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긴축예산에도... 수십억 음악분수공원 사업비 요청 '논란'

 

하남시가 세수부족으로 긴축예산 운용에 돌입했으나 수십억이 투입되는 미사 음악분수공원 예산 편성을 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시가 지역개발 불균형 및 미사지역 외 지역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 ‘2040 도시기본계획안 변경’과 맞물리면서 불협화음까지 우려된다.

 

하남시의회는 22일 제327회 임시회 중 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59억원대 규모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를 심의한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안 중 단일 항목 사업비로는 최대 규모이자 사실상 추경예산 편성의 주된 목적으로 지난해 말 2024년도 본예산에 서둘러 편성, 시의회에 상정 심의됐으나 예산편성 지침 위반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심의자체가 무산된 문제의 사업비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추경예산 편성 방법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사업은 완공까지 총 사업비가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향후 추가 사업비 확보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회 내 일부 여·야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최근 2040 도시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감일위례 중생활권에 배정된 시가화 예정용지 165만㎡를 미사섬 개발을 위해 미사중심 생활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우려를 자초했다.

 

K-스타월드 사업(공동주택건설 등) 등 미사섬 개발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이러자 야권 중심의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이 지역불균형 개발 및 환경파괴 등 노골적 불만 등을 표출하면서 주민 공감대 선행을 통한 신중론과 함께 심지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현재 해당 사업비 통과를 두고 1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심의를 앞두고 예산 통과를 종용하는 일부 외부세력 개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숙고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훈종 시의원은 “시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하남시 지방세 수입이 430억원 감소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우선순위로 두며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면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점에 과연 필요하가에 대한 것과 하남시 전역을 봐야 하는 것 등에 대한 고민이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현시점에 과연 이 사업이 ‘긴급 추경’에 포함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고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A의원은 “환경의 변화 없이 밀어 부치는 식 예산요구는 조급한 것이 아닌가 하고 또 2개월도 안돼 다시 심의를 요청한 것도 의회와 협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040 도시계본계획 변경건과 겹치면서 지역발전 불균형 우려가 제기될 공산도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