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인구 20만 돌파… 시승격 27년 만에

하남시 인구가 지난 10일 기준 20만 명을 돌파했다. 시는 이날 기준으로 20만64명(등록 외국인 1천786명 포함)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989년 광주군 동부읍에서 시 승격 당시 인구 10만 명에서 출발, 27년 만에 20만을 넘어섰다.이날 20만 번째 전입신고자와 출생신고자가 등록을 마쳤다. 시는 20만 번째 하남시민으로 전입 신고한 미사강변도시 7단지 심건섭씨(48)와 최초 출생신고를 한 김00군(신장2동) 가족 등을 시청으로 초청, 기념행사를 가졌다. 시는 이들 주인공에게 꽃다발과 기념패를 증정하고 20만번째 하남시민으로의 전입과 출생을 축하했다.이 같은 인구 20만 달성의 주된 요인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호재가 바탕이 되고 있다. 앞으로 감일공공주택지구와 지역현안1ㆍ2지구에서도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다. 더욱이 시가 지난해 고시한 ‘하남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인구 36만 명을 예측하고 있다. 이종수 하남시장 권한대행은 “인구증가만큼 행정에 대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양적인 성장에 발맞춰 교통과 복지, 여가, 문화생활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고속도로 이용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크게 개선

고속도로 이용 때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올 상반기에 비해 두 배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이 지난 6월 전국 주요 고속도로 13개 노선의 요금소 22곳에서 차량 9천149대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53%가 뒷좌석 승객도 안전띠를 착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7%였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사이 착용률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운전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91%에서 97%로 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ㆍ부상자 역시 크게 줄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였던 지난 2012년에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343명과 1천619명이었으나 올해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지난달 말 현재 160명과 886명에 불과했다. 오는 12월까지 213명과 1천181명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공측은 내다봤다. 하루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 2012년 366만대에서 올해 417만대로 51만대 늘어난 것까지 고려하면 안전띠 착용률이 올라가면서 사망ㆍ부상자가 상당히 준 것이다. 뒷좌석 안전띠는 뒷좌석 승객 본인은 물론 동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다. 그러나 한국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착용률이 61∼97% 수준인 일본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도공 관계자는 “1m 남짓한 길이로 생명을 구하는 안전띠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84㎡ 4억8천만원… 민간 뺨치는 LH 공공아파트

하남시 감일지구에 처음 공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장애인ㆍ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양임에도 분양가가 4억 원 후반대에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9일 LH 하남사업본부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LH 하남본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을 받고자 관련 기관에 감일지구 B7블록 공공분양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문에는 B7블록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 934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74㎡ 169가구는 사전예약자에게 공급되고 84㎡ 765가구는 특별 및 일반공급으로 분양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 아파트는 이달께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이 진행될 84㎡의 아파트 추정 분양가격은 4억5천만~4억8천만 원으로 안내됐다. 3.3㎡당 1천300만~1천400만 원 수준이다. 이 가격대는 최근 미사강변도시에 공급된 민간분양 아파트 ‘신안인스빌’이나 ‘제일풍경채’와 비슷한 가격대다. 앞서 분양됐던 미사강변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가격은 3.3㎡당 900만 원대였다. 안내문을 받은 수요자는 ‘공공분양인데 민간분양과 가격이 다를 게 없다’며 LH 등에 항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며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장애인 A씨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민간 아파트 가격에 버금간다는 것은 수요자의 경제적 상황을 배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LH는 공공분양 취지에 맞게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LH가 서민 주거안정이 아닌 부채감축과 수익사업을 위해 공공분양가를 높이는 게 아니냐”며 “지금보다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하남본부 관계자는 “추정가격으로 제시한 것일 뿐 확정된 가격은 아니다”며 “현재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시세나 감정평가 등을 근거로 적정한 가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다만 이 관계자는 “감일지구는 2014년과 지난해 토지보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09년께 보상이 이뤄진 미사강변도시와 분양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기자

징계받는 세무사 해마다 늘어… 이현재 의원 주장

명의 대여 등 각종 비위ㆍ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세무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비위ㆍ비리 등으로 징계 받은 세무사는 모두 27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세무사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47건에서 2012년 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3년에는 3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4년 37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85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올 9월 현재 무려 65건에 달하는 세무사 징계 건수를 기록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세무사가 세납자의 탈세를 조력했을 때 적용되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세무사법 제12조 사무직원 관리소홀’은 33건, 세무사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세무사법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도 11건에 달했다. ‘세무사법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 위반이 7건, ‘세무사법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 4건 등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276건이나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다수의 세무사는 과태료나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감독기관인 국세청은 세무사가 비리ㆍ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인구 20만 초읽기

하남시 인구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 호재에 따라 2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989년 인구 10만에 따라 당시 광주군 동부읍으로부터 분리, 시 승격이 된 이후 27년 만이다. 5일 하남시 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미사1동 1만8천207명, 미사2동 2만5천704명, 위례동 1만3천389명으로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하남권 3개동에서만 5만7천3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사강변도시에서는 지난달부터 7ㆍ26블럭(단지)에 이어 이달에는 6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는 등 인구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내달 중순께 인구 20만을 넘게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 같은 인구 20만 달성의 주된 요인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호재가 바탕이 되고 있다. 앞으로 감일공공주택지구와 지역현안1ㆍ2지구에서도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시가 지난해 고시한 ‘하남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인구 36만 명을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일주일 평균 400여 명이 유입되고 있다”며 “당초 이달 말 20만을 예상했으나 자체이동까지 감안해 볼 때 다소 늦춰진 11월 초ㆍ중순에 이르러 20만 명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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