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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도시·택지지구 ‘반쪽도시’ 우려

준공을 앞둔 경기도내 각종 택지지구 및 신도시에 분양 당시 입주키로 했던 공공시설 상당수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연기,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10일 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평택 이충2지구 등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사업완료가 예정된 도내 택지지구 및 신도시에 입주될 계획이었던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병원 등의 공공시설 대다수가 입주에 차질을 빚고 있다.행정타운과 법조타운의 이전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우체국과 소방안전센터, 주민센터, 파출소가 예산 부족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며 다음달 준공 예정인 고양 일산2지구는 파출소와 동사무소, 주차장이, 김포 양곡지구는 종합의료시설과 동사무소,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의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또 내년 6월 준공될 용인 서천지구는 파출소와 소방파출소, 유치원, 교육연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의 매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평택 소사벌은 학교와 교육청, 동사무소는 해당기관에서 매입계획을 검토 중이고 세무서도 입주를 포기했다.이같은 입주 차질은 대부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수요를 잘못 예측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결과, 병원과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파출소 부재에 따른 치안공백도 예상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입주를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변동돼 입주가 취소된 곳이 적지 않다며 예산 문제로 인해 연기된 곳은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0 21:46

구리시의회, 노인·장애인복지 조례 재추진

구리시의회가 의원들간에 이견을 보여 철회했던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구리시의회는 10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지난달 4일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황복순민경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노인과 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시의회는 당시 각각의 조례(안)에서 노인복지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복지시설 신규사업 지원 기준을 명시하며 노인장수 등 각종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또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1급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23급자에 대해 신규 지원하며 장애인 콜승합차 2대를 증차해 5대를 운영하도록 했으나 일부 의원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의원들 간의 이견을 보여 철회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정치 한종화 기자 2010-11-10 21:01

인천 계양구의회, 해외연수경비 2천500만원 만장일치 삭감

인천 계양구의회는 올해 해외연수경비 2천5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5일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을 위한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해외연수경비 2천500만원 전액을 만장 일치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계양구의회는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해외연수계획을 취소하고 반납된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어려운 계층 지원을 포함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동수 의장은 해외연수 경비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도록 동참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반납되는 예산은 계양구와 협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정치 박용준 기자 2010-11-10 20:59

양평 ‘의정활동협의의 날’ 집행부 안건 청취

양평군의회(의장 김승남)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맞아 집행부 주요 안건 청취를 비롯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의회는 이날 총무과 소관의 2010년도 제2차 조직개편 안을 비롯해 문화관광과의 내년도 축제운영 계획과 친환경농업과의 (사)양평환경농업-21 활성화 계획, 재난안전과의 집중호우에 따른 예비비 사용 내역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또 의회 자체협의 사항으로 24일 개회 예정인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비롯해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양평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양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및 건의안 등 5건에 대해 사전 협의키로 했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정치 조한민 기자 2010-11-10 20:58

안양시의회, 오늘까지 의정연수회 가져

안양시의회는 1011일 이틀동안 포천 산정호수(한화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의원과 사무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의정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의정연수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본예산 심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설정 및 전문성 제고와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기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녹색 식생활 교육활성화를 위한 연구 발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첫날 입교식에 이어 행복센세이션대표 윤선 강사의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 만들기라는 주제의 특강과, 평택대학교 진세혁 교수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안양시의회 2개 의원연구단체 발표 및 토론에서는 홍춘희 의원 등 5인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모임과 송현주 의원 등 8인이 참여하는 녹색 식생활 교육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 등 2개 연구단체에서 그간 활동에 대한 중간 보고회도 가졌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0-11-10 20:57

소수당의원 등원 결정 안산시의회 봉합 국면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유사 무상급식 조례(안) 선택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가해 반쪽짜리 의회로 전락한 가운데 10일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의원들이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한나라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해야 할 의장이 독단적인 의회운영으로 제174 및 175회 임시회가 파행을 겪게 된 것에 대해 75만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이번 파행은 다수 및 소수당의 소통과 의장의 긴밀한 조율 능력이 있었다면 이같은 폐단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양당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 기관이자 시행정의 감시자로서 의회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막중한 행감을 앞에 두고 등원을 하지 않은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 야기되는 무의미한 의회일정에 참여 하는 것 보다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생각을 바꾸어 앞으로 전개 될 의회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함이었음을 알린다고 주장했다.이와함께 의원들은 앞으로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모습으로 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0-11-10 20:51

도의회 경투위 조례안 심사 파행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조례안 심사에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개최되지도 못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이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제동을 걸었던 데 대한 민주당의 고의적인 발목잡기라고 반발하고 있다.10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투자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경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의원실에서 회의를 하느라 30여분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한나라당에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관련 토의를 한 뒤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이에 김기선 위원장(한용인3)이 회의를 열어 토의를 그 안에서 진행하자며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집행부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2시까지 대기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결국 양당의 갈등으로 오후에도 회의가 열리지 못해 4건의 조례안 심사 처리에 실패했다.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례안이 경투위 민주당 의원 7명 중 4명이 서명까지 하는 등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민경원 의원(한비례)은 9일 본회의 때 내가 했던 무상급식 관련 5분 발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의도적으로 보이콧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기열 의원(민안양4)은 일부러 태클을 거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조례안을 검토해보니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경기도의 재정부담 가중 등 예산문제가 우려돼 심의하면서 토론하기보다는 의원들끼리 별도로 토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0 20:51

광명시의회, 조직 개편안 원안대로 가결

광명시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광명시의회는 10일 제163회 임시회본회의를 열고 지난 5일 자치행정위(위원장 김익찬)에서 심의한 광명시조직개편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그동안 조직개편안을 두고 시 집행부와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간에 평생학습원 직영전환과 여성회관 축소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도 됐으나 큰 마찰없이 통과됐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의원이 원안통과에 대해 반발을 제기, 막말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퇴장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이준희 의장이 나서 반대의원들을 설득, 중재에 나서 표결처리없이 원안대로 처리됐다.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6급 무보직제도를 축소, 당초 5국 2담당관 21과 91팀, 의회 1국 2팀, 직속기관 2과 10팀, 7사업소 7과 26팀에서 5국 27과(3실) 124팀, 의회 1국 2팀, 시장 직속기관 1과 6팀, 3사업소 6과 22팀 등으로 개편하고 자치행정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부시장 직속의 미래전략실과 시장 직속의 직소민원팀을 신설토록 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정치 김병화 기자 2010-11-10 20:51

“고양 출판단지 道 자체 감사 필요”

이재준 경기도의원(민고양2사진)이 최근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예정지에 대해 용도변경으로 엄청난 차익이 예상된다며 도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자족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막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착공을 미루거나 각종 이유를 내세워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용도변경 후 주상복합을 지어 분양하거나 땅값이 오른 후 차익만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백석동 출판단지도 요진건설이 650억원에 매입한 뒤 수차례의 용도변경 승인 과정을 거쳐 49.2%를 기부채납하고 주상복합을 짓기로 경기도의 승인을 얻었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엄청난 차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은 도는 반드시 자체 감사를 실시, 위법여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족시설 용도변경 금지 및 장기간 사업 지연 시 강제 환수 등의 규정을 만들거나 용도변경 불가 또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명시적 규정을 반드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한편, 백석동 유통업무시설(출판단지)은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지난 2월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돼 시의 사업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11-10 20:51

“청라지구 성공개발 위해 수정법 개정 시급”

해외보다 국내기업 우선 유치 개발 주체도 정부로 바꿔야청라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다른 시도 경제자유구역과는 다르게 국내 글로벌 기업들을 먼저 유치한 뒤 해외 글로벌 기업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이사장 김교흥)이 10일 오후 인천시 서구 문화회관에서 열린 청라경제자유구역 성공적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하석용 인천대 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03년 출범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종합계획 없이 진행돼 왔다며 현재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는 특별한 해법이 없다고 진단했다.하 교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상위 법으로서 위치를 갖는 특별법으로 가칭 특수전략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실질적인 산업지원법이 필요하다며 개발 주체를 정부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정승연 인하대 교수는 다른 시도 경제자유구역의 중복된 사업들보다는 특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기업 신설이 불구한 현행법 개정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창홍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제약요인이 많아 이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업무타운, 국제금융단지, 외국대학, IHP(인천하이테크 파크)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김교흥 이사장은 정부에서 청라지구 등의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려 하고, 사업 시행자들도 발을 빼려 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라지구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도·의정 허현범 기자 2010-11-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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