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원, 59억 미사음악분수 예산 질타 [우리동네 일꾼]

최 의원,  “이 시점에 부적절”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시가 편성 요구한 59억원대 규모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예산에 대해 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사 호수 예산을 둘러싸고 시의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대해 이중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이날 “시는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에서 지방세 수입 430억원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0억원 축소,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시의회는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축소·삭감해 총 46건, 9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특히, 삭감액의 약 63%에 해당하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 59억원은 편성 지침 등을 위반, 심사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긴급을 요하는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음악분수 사업비가 다시 포함됐다”면서 “이번 추경은 ‘긴급 One-point 추경’으로 법적절차 미이행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예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액의 사업비가 긴급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돼야 하는 시급성은 무엇인지 알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훈종 의원은 “현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천280억원 감소, 또 마이너스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채 24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59억원이 투입되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사업비를 이 시점에서 긴밀히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당장 눈앞의 아름다움에 눈 멀어 다음 세대의 짐이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사업비는 내주 중 예정된 1회 추경안 심의에서 심사 예정이나 여야 일부 의원들이 최 의원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