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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청사 이전따른 재정지원 등 조례 제정 추진

과천시의회가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동안 제166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비롯해 주공아파트 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과천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특별위원회 및 지원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 의결한다.이경수 의원이 발의한 청사이전 특별위원회 지원조례안은 과천시의 현안인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정체성 상실과 지역공동화 등의 대안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기로 하고, 이에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치 김형표 기자 2010-11-16 22:23

안산시민단체, 의회 해외연수 재검토 촉구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안산시의회의 해외연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안산의정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간 이해관계를 앞세워 반목과 대립을 계속하던 시의원들이 해외연수에는 뜻을 같이해 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오기로 결정한 것은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행정사무감사 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시의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해외연수를 추진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시민사회단체는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중요하다며 시의회는 현재 준비 중인 해외연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역설했다.이와함께 이들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의원들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의정비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정치 구재원 기자 2010-11-16 22:22

“한강신도시~강남 50분 OK”

市, 지하철9호선 연장선 2017년 시운전 돌입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김포도시철도가 논란 끝에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중전철로 추진된다.시는 16일 민선4기때 경전철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을 중전철로 전환, 내년 2월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 같은 해 8월까지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확정, 고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유영록 시장은 이날 기자와 갖은 면담에서 최근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을 위해 서울시 및 경기도 관계자와 서울지하철 9호선 대표 등 관련 기관과 잇따라 만나 협의한 결과 충분히 중전철을 유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내달 중 세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유 시장은 또 사업비, 노선, 역사 등 주요 계획과 관련해 세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이 완공되면 한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김포가 수도권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한강신도시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시는 내년 10월까지는 각종 영향평가와 기본조사를 마치고 2012년 6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착공에 나서 2017년 시운전을 거쳐 늦어도 2018년 초에는 정식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기존 한강메트로사업단을 대폭 축소, 중전철사업단을 발족하고 실질적인 공사비 산출과 적정 운영비 분석, 노선, 역사, 차량기지 건설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1-16 21:37

‘민원전철’ 달린다

경기도가 전철 안에서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전철을 운영한다.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9일부터 서동탄성북 구간을 운행하는 1호선 전철의 중간차량 1량을 민원실로 개조해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 운영에 들어간다. 민원전철은 오전 6시28분 서동탄역을 출발, 성북역을 왕복하며 오후 10시30분까지 8차례 운행될 예정이다. 편도 운행시간은 평균 1시간45분이다.민원전철에선 일자리 상담과 무한돌봄 및 복지상담, 생활민원상담, 건강상담, 금융대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 수유실과 농수산물 코너가 마련되고 스마트폰휴대전화 충전과 생수 지원, 양심도서 제공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이와 함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간단한 민원서류는 전철 내 노트북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다.민원전철에는 팀장 1명을 비롯해 공무원 3명과 일자리상담사 1명, 금융상담사 1명 등 6명이 탑승하고 국토해양부 철도경찰이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된다.이를 위해 도는 1억원 가량을 들여 노인석과 장애인석을 제외하고 전철을 민원실로 개조했고 코레일에 월 2천500만원의 이용료를 내기로 계약을 맺었다.도 관계자는 민원전철은 일정한 장소에서 펼치던 민원 행정을 움직이는 공간으로 바꾼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서울과 인천시 등과 협약을 맺고 타 지자체 시민도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원전철 성과를 평가해 1호선 전철 천안청량리 구간과 인천소요산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6 21:37

못받은 세금 3천억 달한다

지방세 체납액을 장기간 징수하지 못해 사라진 지방세가 수천억원에 달하는데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선 시군의 공매처분 실적도 저조, 관할 당국이 체납액 정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1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부과한 지 5년이 경과돼 결손처분된 지방세 체납액이 101만6천여건 2천587억여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결손처분된 지방세 규모가 80만3천여건 1709억여원이며 올들어 발생한 결손규모는 21만3천여건 878억여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용인시가 4만8천여건 365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 6만4천여건 205억여원, 안산 8만여건 193억여원 순이다.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압류 등 공매처분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적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9월까지 공매요청된 금액은 1천115억여원이지만 공매처분을 통해 징수된 세금은 108억원에 불과했다.부천의 경우 44억여원의 금액에 해당되는 109건의 공매를 진행했지만 공매처분 징수액은 16건 6억6천여원에 불과하며 포천은 489건 71억8천만여원 규모의 공매절차를 진행했지만 147건 11억원을 걷어들이는데 그쳤다. 이처럼 지방세 결손에 공매처분을 통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도내 도산한 자영업자 및 중소 상공인들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개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일선 시군에 세금 징수와 관련한 전문가가 많지 않은 데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세금을 걷어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지방세 결손발생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악화 현상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내 일각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 체납하거나 납세 능력을 상실한 개인들이 많아지다보니 결손처분이 많아져 지방재정에 타격이 크다며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납세 능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16 21:37

“경기신보 출연금 확대해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확대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1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각종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제공을 위해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그동안의 업무실적에 걸맞은 직원 복지와 처우 개선에 대한 주문과 함께 재단 사옥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영환 의원(민고양7)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는 출구전략이 없으며,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는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같은당 송한준 의원(안산1)은 경기신보는 3년간 임금을 동결해 왔는데, 직원들의 사기양양 및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임금 동결을 자제하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제투자위원 전체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보 출연금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 이태순 의원(성남6)은 도의회 예결위원회에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경기신보 사옥 건설을 위한 제반사항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박성훈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6 21:24

김장철 ‘중금속 조리기구’ 주의보

김장철 자주 사용하는 고무대야 등 일부 조리용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과 카드뮴이 검출돼 경기도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가정이나 식당에서 김치 등을 버무리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대야, 물통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용기 45건 중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인 재질명, 업소명 및 소재지를 준수하고 있는 제품 6건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무 표시제품 39건 중 7건의 재질에서 100㎎/㎏ 이상의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국내에서는 식품에 직접 닿는 합성수지제 제품의 경우 재질규격으로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계를 100㎎/㎏ 이하로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식품 보관이나 조리용으로 밀폐용기, 소쿠리 등 합성수지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품위생법의 표시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빨간색 재활용 고무대야는 식품용 이외의 용도로 제조된 것이므로 식품용 조리기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한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분야별 정보 용기포장 정보방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기자 2010-11-16 21:24

지자체 상당수 이·통장 상해보험 미가입

경기도내 상당수 시군이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장통장들을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 16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임명된 이장통장은 모두 1만4천77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과 성남, 안산 등 14개 지자체는 이장통장들을 위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흥과 김포, 과천 3곳만 내년도에 가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을 뿐 나머지 시군은 가입 방침이 없는 상태다.또 수원과 성남은 자원봉사에 한해 상해보험을 가입한 상태이며 부천은 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치료비 보장을 제외, 1인당 연간보험료가 6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평, 가평, 여천 등 재정이 열악한 농촌 중심 지자체는 1인당 5만7만원대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시군별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재정여건 등이 다르고 관련 조례도 천차만별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이통장 보험 가입 기준안을 제시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동식박성훈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6 21:24

“뷰티디자인엑스포 혈세 낭비”

道 기획조정실 행감경기도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임의단체와 박람회를 공동주최해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경기도의회 강득구 기획위원장(민안양2)은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뷰티디자인엑스포를 공동주최하면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닌 국회사무처 규정이 설립 근거인 임의단체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와 협약을 맺었다며 이를 비유하자면 도청내 자체 규정으로 만든 학습동아리와 같은 것으로, 다만 국회의원이 참여해 위상이 높아진 단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이어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 사무총장과 지방계약직 전임 가급 신분인 디자인특별보좌관이 동일인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도가 보좌관의 포럼 사무총장 직위를 유지해준 것으로, 계약직 공무원의 외부단체 직함 사용에 있어 도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위수탁 계약을 맺는데 있어서도 위탁과 수탁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이는 분명히 불공정한 협약이라며 지난해 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예산 반영을 사실상 거부했는데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 따라 도지사의 한마디에 예산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강 위원장은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은 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 신청서 대신 부실한 사업계획서만 제출했다면서 도가 허술한 계획서만 보고 4억원을 교부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결국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이름과 힘을 남용해 2년간 혈세 6억8천만원을 낭비한 것이 바로 뷰티디자인엑스포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사를 긴급하게 추진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6 21:24

시속 200㎞ 이상 고속화 추진

경기도가 KTX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도내 철도망의 고속화를 추진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과 연계해 도내 철도망의 고속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직선화, 신호시스템, 전차선 등 일부 시설을 개량해 건설운영 중인 경춘중앙여주선을 최고 시속 230㎞ 급으로 고속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또 도는 현재 계획설계가 진행 중인 서해선과 문경선을 시속 250~270㎞ 내외로 추진하고 신규 노선인 수서~용문선도 250㎞ 내외로 고속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시속 120㎞로 기본계획 중인 신안산선도 시속 200㎞로 고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의 관내 철도망 고속화 추진은 이용률을 높여, 철도 수송 분담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철도건설에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 이용률이 급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으로 120㎞의 속도를 높여 최적화 설계 속도를 찾으려는 도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는 철도 고속화 및 순환선 추진방안 타당성 용역을 위해 내년도에 학술용역심의를 거친 뒤 용역비 5억원을 내년 3월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소사~원시선 및 화양~원시를 잇는 서해선이 서해축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철도망인 만큼 대곡~소사선의 일반철도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곡~소사선 19.5㎞ 구간의 건설비는 1조5489억원에 달하고 있다. 광역철도 추진시 도가 전체 예산의 25%인 3천70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일반철도로 추진시 전액 국비로 추진돼 도의 부담을 덜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01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곡~소사선을 일반철도 예산으로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광역철도 예산으로 변경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도 관계자는 광역철도로 검토 중인 대곡~소사선을 전액 국비사업인 일반철도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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