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로 8곳 국비편성 한푼도 없어…
여주IC~장호원·서울~문산 등 증액안돼… 사업지연·정체 등 우려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도내 의원들에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요청(본보 11일자 3면)한 가운데, 주요 도로사업 중 8개가 내년도 국비 책정이 ‘0’(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가 여야 도내의원들에게 전달한 ‘2011년 주요 국고보조사업 건의’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광역도로·국도대체우회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도로 사업 47개 중 8개가 내년도 국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 및 심각한 교통정체, 주민 민원제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천왕~광명간 광역도로(시흥 구간)의 경우, 도가 41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했으나 정부는 올해 50억원을 지원한 것과 달리 내년도에는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 도로는 ‘시흥~광명~서울’간 연결도로로, 광명 구간은 지난 2002년에 완공했으나 시흥 구간은 미착공돼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12년 완공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성남~장호원 일반국도(6공구, 이천 구간) 역시 올해 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됐으나 내년도 국비 편성은 ‘0’인 상태다.
이 사업은 수도권 동·남부 ‘성남~광주~이천~충북’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당초 신청액 100억원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통정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와 구리~포천·동두천 민자고속도로는 도가 보상비 각 3천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모두 제외돼 용지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청운~도계, 양평~용천, 여주IC~장호원(2공구) 일반국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편성이 전혀 없어 조기 착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이들 3개 도로개설을 위해 각 50억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나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가 올해 3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고 내년 분양·입주가 추진 중인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신청한 1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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