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민원행정이 3년째 전국 최고를 이어가는 영예를 기록했다. 시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2억3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남시가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이다. 3년째 최우수 기관 타이틀이다. 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해 가등급(10%)부터 마등급(90% 초과)까지 총 5개 등급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확보된 재정인센티브 2억3천만원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지급과 함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원스톱 하남민원 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이동시장실’ 운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만족도시스템 상시 운영’ 등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이현재 시장은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은 건 전 직원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서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살기 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직업인 양성 국비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대우능력개발원이 IT 역량을 갖춘 청년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덕성여대와 손을 맞잡았다. 대우능력개발원(대표이사 김욱섭)은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와 청년 여성 인재 양성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덕성여대 학생들이 전문 교육기관으로 부터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심층 교육 과정과 일자리와의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는 교육과정 제안 및 공동개발과 홍보, 참여자 모집, 사회 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청년 취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에 맞춰 대우능력개발원은 다양한 양질의 교육과정 개발·제공, 청년인재 채용 연계, 취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청년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호림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덕성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학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욱섭 대표이사는 “업무협약 체결은 쉬운 일이지만 양 기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실질적 교류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능력개발원은 K-digital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비롯 다양한 국비 지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최근 SW개발, 보안, 빅데이터 등의 IT 분야의 전문 직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 덕풍동 아파트 진출입 도로가 쇠파이프 펜스로 가로막혀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7일 하남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덕풍1동 현대아파트 진입부 도로에 쇠파이프 펜스가 설치돼 차량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쇠파이프 펜스는 A씨 종중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며 대리인을 내세워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30여년 전부터 양방향 통행(진입)로 사용해 오던 사유지로 현재 덕풍3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 도로는 최근까지 사유지인데도 상당수 불특정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상 도로인 데다 이곳에는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특정 다수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현황도로 등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 일방교통 방해죄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자신의 재산을 30년 동안 쓰도록 그냥 두다 최근 재개발조합의 승인이 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틀린 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로 수십년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온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 불편을 초래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종중 업무대리인은 “재산권 때문에 그렇다. 더 이상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선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남시을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의 배우자 재산등록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후보 공보물 배우자란에 ‘재산상황 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4일 이 후보 캠프측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2호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법 제4조 제1항2호에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도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만 후보는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캠프 금광연 대변인은 이날 “지난 2017년 10월 19일 신영그룹 강호갑 회장의 장녀와 결혼식을 올렸음을 모 경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019년 2월 19일자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본인스스로 결혼을 했다는 내용의 언급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김 후보는 결혼을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김용만 후보의 공보물 배우자란에 재산상황 0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선관위에 배우자 대신 알수 없는 남성 1인을 신고, 독자적인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법 제60조의 3제2항1호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를 기망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금 대변인은 “김용만 후보는 지금에라도 시민들에게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재산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바란다”면서 “만일 위 법 위반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깨끗하게 독립유공자 자손답게 사퇴하기 바라고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조속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측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없어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캠프는 가짜뉴스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근 후보 캠프는 5일 이런 문제 등을 포함,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깜깜이 총선 정국에 있어 또 다른 핵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남시 공원조성 관련 부서 직원이 도와 사전협의 등을 거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누락해 징계 처분됐다. 시는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GB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2명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GB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돼 공사계획이 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면 본공사 착공 전 GB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 감사 결과, 당정근린공원에 ‘펫존’(PET ZONE:반려견 놀이터 등) 등 추가설치방안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일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공원 본공사를 착공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녹지 7만36㎡, 텃밭 1만6천644㎡, 주차장 6천330㎡, 배려의 숲 2천241㎡ 등 총 10만6천207㎡의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GB관리계획 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아울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가 초이동 폐건축물이 방치된 토지(농지)에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토지는 과거 가스충전소가 운영되던 중 인·허가 절차문제가 불거지면서 3년 전 성토 등 과정을 거쳐 당초 용도의 농지(답)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씨로부터 초이동 46번지 일원 농지(답) 2천646㎡에 전기차 충전소 허가를 신청받고 현재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지는 지난 2011년 농지전용을 통해 가스충전소가 운영돼 오다 시가 진행한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등이 드러나면서 영업행위가 취소됐고 시는 지난 2020년 8월 원래 용도의 답 환원을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과거 가스충전소 때 사용된 시설로 보이는 컨테이너와 대형 LPG 탱크놀리 등이 방치되고 있고 이곳 저곳에 건축폐자재 등이 널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성토된 부지 하부에는 과거 콘크리트 바닥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시가 이행토록 조치한 농지로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흙 등으로 일부 위장 성토된 흔적도 역력했다. 사정은 이런데도 해당 부지를 넘겨받은 A씨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시에 허가를 신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관계자는 “(초이동 46번지 부지에 방치된) 폐자재와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은 조만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등이 드러나면 인허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관련법 준수여부를 따져 인허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본부장 박태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300대를 무상 보급한다. 도공 서울경기본부는 하남시와 시흥시 거주 장애인 200명과 인천광역시 거주 보훈대상자 100명 등이 무상공급 대상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경기본부는 그동안 시중 판매가 중 일부를 지원하던 것에서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단말기는 지문형 10만9천원, 일반형 4만3천원 등이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명의로 등록한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 및 수소차에 한한다. 감면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은 본인 지문 인증 또는 핸드폰 위치 정보 조회 과정을 거쳐 감면이 적용된 통행요금으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경기본부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성남시 등과 협업,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1만1천697대를 무상 보급한 바 있다. 박태완 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교통약자가 고속도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경찰서(서장 장한주)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섰다. 하남서는 재난·안전사고 인식 향상 등을 위해 하남시안전체험장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지원 ▲교통안전 분야 체험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문 ▲주최·주관 행사 안전관리 봉사활동 협력 지원 등 업무 연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하남서가 선발한 45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체험, 지하철 안전 체험, 지진 안전 체험, 화재 대피·진압 체험)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 방식을 벗어나 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상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조재영 안전체험장 시설장은 “재난·안전사고 초기 대응 인력 양성을 활성화, 지역사회 안전의식 수준 향상 및 안전 문화 전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한주 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하남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의 한치 양보없는 승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하남시을 선거구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 캠프는 최근 후보를 상대로 제기된 ‘구태정치와 무분별한 가짜 뉴스를 청산하라’는 내용의 단체 목소리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곧바로 반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후보 캠프 금광연 대변인은 “공지선거법은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명시돼 있다”면서 “후보는 지정1인과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호소와 명함을 준 사실이 있을 뿐 달리 탈법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A통장 개인정보 취득 선거운동 활용 주장 등과 관련,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방하다 할 것인바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지지단체는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책설명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하남거주 3년 진실규명에 적극 임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지지단체로 보이는 청년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창근 후보를 규탄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는 반복된 불법 명함배부 선거운동으로 선관위 주의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선관위에 지정 등록되지 않은 자가 표찰도 없이 명함을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A통장이 선거캠프에 전화번호를 건낸 사실이 없으나 선거운동을 잘 부탁드린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김용만 후보 캠프는 “다른 후보와의 토론회를 회피하고 있다는 일부기사는 잘못된 사실”이라며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방송토론회에 참석 예정이고 지난 30일 미사입주자 토론회에는 이미 조율된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 사전에 알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5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전략 공천하면서 기세를 올렸던 하남갑 선거구가 위례 주민들의 국민의힘 이용 후보 지지 선언으로 국면 전환에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위례 주민들은 후보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위례 서울(송파)편입 의지가 강한 후보를 지지(2일자 본보 인터넷 보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위례신도시 송파편입 시민모임(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지난 1일 오후 개최된 추미애(민)·이용(국)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결과에 따라 위례 송파편입에 의지가 강한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용 후보는 토론회에서 당선 후 6개월 내 송파편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지를 밝힌바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저희는 이번 총선과 관련, 송파편입에 적극적인 후보에게 표심을 몰아주기로 했다”면서 이 후보 지지 배경을 밝힌 뒤 “이는 어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위례동 주민의 염원인 위례신도시 행정구역통합을 우한 절규를 하나로 뭉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위례신도시가 행정구역이 분리된 채 주민의 고통과 불편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또 분양 당시, 정부가 약속한 위레신사선 본선은 착공조차 못했다”면서 “이런 불편함이 오랜 세월 동안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위례신도시가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정치인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그러면서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 양측 후보자로부터 위례의 송파편입을 약속받게 됐고 이제 우리의 표심을 한곳으로 보아 후보자가 말한 공약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했다”면서 “이는 어느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송파편입에 대한 주민의 의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을 물어 고민 끝에 이용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는 “이용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은 평소 선호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떠나 송파편입에 더 적극적인 점이 고려됐다”면서 “사전에 추미애 후보측에 양해를 구했고 주민들께서도 이해하고 동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갑 선거구는 각종 여론조사와 야·야 자체분석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이용 후보의 경우 약보합세에 처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