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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道여성비전센터 예산 임의 전용”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임의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용의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계일 의원(한성남7)은 센터가 올해 예산 중 가족체험프로그램, 가족역량증진리더십과정 등에 편성했던 1억9천110만4천원을 경기새일지원본부 여성취업특화과정 등으로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전용으로 센터의 예산 운용에 신뢰를 잃었다며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센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타기관에 임으로 예산을 전용 출연해 지적받았던 전력이 있어, 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총체적인 부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도여성비전센터는 이번에 지적받은 예산을 임의 전용함에 있어 도의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도여성정책국 내부적으로 전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선혜기자 cshyj@ekgib.com

도·의정 채선혜 기자 2010-11-16 21:24

2015년까지 사회적기업 500곳 육성

경기도가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사회적 기업 500곳을 육성한다. 도는 16일 도내 546개의 자활공동체, 942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자립형공동체도 사회적기업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취약 계층에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또 도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1사-1사회적기업 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복지재단 내에 가칭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 가능한 국공유 토지 및 시설을 해당 기업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며 올해 말까지 사회적기업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삼성과 협력해 사회적 기업가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SK와도 새터민 고용 건물외벽 관리 사회적기업 등 3개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다.이를 통해 도는 2012년까지 삼성과 SK 등 대기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도 50개 육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500개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2만명을 고용한다는 것이 목표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6 21:24

‘에너지 절감’ 임대아파트 차별

道 도시주택실 행감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사업에서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에 비해 차별받고 있어 주거약자에게 에너지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진보고양1)은 1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공사가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의 총 에너지 절감적용 비율을 분양주택 25％, 임대주택 15％로 차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로 인해 친환경주택을 설계하는데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분양주택이 464억원인 반면 임대주택은 41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의 주장에 따라 단위면적으로 계산할 경우 ㎡당 분양주택은 2만5천449원으로, 임대주택의 4천344원보다 6배 정도 많다.최 의원은 또 경기도시공사도 남양주 진건지구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적용 비율을 30％로 적용한 반면 임대주택은 20％만 적용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때문에 분양주택에는 283억원(3만2천934원/㎡)이 소요된 반면 임대주택엔 108억원(1만8천187원/㎡)만 추가 투입됐으며, 결과적으로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에 비해 1.8배 이상 많은 에너지절감 비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주체가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주택에 비해 임대아파트의 친환경 예산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결과적으로 주거약자, 에너지 빈곤층에게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6 21:24

나노팹센터 ‘방만 경영’ 도마 위

각종 회의에 고액 수당 지급 지적 ○경기도가 출자해 설립된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이사회를 서울 특급호텔에서 개최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올라.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한비례)은 16일 나노센터의 각종 회의비 수당 지급이 다른 기관에 비해 고액이라며 이사회 회의시 1인당 25만원, 원장 추천 회의시 1인당 47만8천원의 고액의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밝혀.민 의원은 이사회 회의시간이 고작 2시간 정도임을 감안하면,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쳐 14시간에 1인당 175만원의 수당으로 지급된 셈이라고 지적.그는 또 나노소자팹센터내에 회의실이 있음에도 이사회가 최근 4차례 연속 서울 소재 특급호텔에서 진행됐다며 고액 수당지급에 호텔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도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어.민 의원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당연직 이사 대리출석도 심각하다고 문제 제기. 그는 당연직 이사인 5개 대학(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아주대, 경희대) 총장들이 30차례 개최된 회의에 아주대 총장만 2번 참석했고, 나머지는 모두 대리참석하거나 불참했다고 강조.민 의원은 이사들이 1년에 4차례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직접 돌아보고 실태파악을 해야 함에도 대리출석과 불참을 반복하는 것은 관심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기도가 나노팹센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촉구. 김규태기자 kkt@ekgib.com A교육의원 돌발 발언 눈살○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교육의원이 지나치게 교육청 직원들을 훈계하며 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돌발발언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업무보고서의 맞춤법 실수와 외래어 사용 등을 꼬투리 잡아 한시간 넘게 설교하는 등 권위적인 행태를 일삼아 물의.특히 해당 의원은 교육위 상임위원장의 제지와 질타에도 불구 같은 행위를 반복, 자질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도의회 교육위 A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안산교육지원청 행감에서 박세혁 위원장이 감사가 늦어져 오후 7시께 참고인으로 참석한 3명의 초중고 대표 교장을 돌려보내자고 제의하자, 자신이 질의할때 교장들이 있어야 한다며 막아서.이어 밤 9시께 A의원의 질의가 시작됐고 A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업무보고 책자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탈락 등이 심각하다며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으며 문책을 시작.이어 담당자에게 대학 전공이 뭐냐고 물은 뒤 전산이라고 답하자 이것 봐라 전산 전공에게 보고서 취합 및 편철을 맡겨노니까 이모양이라며 국어과 담당 장학사가 해야 하고 아니면 국어교사라도 불러다 시켜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1시간 넘게 훈계.이에 박세혁 위원장은 웬만큼 했으면 됐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돌발발언 및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A의원을 질타.이와 함께 A의원은 16일 열린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에서도 업무보고서를 지적하며 담당자의 전공을 다시 물었고 담당자가 사학과 출신이라고 하자 또다시 질타를 퍼부으며 국어강의를 진행.박수철기자 scp@ekgib.com 김주삼, 똥 묻은 개 김지사 비판○행정사무감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겨냥,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 민주당 김주삼 의원(군포2)은 16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들며 김 지사가 정치인들에게 단세포적인 선동적 예산 집행이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특히 김 지사는 재정문제에 있어서 정치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해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포문을 열어.김 의원은 하지만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정치인 출신 특채자들이 많이 있다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국회 비서나 보좌관 출신 중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차떼기의 주범인 사람이 산하 기관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고 일침.그는 이어 도시공사 감사같은 경우 전형적인 정치인들로 김 지사의 표현대로 예산집행을 하는 책임자 위치에 있다며 그러면서 도의원들에게 단세포적인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것이 적절한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이뤄지고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뤄야 한다고 덧붙여.김 의원은 특히 정치적 행위로 올라간 정치인들에게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표현을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정치적 판단과 행정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균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이 함께 어우려져서 도민들에게 풍요로운 예산집행과 심의가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김 지사를 비판.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1-16 21:24

녹색농촌 사진공모전 수백여편 출품 ‘후끈’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제3회 아름다운 녹색농촌 사진공모전 오는 21일 마감을 앞두고 수백여편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농림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출품작을 신청받은 결과, 현재까지 분야별로 많은 작품들이 접수돼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번 녹색농촌 공모전은 농어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풍경 등을 발굴함으로써 도시녹지조성 지원과 함께 농어촌경제 살리기 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출품 분야는 경기 농산어촌의 경관, 풍경, 가옥과 마을, 도시 숲, 공원 등을 촬영한 작품으로 옛 모습 부문과 현재모습 부문으로 나눠 공모가 이뤄지고 있다. 또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작품 촬영지는 반드시 경기도 소재지여야 한다.별도의 출품료는 없으며 작품규격은 1,024768 pixels 이상의 jpg파일로 1인 3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한편 경기농림재단은 출품작 중 66점을 선정, 수상할 예정으로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200만원 ▲금상 2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2명 상장 및 50만원 ▲동상 3명 상장 및 30만원 ▲가작 55명 상장 및 1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6 21:24

성남시, ‘GB내 골프연습장’ 위법성 논란

성남시가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내 자연공원에 골프연습장 시설인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나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10일 운중동 530의 3번지 일원 도시자연공원(215만8천㎡)에 골프연습장과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피크닉장 등을 갖춘 3만7천428㎡ 규모의 종합체육시설 인가를 내줬다.그러나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실제로 개특법은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과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시는 사업시행자인 A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10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낸 준데 이어 지난 6월4일 변경승인까지 내줬다.시는 앞서 A씨가 2007년 9월 제기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소했지만 이후 2007년 12월(수원지법)과 2008년 6월(서울고법) 잇따라 패소해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토지소유주 B씨 등 3명은 지난달 17일 경기도에 민원을 내 도시자연공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논란이 되자 시는 이달 초 법제처에 골프연습장 인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했다.임채호 의원(민안양3)은 이날 도 도시주택실 행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가 법을 위반한 채 시설인가를 내줬는데 도는 뭘했느냐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정용배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에서 이뤄지는 사안이어서 몰랐다며 개발제한구역인 도시자연공원내에서 개인에게 골프연습장을 설치토록 한 것은 통상적인 계획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6 21:23

도의회 행자위, 지역소방서 현장감사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해문) 의원들은 3개팀으로 나눠 1516일 이틀동간 부천, 김포, 송탄, 평택, 연천, 파주, 과천, 안양소방서로 파견, 소방차량과 소방장비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를 진행했다.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김포소방서에서 중앙고가사다리차(취득원가 4억, 내용연수 12년)에 대한 현장점검 중 사다리차가 작동하지 않자 즉각 고장수리토록 조치했다.의원들은 또 부천소방서에 대한 현장감사에서 건물 증축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동절기 건축공사로 부실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의원들은 소방헬멧, 방독면, 소화기, 감지기, 녹음장비(보이스펜 등) 등 화재장비 시연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며, 과천, 안양, 안산, 화성, 가평, 양주소방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도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특히 현장 감사에 나선 의원들은 지역 의용소방대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용소방대 모집이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안산소방서를 현장 점검한 조양민 의원(한용인7)은 국내 최대의 외국인거주 밀집지역인 안산시 원곡동 화재발생과 관련, 2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곡동에서 매달 3~4차례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기시설의 노후와 소화기 비치 및 소방통로 확보 등이 개선되지 않아 화재예방과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6 21:06

“시민과 호흡하는 문예정책 필요”

인천시의 문화예술정책이 시민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강호)는 16일 오후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인천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천이 동아시아 문화의 거점도시로 문화적 위상을 정립하고 창조적 문화 예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그동안 인천시의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보다는 인천 이미지를 홍보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특히 대체적으로 시민이 주체라는 느낌이 없다고 지적했다.박 공동대표는 문화예술정책이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선 인천문화재단 독립성 확보 및 사업의 재조정, 문화복합센터를 지어 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 내 문화예술인 보호육성정책을 확대하고 크고 작은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민을 통한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동혁 인천민예총 부지회장도 그동안 시는 문화예술분야를 경제개발 중심적으로 분석,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 고려가 미흡했다며 민선 5기에서 친화적인 시민 중심의 문화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실장은 참여소통개발민주적 의사결정 등은 그동안 도외시 됐지만, 누구나 공감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문화역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강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시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향후 문화예술의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모아 향후 문화예술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16 21:06

여주군민 ‘4대강 찬성’ 국회앞 결의대회

김춘석 여주군수와 이범관 의원(한 여주이천)을 비롯한 여주 시민사회단체와 군민 등 700여명은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규제철폐 및 4대강 사업 적극찬성 여주군민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첩규제를 받는 여주군은 4대강 사업으로 절호의 발전기회를 맞고 있어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준설토 생산으로 여주군 예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천억원의 수익금이 예상되고 준설사업으로 물그릇이 커져 이제는 홍수피해를 감수할 능력이 생겼다며 여주군민은 4대강사업을 반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여주군민은 4대강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찾아온 여주발전의 기회와 군민의 간절한 희망을 꺾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물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국가 발전은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가뭄홍수 등 물 문제 해결을 비롯해 수질생태 환경과 지역경제문화를 살리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공군사격장 이전과 관련 한강 살리기 사업의 중심부인 남한강 여주보 부근에 공군사격장을 두고 한강살리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군사격장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한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해인류진동기자 hikang@ekgib.com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0-11-16 21:06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금 교사·학생까지 혜택 확대

군포시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수혜 대상이 현재 유치원과 학교장에서 교사와 학생으로까지 확대됐다.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는 16일 제171회 임시회 조례특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시는 그동안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과 환경개선사업, 명품학교 및 혁신학교, 원어민교사 등을 수혜자로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왔다.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교사들의 영상자료 개발 지원, 셋째 아이 이상 유치원비 지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각급 학교 야간 사서 지원 등으로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또 시의회는 그동안 조례상 근거없이 운영되던 실내관현악단을 시립예술단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시의회는 조례특위에서 시가 상정한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시립예술단체는 현재의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실내관현악단이 포함, 3개의 단체로 늘어나게 됐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도·의정 이정탁 기자 2010-11-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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