 경우 1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 김장 재료 직거래 장터, 문화 강좌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소감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등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또 하루 평균 3~4건씩 꾸준히 정보를 올리며 트위터를 활성화 중인 화성시는 트위터를 민원처리 창구로 삼아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이와 함께 팔로워가 1만여명에 달하는 부천시는 트위터를 이용해 시정을 폭넓게 알리고 이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펴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반면 일부 지자체는 트위터에 단순히 시 관련 정보만 나열, 주민과의 소통은 전혀 없이 운영해 한달 이상 올라온 글이 없는 곳도 있는 등 벌써부터 외면받는 경우도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김 지사 발암물질 발언 사과땐 유기농지이전 수용”

유기농단지 이전을 놓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갈등을 보이고 있는 팔당공대위가 김 지사의 발암물질 발언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면 이전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사태 해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유영훈 팔당공대위 대표는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지난 4일 공문을 보내와 불가피하게 4대강 사업에 편입된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가를 위해 농지구입자금 융자, 대체영농시설 보조지원, 판매장 설치지원, 유기농토양 이전검토, 경기도 유기농 관련 홍보 중단을 제의해왔다고 설명했다.유 대표는 이어 유기농업과 농민에 대한 불신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한 경기도의 발암물질 홍보에 대한 김 지사의 공식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유기농시범단지 조성과 유기농센터 등 전문가와 행정담당자, 현장 유기농민 등으로 구성된 정책 검증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대표는 또 유기농업 지원정책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강살리기 사업 설계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연구를 거쳐 두물지구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결정할 경우, 경기도의 제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내 GB해제 택지개발에 집중

속보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간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본보 8일자 7면) 가운데 국책사업 대부분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현안사업은 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 대조를 보이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된 면적은 638곳 1억408만㎡이며 이중 국책사업은 32곳 3천870여만㎡로 집계됐다. 이는 해제물량 규모 8천245만㎡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 대부분을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주택개발사업이 아닌 경우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사업(195만㎡), 김포터미널 물류단지(92만㎡), 시화산업단지(30만㎡) 등 일부분에 그쳤을 뿐이다.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주택보급을 위해 부지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만을 해제시켰기 때문이다. 이 결과, 정부가 수도권 허파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벨트를 집중적으로 해제해 베드타운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은 대부분 미디어밸리, 물류유통단지 조성,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순기능을 가진 공공 목적의 시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책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개발을 벌이는 것은 도의 정책방향과 무관하다면서 지역현안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도 차원에서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개발과정의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민간출자비율 제한 지침 50% 상한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공기업법은 시군이 25% 이상 출자한 공기업은 사업 참여를 막고 있어 민간출자비율 완화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식박성훈기자 dsk@ekgib.com

市 “억지 주장… 내년부터 전면 실시”

박성찬 남양주시의원은 15일 제18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나서자 집행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박 의원은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읍면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기초지자체에 50%의 대응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남양주시는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동두천, 포천, 안성 등에서도 전학년 무상급식에 동의하고 대응예산을 세우겠다고 답변했으나 남양주시는 3학년 이상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12학년은 하지 않겠다고 도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전혀 근거없는 억지주장이라며 오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오는 2013년부터 중학교 3학년, 2014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밝힌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규모는 당초 도시지역 15개 학교 3~6학년(8천600명)분 15억4천8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으나 시민 대다수가 무상급식 조기실현 요구에 따라 전학년 1만2천649명으로 확대해 대응예산 24억원을 2011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무상급식 전면시행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중학생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시작되면 2011년도에는 24억원, 2012년 24억원, 2013년 경우 전지역 중학교 3학년 분 17억7천500만원을 포함해 41억7천500만원, 2014년에는 77억2천5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北 지원 물품 전달여부 여야 ‘논란’

○경기도가 북에 지원한 취약계층 동절기 연탄 등 인도적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검증을 놓고 도의회 행감서 여야 도의원간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등 논란.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정재영 의원(한나라, 성남8)은 15일 경기도 제2청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감사서 지난 2008년도부터 최근 3년 사이 경기도가 추진한 1백억원에 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인도적 지원물품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검증되지 않고 있다며 검증시스템을 촉구.특히 정 의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도 북측은 고마움을 모르고 주면서 말이 많다는 식이다. 무조건 퍼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그러나 권칠승 의원(민주,화성시3)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정부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론 경기도가 남북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다. 너무 검증에 매몰되지 말고 경기도가 주도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이에 대해 이근홍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은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고 민간단체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물품을 북에 전달하고 있다며 인도적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앞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농업기자재, 농장 지원 등 자립기반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변.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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