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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날카로운 질문 공세… 공무원들 긴장

새벽까지 감사 일하는 의회상 평가○경기도의원과 교육위원이 통합 운영된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세혁)가 확 달라진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눈길.교육위원들은 지난 15일 안산교육청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면서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불구,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 관계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연출.이어 16일 진행된 안양교육청 행감에서도 기존 2~3시간씩 형식적으로 해오던 감사가 아닌 준비된 자료와 열정을 바탕으로 밤 10시까지 지칠 줄 모르는 열띤 질의 태도를 보였다는 시각.특히 17일 교육정보연구원성남도서관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행감에서는 경기교육의 인프라 구축 기관에 해당하는 이들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 지적과 효율적인 대안 제시로 감사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후문.박 위원장은 초선 의원들이 많아 열정적인 행감을 이어가는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며 특히 7대의 경우 무상급식 문제 등으로 교육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행감을 교육위의 역량을 다시한번 떨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혀.한편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김광회)도 16일 8대 의회 첫 행감을 진행하면서 차수 변경까지 해가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열띤 감사를 벌여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는 평.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제2소방재난본부 직원 기강해이 심각○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는가 하면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경기도의회 조양민 의원(한용인7)은 17일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2소방본부서 2008년 35건, 2009년 23건, 올해 현재 16건 등 모두 74건의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이중 20명이 정직 이상 중징계다고 지적. 조 의원은 특히 전체 징계의 43%인 32건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 조 의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7명은 구급차와 소방차 운전요원이며 상당수는 경찰조사시 자신이 소방공무원이란 사실을 숨겨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운전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김경호 김지사, 무상급식 정치적 이용○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 소속 김경호 의원(민주의정부)은 17일 경기도2청 경제농정국 행정사무감사서 친환경농산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학교가 신청만하면 다 지원되는데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김 의원은 2010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한 모든 학교에 대해 60억원 정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도 142억원도 지원하는 등 모두 200억 정도를 지원했다. 원하기만 하면 주고 가난한 학생이나 부자인 학생이나 모두에게 지원됐는데 이게 바로 무상급식 전단계이고 실질적인 무상급식이다고 주장.김 의원은 특히 김문수 지사가 저소득층, 빈공층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해야하고 학교안은 경기교육청이 학교밖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식인데 실제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이에 대해 김정한 경제농정국장은 친환경농산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토록해 어떤 학생이든 안전하고 영양있는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상급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답변.한편 경기도는 21246개학교 22만8천623명에게 모두 60억(시군비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과 함께 1백4억원(시군비 포함)을 들여 1천344학교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강득구 따뜻한 보수 발언 눈길○17일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득구 기획위원장(민안양2)이 좌승희 원장에게 따뜻한 보수가 돼 달라고 주문해 눈길.이날 행감에서 경기연의 행정직 직원에 대한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 여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미달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지자 강 위원장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어.이어 강 위원장은 좌 원장의 철학이나 가치를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린다면 따뜻한 보수, 상대방을 배려하는 보수, 약자를 고민하는 보수였으면 좋겠다.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일침.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송영주, 불성실한 답변태도 질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녹색철도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송영주 위원장(민노고양4)이 서상교 본부장의 답변태도에 문제삼아 일침을 가하면서 감사장 분위기가 일순간 경색. 서 본부장은 최근 고양 일산에서 열린 세계자전거박람회의 참여 외국업체 수가 부풀려졌다는 송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경기도에서 처음한 행사이니 애교로 봐달라고 답변.이에 송 위원장은 이런 중요한 부분을 틀려놓고 행감장에서 애교로 봐달라니 말이 되느냐고 질타.이밖에도 서 본부장이 답변 내내 잘 모르겠다, 서울시가 그랬을 리가 없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을 이어가자 송 위원장은 본부장님의 답변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안 됐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뒤에서 간부 공무원들도 본부장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도우라고 질책.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1-17 20:55

도민 대상 ‘GTX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여론조사를 하면서 긍정적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17일 도 녹색철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21세기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GTX여론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GTX에 대해 긍적적 답변을 유도하는 왜곡된 형태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수도권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실시된 여론조사의 경우, 5번 항목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란 40~50m의 깊은 지하를 고속으로 달리는 전철로 현재 수도권 전철보다 2~3배 빠른 속도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광역급행철도가 수도권의 교통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라고 물었다.지난해 9월 수도권 주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수도권 광역철도에 3개 노선이 동시에 도입되면 일일 38만대의 승용차 통행량이 감소해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GTX가 향후 수도권의 교통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라고 질문하는 등 상당수 문항이 GTX사업의 당위성을 이끌어내는 유도성 질문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도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GTX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응답이 76.6%였다고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는 명백히 GTX를 홍보하기 위한 왜곡된 여론조사라며 만약 이게 인물에 대한 질문이었으면 선거법 위반이고 검찰이 여론조사업체 압수수색에 들어갈 정도의 사안이라고 질타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7 20:55

허재안 도의장 ‘출장보고서’ 도마 위

속보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의 지난달 호주 친선방문이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져 빈축(본보 10월27일자 1면)을 산 가운데 동행했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의 부실 출장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17일 도의회 기획위원회의 경기연 행감에서 이승철 의원(한수원5)은 지난달 허재안 의장이 관광성 외유를 다녀와 언론의 지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냐며 그 때 연구원의 박사 1명이 친환경 녹색성장 선진사례 연구를 위해 함께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좌승희 원장에게 동행했던 A연구원의 보고서를 전달하며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 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의 일부분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사례지 방문이라는 소제목 하에 호주 브리즈번 강과 뉴질랜드 와이카토 강,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 방문 사례를 담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강의 길이와 명칭의 유래, 역사 등 기본 현황과 일반 개요로 이뤄져 있으며 마지막에 정책적 시사점이 3~4줄 덧붙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이 정도는 컴맹도 인터넷 검색으로 5~10분이면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라며 도저히 박사가 썼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질타했다.또 이 의원은 보고서에 첨부돼 있는 현장사진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똑같은 사진을 다 찾아냈다며 A연구원을 발언대로 불러 직접 질의했다.이에 A연구원은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시설 내부에 들어가지 못해 사진의 일부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고 시인했다.이 의원은 사실 물어보면서도 박사가 쓰지 않았다고 하길 바랐다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구원의 동행은 의장의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곁다리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선진사례 연구를 명목으로 다녀와서 이런 수준의 보고서를 쓰는데 도의회 예산이 1인당 400만원이 지출됐다며 연구원의 국외여행심사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주문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7 20:55

반월·시화 기업유치 특위 실효성 논란

안산시의회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운영과 관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김영철 의원(49)의 발의로 반월시화 국가사업단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화 MTV지역 등에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기업유치 특위를 발의했다.특위는 지난 8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시의회 기획행정경제사회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지난 16일 위원장에 김영철 의원, 간사에 한나라당 윤태천 의원(47)을 각각 선출했다.그러나 일부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집행부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때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특위라며 시의회가 문제도 발생하기 전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시가 지난 달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유치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어 오히려 시-시의회 간 업무중복에 따른 불협화음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또 반월시화 공단 내 대기업 유치는 법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 특위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특위 구성에 제약은 없지만 지난 제5대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활동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동사무소에 인력배치 하나 제대로 못해 기업유치 특위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0-11-17 20:42

“크루즈 유치, 인천경제 도움 안돼”

인천항에 지난해 모두 15척의 크루즈호가 정박했으나, 이 가운데 14척이 당일 치기로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의 시 경제수도추진본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재상 시의원(무강화2)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15척의 크루즈선이 인천항에 왔지만 하룻밤을 정박한 크루즈선은 단 1척 뿐이라며 이는 지역경제에는 전혀 보탬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이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억5천만원을 투입해 인천항으로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추진해 지난 2008년 6척(관광객 3천557명), 지난해 15척(〃 9천102명), 올해 15척(〃 1만1천110명) 등이 입항했다.그러나 올해 입항한 15척 가운데 일본 2만3천t급 후지마루선(〃 400명)만 지난달 8~9일 1박2일로 머물렀을 뿐, 나머지는 모두 당일치기로 인천항에 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승객 수로 분석할 경우 1만1천110명 가운데 400명(3.6%)만 인천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지역을 관광한 셈이다.특히 승무원까지 2천74명 규모의 미국 7만t급 로얄케리비안 크루즈는 올해 3차례나 인천항에 입항했지만, 이 가운데 800~900명이 모두 서울로 관광을 다녀왔다.윤 의원은 매년 제주 43척, 부산 37척 등에 비해 유치실적도 떨어지는데다 대부분의 크루즈 승객도 당일로 인천에 머물거나 서울로 빠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크루즈 유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승객들이 인천에서 숙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어 지금 크루즈 유치활동 사업비도 입항 행사비로 한번에 400만원이나 지출하는데, 이 보다는 승객들이 인천을 둘러보고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크루즈 관계자들에게 팸투어 등을 통해 숙박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홍준호 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크루즈 선사들을 대상으로 인천항이 기항지나 모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숙박을 유도하겠다며 특히 오는 2014년까지 크루즈 전용항을 조성하고 공항과 항만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17 20:42

의왕시의회 정례회 시세기본안 등 심의

의왕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제1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정례회는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을 다룬다.시의회는 또 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안)과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백운호수주변에 개발예정인 백운문화지식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게 된다.특히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정치 임진흥 기자 2010-11-17 20:42

민주당 광주지역委 예산심의 위원회 열어

민주당 광주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가 17일 올해년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광주시 예산심의 관련, 운영위원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운영위원들은 2011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확보하고, 토목공사 등 시급을 위하지 않는 예산은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주문했다.민주당은 특히 조만간 민주당 출신 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지도부가 합동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정에 반영키로 했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도·의정 허찬회 기자 2010-11-17 20:42

안양, 강릉시의원과 이틀간 합동 연수

안양시의회는 1516일 이틀동안 안양예술공원(블루몬테)에서 안양강릉시의회 의원 합동 연수를 가졌다.이번 합동연수는 강릉시의원 18명과 사무직원 15명, 안양시의원 22명과 사무직원 30명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정보교류와 친선은 물론 양 의회간에 미래지향적인 교류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15일에는 최영식 변호사를 초빙해 지방자치 및 교육행정과 관련한 판례평석 특강과 권순우 강사로부터 스트레스와 웃음치료와의 관계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뤄졌다. 또 권순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가졌다.16일에는 김성수 안양시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도시브랜드 및 예술화에 대한 강의와 안양예술공원의 작품들을 탐방하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은 양 의회는 합동연수와 협의방문 등을 통해 우의를 다지며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0-11-16 22:28

남양주시, 박성찬의원 발언 해명 요구

속보남양주시는 1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전면 무료급식 실시를 촉구한 박성찬 의원의 발언과 관련(본보 16일자 5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왜곡 발언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의회에 해명과 정정 발언 등을 요구했다. 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체 15개교 전 학년 1만2천649명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예산 총 24억원을 2011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이번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실시 결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학생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는 지난 10일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 방침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지난 11일 남양주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본 예산에 24억원 반영계획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역설했다. 이에따라 시는 박 의원이 남양주시의 이같은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왜곡 발언함으로써 남양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의회에 해명 및 정정 발언 등을 요구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1-16 22:26

성남시의회, 자원봉사활동 전개

성남시의회 (의장 장대훈)는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6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세상의 아름다움은 작은 실천으로 부터라는 모토로 의원들은 노인 450여명에게 배식과 홀써빙, 설거지 등을 실시했다.장대훈 의장은 제6대 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문제점 등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의원들이 보다 나은 정책을 입안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같은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1-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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