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시의회 “피해보상 月2천500원?”…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철저 촉구

하남시의회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선 증설 관련 시와 한전 등을 상대로 감북6통·감일지구 주민들의 건강 담보한 증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선미 시의원은 지난 23일 제327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런 내용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 문제를 제시하며 시와 한전 등을 상대로 주민 피해보상 철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감북6통 넓은마위 마을은 1980년대 초고압송전탑 2기가 들어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망가질지 몰랐는데 40년의 세월 동안 고압송전탑이 증설되면서 고압선이 온 마을을 거미줄처럼 휘감고 있다”면서 “고압선이 들어오고 딱 10년 뒤 마을에 건강했던 열아홉살 청년이 2년 동안 백혈병을 앓다 돌아가셨고 마을 어른 다섯분도 암에 걸려 지금 투병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와중에 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등 특별지원사업 조건으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을 합의했는데 상생협의체 불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주민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1년에 1천20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이는 주민 1인당 연 3만원, 월 2천500원 등”이라면서 “희생의 댓가가 2천500원이다. 감북6통은 제1순환 고속도로로, 최근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또 다시 마을이 반토막 났고 깜깜이 전력증설에 이어 50만평 초이·감북 시가화 예정 용지도 미사 스피어에 빼앗겼다. 끝이 없는 희생의 댓가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시 등을 상대로 선 마을 피해 역사조사를 비롯 주민과의 공개된 상생협의체 구성 및 활동, 선 주민 특별지원사업 이행 후 증설사업 행위 허가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9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90억7천400만원(0.96%) 증액‧편성된 9천504억1천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시설비)’ 59억원에 대해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고 공사비 5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지난 22일 예결위 의원들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미사호수공원을 직접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저울질하는 현장 활동을 벌였다. 최훈종 위원장은 “명소화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유수지에 설치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 추상적 예산 규모 우려가 있어 공사비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강성삼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 다뤄진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올 한 해 시정 이정표로서 굵직한 정책과 사업의 방향이 올바로 설정됐는지, 시민 목소리가 잘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2-25 15:35

[우리동네 일꾼] 하남시의회 금광연·정혜영 의원, 우수 조례상 수상

하남시의회는 금광연‧정혜영 의원이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학회는 1988년 창립,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금광연‧정혜영 하남시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민생과 시민 권익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을 주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한 금광연 의원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지난 2020년 제정된 옴부즈만 제도의 전문가 부재 및 저조한 운영실적 등의 노련한 문제 지적과 대응 촉구가 돋보였다. 금광연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의 의사(醫師)로서, 어려운 일 또는 복잡한 현안, 주민불편, 정책‧사업‧행정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입법 활동에 집중하고 섬김과 공정, 정성이 담긴 의정활동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했을 뿐 아니라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례로 창의성, 시의성, 효과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노력에 실력을 더해 탁상공론이 아닌 시민 삶과 일상에 와 닿는 조례, 소외계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조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2-25 14:44

하남 '미사음악공원' 공사비 전액삭감… 사업 지연 불가피

하남시가 요구한 59억원대의 미사음악호수공원 사업비(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포함)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공사비 전액 삭감되면서 올 중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시가 지난해말 2024년도 본예산을 삭감한 후 녹록지 않았던 재정여건과 채 2개월도 안돼 또다시 사업비를 요구(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한 것 자체가 결국 무리수로 귀결됐다. 하남시의회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결산위원회 등을 잇따라 열고 시가 제출한 59억대 미사분수음악공원 교체사업비 중심의 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그 결과, 분수음악공원 교체사업비 총 59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만 반영한 채 공사비로 요구된 58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 처리했다. 이런 내용의 예결위 의결안은 23일 본회의 상정 예정으로 사실상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앞서 시는 2024년도 한해 살림살이 자체가 긴축예산체제로 돌입한 어려운 재정사정에도 미사 음악분수공원 교체사업을 위해 무려 59억대 사업비를 또다시 요구,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해당 사업비는 지난해 말 본예산에서 요구된 바 있으나 예산편성 관련 지침 위반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심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게다가 해당 사업은 본예산 무산 이후 채 2개월도 안돼 추경 예산안으로 제출되면서 시가 애써 무리수를 자초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59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2월 추경 등의 방법으로 숨 쉴 틈도 없이 또다시 요구됐다는 점이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에 쉽지 않은 듯 하다”면서 “일단 용역비가 반영된 만큼,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또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서 차근차근 추진됐으면 하는 의원들의 바램이 이번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2-22 16:11

[우리동네 일꾼] 하남시의회 오승철·오지연 의원 대표발의 조례 눈길

하남시가 앞으로 청년 창업이나 장애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 정책 지원이 기대된다. 오승철 의원(민)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과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의 경제활동 및 일자리 해소를 촉진하고 장애인 기업의 판로 확대 및 행정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골자는 청년창업 조례안은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창업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의 포상 등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장애인기업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촉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이번 조례로 청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장애인 기업인들의 어려움 해소, 경영 의욕 고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하남시가 청년과 장애인 기업 활동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남시가 모든 시민의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보장으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복지 도시 구현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오지연 의원(국)은 대표 발의한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K-스타월드 조성과 함께 하남시가 진정한 글로벌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면서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학교·지역의 효율적 연계 협력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등이다. 오지연 의원은 “지역문화분권이 국정과제로 떠오르면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생애주기별 체계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23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가치 증진과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2-22 16:10

[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하남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 발굴과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은 21일 대표 발의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육성 지원 계획 수립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조사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추진▲폐업 소상공인 지원 ▲카드수수료,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남시의 경우 2022년 4분기 기준, 관내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점포수는 1만여 개소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지난 2021년 대비 소상공인 점포 증가율이 49.6%로 가장 높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희도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아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내 소상공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 하나하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함께 성장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2-21 18:08

하남시 긴축예산에도... 수십억 음악분수공원 사업비 요청 '논란'

하남시가 세수부족으로 긴축예산 운용에 돌입했으나 수십억이 투입되는 미사 음악분수공원 예산 편성을 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시가 지역개발 불균형 및 미사지역 외 지역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 ‘2040 도시기본계획안 변경’과 맞물리면서 불협화음까지 우려된다. 하남시의회는 22일 제327회 임시회 중 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59억원대 규모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를 심의한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안 중 단일 항목 사업비로는 최대 규모이자 사실상 추경예산 편성의 주된 목적으로 지난해 말 2024년도 본예산에 서둘러 편성, 시의회에 상정 심의됐으나 예산편성 지침 위반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심의자체가 무산된 문제의 사업비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추경예산 편성 방법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사업은 완공까지 총 사업비가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향후 추가 사업비 확보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회 내 일부 여·야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최근 2040 도시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감일위례 중생활권에 배정된 시가화 예정용지 165만㎡를 미사섬 개발을 위해 미사중심 생활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우려를 자초했다. K-스타월드 사업(공동주택건설 등) 등 미사섬 개발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이러자 야권 중심의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이 지역불균형 개발 및 환경파괴 등 노골적 불만 등을 표출하면서 주민 공감대 선행을 통한 신중론과 함께 심지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현재 해당 사업비 통과를 두고 1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심의를 앞두고 예산 통과를 종용하는 일부 외부세력 개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숙고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훈종 시의원은 “시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하남시 지방세 수입이 430억원 감소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우선순위로 두며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면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점에 과연 필요하가에 대한 것과 하남시 전역을 봐야 하는 것 등에 대한 고민이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현시점에 과연 이 사업이 ‘긴급 추경’에 포함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고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A의원은 “환경의 변화 없이 밀어 부치는 식 예산요구는 조급한 것이 아닌가 하고 또 2개월도 안돼 다시 심의를 요청한 것도 의회와 협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040 도시계본계획 변경건과 겹치면서 지역발전 불균형 우려가 제기될 공산도 크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2-21 16:56

“하남도시공사, 시민을 위한 게 맞는가?…하남시의회, ‘소통 부재’ 집중 포화

올해 예산 규모가 3천억 원대를 넘어서며 조직 비대화 등 공룡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하남도시공사가 새해부터 ‘불통’ 논란을 낳고 있다. 캠프콜번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둘러싸고 사전 시의회 등 시민과의 소통부재 등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시의회 업무보고 중 여야 의원들의 불만이 정면 폭발했다. 21일 하남시의회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일 오후 늦게 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 참석, 최철규 사장과 주기용 본부장 등이 직접 올 한해 사업을 설명하는 2024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는 여야 의원들이 시의회와 시민들을 대하는 공사의 태도와 업무추진 자세 등이 말썽이 되면서 본회의 장이 공사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 목적은 결국 시민의 복지증진 일진데 공사는 시민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보면 역대 하남도시공사 중 가장 최저인 것 같다. 시민을 위한 위해 만든 공사가 정보공개나 사업추진시, 시의회와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사업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지난해 캠프콜번이 왜 부결됐는지 또 감사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시민은 깜깜이다”면서 “기부금 또한 사장 취임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그러면서 “공사는 소통 부재를 인정하는지 묻고 싶다. 특히 캠프콜번 부결 후 재상정 노력을 하는데 그 후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았는가”면서 “시의회가 부결 이유를 정확히 전달했는데 아직도 주민들에게 묻지 않고 시의회에 추가 공문이라던지 협조 요구도 없었다. 창우동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는가”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2차 피해 사례도 발생했는데 사장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면서 “3천만원이 편성된 홍보기자단 운영 실태 및 캠프콜번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용역 등에 대해 과업지시서와 비용증빙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업체와 관련이 있는가 또 첨단문화복합단지는 누가 용역을 허락했는가”고 맹공했다. 임희도(국)·정병용(민) 의원도 공사에 대한 소통 부재와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며 그동안 추진해 온 5년치 연구용역사업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예비비 편성 등의 근거 및 내역 등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사 회계 책임자인 양모 실장의 발언 태도가 문제가 돼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공사 최철규 사장 등은 “지난 3년 동안 (캠프골번 등) 사업을 못하고 있어 (소통을 못한 것) 그랬다. 사업을 추진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과 소통하겠다”면서 “문화재단 기부금 1억 증액은 코로나 때문에 또 재단 요청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캠프콜번 도시개발 사업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사전 시의회 및 시민과의 소통 부재 등이 불거지면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향후 재상정에 앞서 시의회 및 시민과의 사전 교감 등을 주문한바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2-21 16:50

하남시, 평생학습도시 ‘우뚝’…유네스코 네트워크 가입 등 3연속 쾌거

하남시는 평생학습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대상 수상과 지난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평생학습 분야 3년 연속 쾌거를 이뤘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평생 학습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세계 학습도시로 구성된 유네스코 국제 네트워크다. 현재 79개국 356개 도시(국내 56개 도시)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지역적 학습참여 격차 해소를 위한 별자리 학습공간 및 평생학습마을 운영 ▲하남명사특강 등 다양한 계층의 학습 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A-B-C 하남형 평생학습모델 구축을 통한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등을 제공해 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2-18 15:25

반발 기류 확산… 하남 K-스타월드 ‘주춤’

하남시의 민선 8기 최대 역점 프로젝트인 K-스타월드 등 미사섬 개발사업이 지역 내 반발 기류 확산으로 제동이 걸렸다. 환경단체·지역정가와 시의회가 타당성 분석과 시민공감대 형성 등을 주문하는 등 시의 일방독주를 경계하고 나서서다. 앞서 지난달 열린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시민단체가 처음 제기하면서 반발(경기일보 1월22일자 인터넷 보도)했다. 18일 하남시의회 등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의견 청취(안)’을 심사했다. 변경안의 골자는 감일위례 중생활권에 배정된 시가화 예정용지 165만㎡를 미사아일랜드 개발을 위해 미사중심 생활권으로 변경·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K-스타월드(공동주택 포함)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미사중심 생활권 개발에 따른 지역 내 불균형과 환경 및 역사·문화자원 훼손문제 등을 들어 신중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으로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사업 타당성 분석, 이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준수 등을 강조했다. 특히 미사섬에 개발 예정인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자료 등을 시의회와 공유하면서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주문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내용의 시의회 의견에 지지를 보내면서 시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고 나서는 한편 총선 출마에 나선 추민규(민주당)·이현심 예비후보(진보당) 등은 사업 중단까지 촉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미사섬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시는 시의회 심사 의견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특히 지역 간 차별없는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 변경, 미 스피어사와의 사업 추진계획과 공식문서 공유, 환경·생태·문화·역사 보존을 위한 마스터플랜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의 책임 있는 자세 변화를 강조했다. 진보당 이현심 예비후보는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익성 없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위한 것으로 규정 짓고 미사섬 자연환경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 대내외적 요인을 들어 중단을 요구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2-18 15:14

최훈종 하남시의원, 59억 미사음악분수 예산 질타 [우리동네 일꾼]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시가 편성 요구한 59억원대 규모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예산에 대해 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사 호수 예산을 둘러싸고 시의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대해 이중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이날 “시는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에서 지방세 수입 430억원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0억원 축소,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시의회는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축소·삭감해 총 46건, 9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특히, 삭감액의 약 63%에 해당하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 59억원은 편성 지침 등을 위반, 심사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긴급을 요하는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음악분수 사업비가 다시 포함됐다”면서 “이번 추경은 ‘긴급 One-point 추경’으로 법적절차 미이행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예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액의 사업비가 긴급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돼야 하는 시급성은 무엇인지 알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훈종 의원은 “현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천280억원 감소, 또 마이너스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채 24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59억원이 투입되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사업비를 이 시점에서 긴밀히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당장 눈앞의 아름다움에 눈 멀어 다음 세대의 짐이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사업비는 내주 중 예정된 1회 추경안 심의에서 심사 예정이나 여야 일부 의원들이 최 의원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2-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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