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이현재 하남시장 “국·도비 확보 및 공공요금 지출 절감 총력”

하남시가 녹록지 않은 올해 살림살이를 감안, 모든 직원이 국·도비 확보에 전사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18일 회의실에서 국·단·소·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취지로 적극 대처를 강조했다. 시는 세계적인 경제 리스크에 따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정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 악화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 방안으로 국·도비 총력 확보는 물론, 공공요금 지출 절감, 사무위탁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 절약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 시장 주문에 따라 시는 김교흥 부시장을 중심으로 국·도비 확보 TF 운영 및 관련 부서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한 부서별 공공요금 절감 노력도 병행한다. 자체 조사 결과, 시가 지출한 지난해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요금)은 129억원으로, 지난 2022년(104억원) 대비 약 23.3%가 증가했다. 특히 전기 요금 인상(전년 대비 26.1%)에 따라 지난해 전기 요금이 전년도 93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늘어난 탓이다. 시는 공공요금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내 내구연한이 초과된 보일러 등을 고효율 절전설비로 교체하는 한편, 냉난방 설치 단축 운행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무위탁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 절약도 추진된다. 올해 3월 기준, 사무위탁 예산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복선전철관리 운영비 359억원을 포함해 총 86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현재 시장은 “시의 주요 세입원인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급감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는 적극행정이 더욱 중요해 졌다”면서 “공공요금 예산 지출을 줄이고, 사무위탁은 성과평가를 통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비용을 절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3-18 17:13

하남시 “9호선 연장선 정거장 미사4·7·8단지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

하남 미사지역을 관통하는 수도권 전철 9호선 연장선 정거장이 미사 4·7·8단지 사거리 사이 7차선 미사강변대로 교차로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 주민들은 30분 내 서울 강남생활권 진입이 가능해지고 미사지역도 수도권의 새로운 교통 요충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강동하남남양주선(수도권 전철 9호선 연장)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놓고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에선 ▲노선 세부계획 및 연장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이 공개됐다. 수도권 전철 9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강동구를 시작으로 하남 미사지구를 거쳐 남양주 진접2지구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17.59㎞ 규모의 노선이다. 이곳에는 하남 한 곳을 비롯해 강일 한 곳, 남양주 여섯 곳 등 정거장 여덟 곳과 차량기지 한 곳 등이 들어서고 오는 2031년 완공 목표로 총 사업비 2조8천226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도가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하남에 들어서는 정거장은 미사 4·7·8단지 사거리 사이 7차선인 미사강변대로 교차로에 위치해 타 교통과의 환승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민들은 설명회에서 완행열차 추가 운행, 강일~미사 구간 2028년 적기 개통, 출입구 다수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강일~미사 구간은 7년 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됐는데도 이후 확정된 왕숙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4만명 이상의 미사 주민 수요를 고려해 급·완행역 동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미사지구의 경우 최초 입주가 지난 2014년으로 이미 10년이 지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강동~미사 구간 선(先)시공으로 오는 2028년 적기 개통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3-17 14:56

이홍재 하남시민회 신임 이사장 “어려운 이웃 든든한 버팀목 될 터”

“임기 3년 내 1천여명의 회원수를 3천여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남지역 시민들을 위해 주어진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다소 침체 늪에 빠진 (사)하남시민회가 지역 내 최일선 봉사단체라는 기치를 내걸고 기지개를 활짝 켜고 나섰다. 그 중심에 최근 취임한 신임 이홍재 이사장(76)이 있다. 이 이사장은 2011년 하남시민회 창립 당시부터 사무총장과 부회장 등 다수의 직책을 맡아 오면서 하남시민회의 산증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비영리 시민순수 봉사단체 하남시민회 부흥을 꿈꾸며 지휘봉을 잡았다. 하남시민회의 창립은 2011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실상부 경기도내 최대 리더 봉사단체로 위상을 떨쳐 왔다. 회원수는 물론 단체 결속력과 지역 내 참여도가 그 어느 단체보다 높았다. 매년 봄과 가을이면 나눔기부 행사와 명절 소외계층 차례상 지원사업을 어김없이 추진해 왔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도 빠뜨리지 않았다. 또 지역민의 자존심 함양과 미래세대를 위한 향토애 등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위례길 걷기대회와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주도하면서 건강한 지역 체육·문화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그는 “그간 해온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미군 공여지인 캠프콜번에 대학 유치를 위해 회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 온 때와 하남시 평생학습관 위탁자로 지역 내 평생학습을 이끌어 온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남시민회는 창립 후 3년 차인 2014년께 하남시대학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캠프콜번에 대학을 유치하는 활동을 벌였다. 당시 제천시 세명대가 이곳으로 이전을 희망하면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됐으나 결국 제천시가 이전을 불허하면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다소 침체되고 있지만 진정 하남시민의 단합과 지역발전에 시민이 주역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보려 한다”는 이 이사장. 그의 말처럼 하남지역 발전과 어려운 이웃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따뜻한 단체로의 위상 재정립이 머지않아 보인다.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4-03-17 13:34

"4월 10일, 윤 정권 심판의 날" 이재명, 하남서 추미애·김용만 지원 유세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하남시 소재 신장시장을 찾아 하남시 갑·을 선거구 후보로 전략공천된 추미애·김용만 예비후보와 함께 4·10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지원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그 최전선에 여전사 추미애(하남갑)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하남을)이 섰다”며 “심판의 날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잘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국민 심판의 날, 하남시민이 승리하는 날을 추미애가 해내겠다. 이곳 하남은 할 일이 많은데 광진구 5선 동안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곳을 강남 못지않게 발전시켜 놨다”고 말했다. 추 예비후보는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경험과 추진력을 잘 살려 하남을 비전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본다.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성남 구도심을 신도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이재명으로 그분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추미애가 힘을 받는다”고 전했다. 김용만 예비후보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려,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과 싸우라 영입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일본에 굴종하고 헌법정신을 무시한 그들과 이를 수호하는 우리의 선거다. 그래서 승일이냐 숭일이냐, 일본이냐 1번이냐, 독도냐 다케시마냐 말한다”며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서 온 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 그날 소중한 헌법정신과 독도가 위태롭지 않도록 심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대표와 추미애·김용만 일행은 신장시장 곳곳을 누비며 상인들과 맨투맨 접촉 등을 통해 위로의 덕담을 건넨 뒤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때, 도입했던 지역화폐 성과 등을 내세우며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들어 윤 정부를 상대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앞서 신장시장에서 가진 기자회견 등 지원 유세에서 그간 하남갑 출마 행보를 보여온 강병덕 예비후보(전 지역위원장)를 위로한 뒤 후일을 예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강병덕) 아끼고 존경하는 동지로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해 오면서 대선 등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며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해 눈물 나지만 민주당이 전국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했다. 고맙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또 국민들의 빚을 꼭 갚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위로했다.

경기 김동수 기자 2024-03-16 13:58

하남시갑, 여전사 추미애·호위무사 이용 '진검승부' [4.10 총선]

22대 총선의 최대 관점 포인트 중 한 곳이 친윤·반윤 기조로 한치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지는 하남시갑 선거구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반윤 선봉장을 불리는 여전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기선 잡기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14일 하남지역 민주 진영 등 지지층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여의도 입성을 위한 본격적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하남시민에 대한 공개적 첫 인사다. 추 예비후보는 윤 정부를 검찰정권으로 규정 짓고 평소처럼 거침없는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남의 복덩이’ ‘소소노’로 지칭하며 감성적 지지를 호소하는 여유도 보였다. 그는 “호위무사가 왜 필요한가, 국민을 지켜줄 국회의원이 필요할 뿐이다”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수식어를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겸한 출정식에는 하남지역 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중량감 있는 세를 과시했다. 지역 내 최대 현안인 서울편입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에는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다만, 어느쪽으로 할 것인지는 주민의견을 모아, 한쪽에서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는 수준의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이용 예비후보는 지난해말 부터 하남시에 선착, 여권 성향 지지층을 중심으로 세몰이가 한창이다. 여당 대표에다 소위 반윤 여전사로 불리는 거물급 상대를 만났지만 지지층을 믿고 뚜벅 뚜벅 갈기를 가겠다는 입장이다. 소위 항간에 불리우고 있는 대통령 호위무사를 넘어 하남시민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담대함까지 보이고 있다. 게다가 뚝심 있는 젊음의 패기와 신뢰가 더하면서 지역 내 여권 지지층을 빠르게 흡입하는 정치력까지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캠프 관계자는 “상대가 누구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남시민과 지지층을 믿고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 후보 수행실장을 지냈다. 소위 실세 윤핵관으로 통한다. 시민 한모씨는 “하남지역이 어느덧 중앙 선거의 축소판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양 후보를 지켜보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에 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동수 기자 2024-03-14 16:47

하남시 미사공원內 왕벚나무 힐링 캠페인 눈길…“이름표를 달아주세요”

“수도권에서 풍광이 아름답고 빼어난 미사호수공원 왕벚나무에 이름표를 달아 주세요.” 하남시가 오는 18일부터 2주일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 이름을 단 나무를 직접 가꾸고 돌보는 ‘내 나무 가꾸기’ 캠페인을 펼친다. 이 캠페인은 시민들이 지난해 하반기 망월천 하류에 심은 왕벚나무 336그루를 직접 돌보고 가꾸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시민 참여형 공원녹지 프로그램이다. 이름(가족구성원 또는 가족명도 가능)이 적힌 명찰을 나무에 달고 가뭄철 나무에 물주기, 생육상태 모니터링하기, 주변환경 정비하기 등의 돌봄활동을 수행한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숲속을 걷거나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는 활동만으로도 체내 염증반응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시 공원녹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음달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5월3일 오후 4시30분 내 나무 가꾸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진행한 내 나무 가꾸기 행사에 큰 호응을 보내주신 덕분에 올해도 기쁜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공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3-14 16:35

하남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성과…종합평가 첫 ‘우수기관’ 영예

하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적극행정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평가 시행 이후 처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이어 잇따른 쾌거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 마련을 시작으로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통한 대시민 복지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도시(미사·위례·감일) 대중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끝에 최단기간 10개 노선버스 46대 신설·증차 성과를 거두었다. 또,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격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인사가점을 비롯 포상금 지급 및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우선선발권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지난해 하남시 최초로 그린벨트(GB)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부 GB해제 지침 개정’을 이끈 3명의 공무원을 특별승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현재 시장은 “불가능에 가깝던 일들을 기적처럼 이루게 된 배경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국내외 우수한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활동을 적극 지원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3-14 14:22

하남 공동주택 공사장 1년여 방치… 주민들 '눈총'

하남 신장동 시청 앞 노유자 전문시설·근린공원 인근에 공동주택 신축현장이 1년여간 착공조차 못하고 방치되면서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건축주(K신탁)은 지난해 3월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인 신장동 517-1번지 일원 건축면적 1천281㎡, 연면적 2만944㎡ 등의 규모로 공동주택(주차시설 포함) 신축허가를 받았다. 지하 6층, 지상 2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이 건물은 지하 1~5층과 지상 3~9층 등은 각각 주차장 용도, 지상 1~2층과 지상 10~22층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해당 현장 주변에는 노유자시설로 건립된 공동주택(블루밍 더클래스)이 들어선 데다 평소 어르신들이 휴식공간으로 즐겨 찾는 소규모 근린공원이 감싸고 있다. 하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해체작업만 이뤄진 채 사업허가 후 1년여 가깝게 펜스만 설치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과 어르신 등이 조망권을 방해받고 있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오후가 되면 주변 식당 손님들이 펜스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례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오물까지 버려지면서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주 측은 착공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따라 건축주는 사업을 허가받은 후 2년 내 착공(1년에 한해 연장 가능)토록 하면서 해당 사업 기간을 넘어설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시민 한모씨는 “평소 휴식을 위해 자주 찾는데 오랜 기간 동안 펜스가 쳐져 불편하다”면서 “이른 시일 내 공사가 진행돼 시청 앞 주변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주 측은 “경제 사정이 겹치면서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관련법에 따라) 2년 내 착공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선 건축주로 하여금 강제 조치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당초 허가대로 건물이 지어져 주변이 말끔하게 단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3-13 10:27

국힘 하남시을 2인 경선, 비방전…이창근·김도식 캠프 과열 [4·10 총선]

하남시 선거구가 전략 공천으로 삭발 투쟁과 탈당 등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또한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간 허위사실 유포 및 상호 비방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하남을 선거구에서 맞붙은 이창근·김도식 예비후보 간 2인 경선 과정에서 각 캠프가 상대 진영을 상대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은 이창근 캠프측이 지난 11일 최근 SNS상 심각한 허위 비방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등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전파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창근 캠프는 이날 “김도식 예비후보 캠프의 A모 선거 관계자 등이 특정인을 사주해 이창근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허위 비방, 명예훼손을 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의 엄중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도식 캠프측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망발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캠프는 “경선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구태로 A모 선거 관계자 등은 김도식 캠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고 이창근 캠프에서 들고 있는 ‘특정인’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적 맞대응을 시사한 캠프는 “김도식 캠프는 정정당당한 경선만이 진정으로 하남시 유권자들을 위한 정직한 후보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반박은 이창근 캠프측의 반발을 오히려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 캠프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하남을 후보 경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 공정한 경선을 어지럽히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선 넘은 네거티브 비방 행위의 실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A모씨가 지난 10일 미사동 인근에 함께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고 전화로 김도식 예비후보를 지지호소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면서 “네거티브로 과열 경쟁을 일삼는 행위를 멈추고 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기 김동수 기자 2024-03-12 14:56

하남시의회, “좋은 조례가 시와 주민의 삶을 바꾼다”

“좋은 조례가 우리 하남시와 33만 하남시민의 삶을 바꿉니다.” 지방의회 입법 절차의 주역은 단연코 지방의원이다.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 10명은 지방의원의 지위와 활동은 시민의 위임에 기초한 것이기에 시민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공을 들였다. 의원들은 입법 활동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민생 관련 제도화에 앞장섰다. ■ 장수축하금 지급,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조례 다양 제9대 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내용과 주제는 각양각색이다. 대표적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만화‧웹툰 진흥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장수축하금 지급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및 소음‧진동관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응급의료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장애인부터 아동, 청소년, 어르신, 예비군, 난임부부, 느린학습자, 다문화가족, 보육교직원까지 입법활동의 대상과 계층도 다양하다. 의원들은 지역민과 취약계층, 사회 소수자 등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왔다. ■ 지난해 조례 발의 실적, 전국 상위권 수준 제9대 하남시의회는 ‘감시와 견제, 원칙’을 지키는 의정 활동을 목표로 지난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를 개최하고 총 90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예‧결산안 등 총 2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같은 수치에서 알 수 있듯, 제9대 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이 역대 의회 대비 대폭 증가하면서 ‘일 잘하는 의회’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기초) 의원들의 임기 첫 1년간의 조례 발의 실태 결과를 들여다보면, 하남시의회가 ‘의원당 발의 건수 상위 10위 기초의회’에 포함돼 활발한 입법 실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전국 지방의원 1인당 2.74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과 비교해 하남시의회는 의원당 6.50건의 탁월한 조례 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하남시의회의 우수한 입법 실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조례안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갈등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한 결과다. ■ 새로운 조례안은 의지와 정성의 문제 기존에 없던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 내용의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전부개정’의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들은 입법활동이 시간의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에 대한 의지와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은 조례 발의 시 실효성, 적법성, 공평성부터 꼼꼼하게 살핀다. 특히 조례 발의 과정에서 각종 정책 및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정책당사자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입법활동을 하는데 시민과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주효한 과정”이라며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만들려고 하는 조례나 제도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채 조례를 만든다면 그것은 무용지물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활동에 있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는 생각은 10명의 의원 모두 이견이 없다. 2024년, 경청하고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조례 만들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 개원 3년차, 시민 삶 직결된 조례안 제정에 집중 제9대 의원들은 ‘좋은 조례가 우리 하남을 바꾸고, 주민의 삶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개원 3년차를 맞아 의회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단순 조례안 발의 횟수 등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지 않고, 하남시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어려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시회·정례회가 없는 지난 1월 보령으로 상반기 역량강화교육을 다녀왔다. 자치단체 사무위탁과 지방보조금 체크 방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 입안과 심사 그리고 전략과 방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올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9회, 86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입법활동 품격을 고민할 때” 강성삼 의장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에 하나로 힘과 지혜를 모아 협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여야가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면서도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활동도 공부처럼 해야 한다. 올해 하남시의회는 조례안 발의 숫자가 아닌 입법활동의 품격과 품질을 고민할 때다”며 “입법활동에 있어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행정의 혼란은 물론 하남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강 의장은 “특히 조례 발의 당시에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조례안의 진행과정을 계속 추적‧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입법 당시의 기대효과가 과연 제대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의원 역량 개발과 교육 관련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제9대 의회 의원 모두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일념으로 서로를 북돋우며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3-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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