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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건설사 벌금도 못내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경기도내 건설업체들이 각종 과태료 등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총 1천120건 21억9천여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274건 7억1천여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에는 9개 건설사가 하도급 제한 및 직접 시공의무 등의 위반혐의로 4억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3개 업체만 과징금을 냈다. 또 올들어서도 일괄 하도급 등의 혐의로 지난달까지 5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지만 납부를 마친 업체는 3곳에 그쳤다. 특히 2년 이상 체납된 과징금과태료는 1억6천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미납 건설사 대부분이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 물량이 줄면서 문을 닫는 업체들이 발생하면서 과징금과태료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과태료의 경우 본인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 5년이 지나면 결손으로 처리된다. 한편 과징금과 과태료는 1개월 이상 미납시 체납으로 관리되며 장기간 체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 등 재산권제재 및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다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 자금사정이 어려워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자동차 압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15 20:59

G 라이스 개발만 하고 판매는 외면?

농기원, 4년간 163억원 투입 불구 판매 실적 매우 저조김경호 의원 다양한 판매처 개척 등 대책 마련해야프리미엄급 경기미를 표방하는 G+라이스가 막대한 기술과 예산이 투입된데 비해 저조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10년도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호(민의정부2) 의원은 지난 4년간 총 1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G+라이스의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도농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농기원은 경기미의 자존심과 활력을 고취하며 판로개척을 나서기 위해 지난 2006년 G+라이스를 개발했으며 현재 9개 시군 11개소에서 생산되고 있다.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토양과 수질 및 쌀의 안전성 검사까지 실시하는 G+라이스 생산단지는 2007년 18억원, 2008년 40억원, 2009년 55억원, 2010년 50억원 등 4년간 163억원의 예산을 투입됐으며 지난해 2만8천t의 수확량을 거둬들였다.그러나 경기미 -199Rice 브랜드로 판매된 양은 750t에 불과해 전체 생산량의 2.7% 수준에 불과했으며 올들어서 9월 말 현재까지 239t을 판매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농기원이 고품질의 쌀을 개발만 하고 판매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며 지속적인 투자에도 판매 실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9억원에 달하는 홍보 예산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농기원이, 판매는 농정국과 농협이 담당하는 분리된 시스템으로 인해 피드백이 농기원으로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판매처도 현재 이마트 15곳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국한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다양한 판매처를 개척할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높은 기술력과 예산이 들어간 고품질 쌀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며 업무 일원화와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 최고 품질을 외부에서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도·의정 이지현 기자 2010-11-15 20:59

양주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개회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이정으로 제20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12월 예산심의가 실시될 제205회 정례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임시회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16일 주민지원국, 17일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또 18일에는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실시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된다.이밖에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이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비롯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양주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양주시 시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안, 201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이종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사업과 올해 사업을 면밀히 비교해 예산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심도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0-11-15 10:46

경기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국제회의 개최

경기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아시아재단과 공동으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주한 벨기에, 이탈리아 남북한겸임대사, FAO(식량농업기구) 중국북한몽골 대표, 아시아재단 대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등 국내외 대북지원 관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각 기관별 대북지원 경험을 공유하고 대북지원 관련 협력방안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중국, 베트남에서의 개발협력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대북지원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지원을 주제로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양묘장 건립, 영유아 지원 등 주요 사업을 발표한다./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0-11-15 10:27

남양주시의회, 환경업체 이전관련 논의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유희)는 지난 12일 회의를 통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동보도시환경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에 나섰다.이번 회의는 동보도시환경이 평내동 산 97-8 일대에서 진접읍 팔야리 산 64-1 일대로 시설을 옮긴다는 게 골자다. 국도 46호선 우회도로(대로1-1호선) 공사에 시설부지가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 지난 2008년 진접읍 내각리 산14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잡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1-14 21:04

안성시의회 불우학생돕기 자선바자회

안성시의회가 지역 불우 난치병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자선 바자회를 갖기로 해 눈길을 끌고있다.시의회는 오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광장 구 연금매점 자리에서 만성질환 학생돕기 사랑의 쌀 국수 먹기 자선 바자회를 갖기로 했다.이번 행사는 시의회가 난치성 질환에도 불구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고 생활하는 불우 학생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고 따뜻한 아름다운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시의회는 쌀국수 판매해 모금된 성금 전액을 백혈병과 만성신부전증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내혜홀초등학교 K양(3년)과 가온고등학교 K군(3년)등 불우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정치 박석원 기자 2010-11-14 21:02

인천시의회, 불필요한 조례정비 특위 구성

인천시의회는 14일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 생활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의회는 11명 이내 특별위원들을 선정하고 9개월 동안 활동을 펼친다.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운영위 7건 등을 비롯해 기획행정위 123건, 문화복지위 83건, 산업위 87건, 건교위 73건, 교육위 52건 등 조례 425건을 정비한다.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정치 김창수 기자 2010-11-14 21:01

곤지암근린공원 입지 타당성 논란

광주시의회 일부의원이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460의 2 일대 11만2천80㎡규모의 곤지암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 입지 상 근린공원으로 타당하지 않아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근린공원 입지 타당성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입지 부적격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10일 긴급 상임위(경제건설위원회)를 열어 의회 차원에서 입지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 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가 어떤 의견을 도출할 지 주목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가 있는 곤지암근린공원은 총 사업비 12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12월 중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장형옥 의원(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은 곤지암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긴급 상임위를 열기로 했다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공원은 경사도가 매우 높은 악산이고 전체 공원면적 11만2천80㎡ 중 실제 유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잡아야 3천㎡4천50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기본설계를 보면 게이트볼장이 산 정상부위에 있어 이곳에 이르는 계단만 해도 1천200개에 이르고 있어 과연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냐며 경사도가 심해 실제 개발면적이 최소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공원용지로 돼 있으나 이를 보존녹지로 전환하고 대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개발 주변이나 곤지암초교 인근 공원용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쌍용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경사도가 높다는 문제를 따지는 등 입지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원부지로서 장단점 논란은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 현재 벌이고 있는 주민설문 등 더 많은 주민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도·의정 허찬회 기자 2010-11-14 20:42

외삼미동 화재 피해자 가족 방문 위로

오산시의회 김진원 의장과 최인혜 부의장이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 가족을 방문, 훈훈한 사회의 정을 나눠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장과 최 부의장은 지난 12일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고 간신히 몸만 빠져 나와 외삼미동 마을회관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봉우씨(70)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듣고 곧바로 달려갔다.김 의장과 최 부의장은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갑작스런 화재에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셨느냐며 앞으로 날씨가 점점 추워질 텐데 고생스럽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꿋꿋이 견디시기 바란다고 위로했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정치 정일형 기자 2010-11-14 20:42

‘GTX’ 집중포화 vs ‘무상급식’ 역공

8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15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도정질의에 이어 또 한번 정치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0일간 도 본청(16개 실국, 대변인, 감사관)2청(6개 실국, 1본부)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직속기관15개 사업소21개 출연기관과 경기도교육청 본청(3개 실국, 대변인, 감사담당관)2청(2개국), 의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이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번 행감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요 도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지난 국정감사와 도정질의에서도 꾸준히 이슈가 됐던 GTX사업과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문제가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지난 12일 GTX 홍보책자 발간 관련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기획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집중포화가 예고돼 도의 대응이 주목된다.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김 지사 재임 기간 골프장 인허가 증가 문제도 문화관광국 행감 등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지급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민주당의 맹공이 이어질 계획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집행부 감싸기에 나서며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으로 역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이 서민복지정책에 위배되고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 만큼 행감에서도 도의 재정상태와 연결지어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양당의 창과 방패 역할론이 대두될 것이라며 당리당략적 접근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충실한 행감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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