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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위한정책개발 지원 나서

경기도 제2청은 18일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교수, 대학생, 통일부 및 경기도, 각 시군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개발 워크숍을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분석과 다각적인 지원제도 마련 방안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고경빈 전 하나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지금까지 이탈주민의 자립능력을 키우고 부적응 요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사회의 수용능력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며 이탈주민 스스로 노력하고 사회적 지원이 결합될 때 성공적인 사회정착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진대 변무웅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지위를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다. 또 같은 대학 김도협 교수는 서독연방정부의 동독 이주민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주민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며 동서독의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착지원 실무와 관련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사이버대 양재모 교수와 국민대 손행선 교수, 경희대 소재선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민사법상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와 시군간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대학생 김모씨(25여대학생)는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고, 그 상처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았다며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의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제도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과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말 현재 도내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약 30%인 4천6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정착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돌봄상담센터, 맞춤형 취업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0-11-18 10:46

의왕시의회 정례회 시세기본안 등 심의

의왕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제1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정례회는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을 다룬다.시의회는 또 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안)과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백운호수주변에 개발예정인 백운문화지식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게 된다.특히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정치 임진흥 기자 2010-11-17 21:55

성남시의회 정례회… 행감 등 실시

성남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제174회 2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새해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및 안건 상정의 건을 처리하고, 23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등 일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2425일 이틀동안은 23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과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며, 내달 3일에는 2011년도 예산심사에 대비한 현장 답사를 펼칠 예정이다.이어 6일부터 15일까지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다.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승인의 건,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채택 등을 처리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1-17 21:48

안성시의회, 오는 22일부터 예산안 심의

안성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제112회 정례회(제2차)를 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다.시의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에 관한 연설과 2011 일반 및 특별화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가질 방침이다.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다.또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2010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10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한편 내달 13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정치 박석원 기자 2010-11-17 21:46

연천군의회, 내달 23일까지 정례회

연천군의회는 제186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정례회는 지난 16일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으며 김규선 연천군수의 군정연설과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청취하고,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실과단원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만 의원)는 내달 8일부터 17일까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내달 20일에는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조례안 등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 처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13차 본회의를 통해 2010년도 예산 제3회 추경안 등 상정안건을 의결 처리한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정치 이정배 기자 2010-11-17 21:42

김포시의회, 지방의회 운영 연수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동안 여수시에서 제2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의정 연수를 실시했다.시의회의 이번 연수는 오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제115회 2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조례심의 등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현대지방의정연구원이 주관하며 박봉국 연구원장을 비롯한 총 3명의 전문가가 초빙돼 실무기법 위주로 운영된다.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과 실무 기법 ▲행정사무감사 기법 ▲선거법 위반 사례와 대응 ▲예산결산심사 실무기법 ▲지방자치 관계법령 개정방향 등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정치 양형찬 기자 2010-11-17 21:41

부평구의회, 행감 앞두고 워크숍

인천 부평구의회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강화 유스호스텔에서 의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워크숍을 진행했다.구의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강사를 초빙,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의 이해 및 기법 등을 배웠다.이번 워크숍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될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소헌 구의원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정치 박용준 기자 2010-11-17 21:39

연천 도립선사박물관 이르면 내년 4월 개관

한반도 구석기 시대 모습을 재연하는 경기도립 선사박물관이 빠르면 내년 4월 개관한다. 도는 17일 현재 건축 공사 80%, 전시시설 공사 70% 가량을 진행한 연천 선사박물관을 내년 4월 말 또는 5월 초 연천 구석기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도비 311억원 등 사업비 472억원이 투입돼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내 7만2천599㎡ 부지에 건립 중인 선사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천㎡규모이다.선사 박물관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외관을 뱀이 똬리를 튼 모양으로 설계했고, 내부는 굴속을 탐험하는 형태로 꾸며질 예정이다.또 박물관에는 구석기 유물을 중심으로 추가령지구대의 자연사, 인류의 진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화석인골 모형, 환경에 적응하는 인류와 동물, 동굴벽화 재현 등을 보여주는 상설전시관이 만들어 진다.이와 함께 토기석기 만들기, 불 피우기, 가죽옷 만들기, 뼈와 조개를 이용한 장신구만들기, 사냥, 원시 요리법 등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고고학 체험교실도 마련된다. 도는 선사박물관이 완공되면 경기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선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경기북부지역 도민에게 교육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7 21:12

상패동에 노인복지타운 조성 되나

동두천시 상패동 일대가 신개념 노인복지타운으로 조성되는 방안이 검토돼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세창 시장은 지난 15일 반환기지 및 주변지원 지역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을 방문,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측 모 인사가 신개념 노인복지타운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지원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패동 일대에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시는 동두천 지역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교통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서울로부터의 접근성도 뛰어나 신개념 노인복지 뉴타운 조성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동두천 지원도시 사업은 양주~동두천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와 LH가 추진하던 중 사업으로 양주시 은현면과 동두천시 상패동 일대 1천650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그러나 LH의 재정난으로 사업이 전면 보류되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 반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거론된 사항이라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원도시 조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상패동 일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개발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 등 시 관계자들은 국도 5호선 대체도로 편입부지 보상비 지원, 지방교부세 증액 및 미군공여지 지역 특수성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관계자들로부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식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도·의정 이호진 기자 2010-11-17 21:12

‘부실공사 의혹’ 킨텍스 재감사

내년 완공 목표로 건립 중인 킨텍스 제2전시장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면서 킨텍스에 대한 재감사가 불가피하게 됐다.17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한비례)은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전시장 공사와 관련, 내부에 사용되는 제품들이 당초 설계업체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특히 변경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이어 시방서에서 품질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내부에 사용되는 문의 경우 열고 닫는 사이클이 최소 1만5천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방화 관련도 4시간 이상의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기본 기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품질 기준을 비교하기 위한 넘버도 기입되지 않았고, 제대로된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킨텍스는 이와 관련 제대로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기선 경투위원장은 킨텍스 제2전시장 공사와 관련, 처음 발주때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과정과 근거 서류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킨텍스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이에 대해 한준호 대표이사는 절차상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을 시인한다며 자세한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따라 경투위는 자료를 받는대로 재감사 일정을 정해 실시키로 했다.한편 킨텍스는 국제 전시장 요건을 충족하는 10만㎡의 전시면적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2전시장(연면적 21만2천441㎡, 전시면적 5만4천508㎡) 건립에 착수,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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