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도시개발公 설립 반대… 지역을 위한 길인가

김포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이 최근 시의회의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이 일로 시의원들은 쾌재를 부를지도 모른다. 집행부가 상정한 공사 설립안을 대다수 시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공사 설립에는 공감하면서도 반대한다는 시의원들의 설명은 이율배반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공사 설립이 시기상조란 의견이다. 또 한편으론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의 기세를 꺾어 보겠다는 의지들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시의원들끼리 의기가 투합됐다는 게 대부분 공직자들의 시각이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방선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이 부결됐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그동안 공사 설립을 위해 공직자들은 열심히 뛰어 다녔다. 부시장도 시의원들을 만나 공사 설립 당위성을 전달했다. 그래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시의원들과 시장의 틈이 벌어졌다고 해도 지역 발전이 정략적인 이해타산보다 앞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 이로 인해 공사 설립에 최선을 다했던 공직자들은 의기소침해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시의원들이 반대하면 안되는 현실에 무력감을 하소연하면서 말이다. 현재 집행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왔던 공사 설립(안)이 부결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중남부 도시관리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신도시 개발에 토공과 함께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집행부 꿈이 수포로 돌아갔다. 열악한 재정을 공사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사라졌다. 공사 설립에 앞장서 반대한 일부 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는 길인지. 현실을 직시하고 대의를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

오피니언 이승환기자 2005-12-27 00:00

김포시 경전철 건설 힘 합해야

김포시가 경전철 건설을 둘러싼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로 시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자 일부 시민들의 ‘집행부 발목 잡기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분분하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정기회에서 경전철과 관련,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이로 인해 토공이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경전철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형국이다. 그동안 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로 경전철 건설을 기정사실화해 왔다. 물론 시도 한때 중전철 건설을 놓고 토공과 협의에 나섰지만 토공이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즉 중전철 건설을 위해 시 관계자들도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시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경전철 건설만 요구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경전철 건설은 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역사다. 앞으로 김포시에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대단위공사는 또 있을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대단위 역사가 시장이 앞장선다고 반대 벽에 부딪히고 있다. 경전철 반대를 냉정하게 보면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이유가 정치적이란 따가운 시선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내년 단체장 선거에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슈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안쓰럽다. 시민들 편의를 위한 경전철 건설이 선거에 볼모가 된 까닭이다. 대단위 역사는 서로 힘을 보태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힘을 보태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포신도시는 인구 50여만명으로 개발된다. 이에 걸맞는 광역교통망은 경전철이 적절하다는 게 각종 용역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이젠 차분하게 이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로 상생하며 축복의 도시, 살기좋은 김포 건설을 위해서도 말이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

오피니언 이승환기자 2005-12-21 00:00

도립무용단 멕시코 공연, 누굴 위한 건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제로 선출한 이후 각 자치단체들마다 확연히 드러난 변화중 하나가 문화 관련 부서의 중요성이다. 근·현대사에서 살펴 볼 수 있듯 문화정책은 정치적 역량에 큰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문화와 정치의 결합은 얼마간 계속될듯 하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된 노선을 탔을 경우 민심의 눈과 귀를 막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를테면 처음 접할 때는 풍성하고 달콤하지만 이내 없어지는 솜사탕과 같은 것 정도가 아닐까. 경기도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 최근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초청받아 멕시코 내 동남부지역 순회공연에 나섰다. 멕시코 내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5 다이나믹 코리아 투어’란 타이틀을 걸고 순회중이다. 한국 시각으로 18일 현재 5차례 공연을 마쳤으며 19일 피날레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무용단은 멕시코로 건너와 고진감래 끝에 공연을 펼치고 있다. 당초 알려진 상황보다 더 좋질 않다. 더욱이 말도 안되는 무대 상황에서 무용단 및 한국에서 동행한 스텝들이 신기할 정도로 막을 순탄히 내려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프로다운 면모들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대사관측은 도립무용단이 ‘프로’란 사실을 간과한듯 하다. 준비했다던 공연장이나 기타 주변 여건 등을 보면 그렇다. 여기서 불거져 나오는 게 과연 누굴 위한 공연인가 하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작금의 프로들 공연에 세리머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무용단측은 대사관 요구를 받아 들여 세리머니를 허용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사관도 어떤 방식으로든 무용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도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리머니 ‘정도’는 심화되고 있으며 사전 통보 없이 무대를 활용하는 ‘사고’를 방관하는가 하면 심지어 1시간 30여분동안 열정을 다한 단원들에게 공연이 끝난 뒤 퇴장하지 말고 식후 행사 때까지 있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정부측 주장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공연 준비 자체는 소홀하면서도 다른 곳에는 무척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한국인의 자긍심으로 멕시코 내 한인 이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멕시코로 건너 온 도립무용단의 순수성을 순진하게만 보는 게 아닐까 싶다. 차라리 이러저러한 정황을 설명 한 뒤 “좀 도와 달라”고 대놓고 말하는 게 인간적이란 생각이 든다. /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오피니언 박노훈기자 2005-12-20 00:00

‘도로부지 폐지여부 주목한다’

과천시의 내년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들 편익이다. 이중 국유지 용도폐지사업이 눈에 띈다. 국유지 관리로 인한 폐해를 없애겠다는 게 취지다. 과천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펴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같은 정책에는 모든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서든 평등하게 추진돼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로 용도 폐지를 놓고 시와 신천지교회가 갈등을 빚은 건 3년 전부터다. 신천지교회는 교육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01년 문원동 91 일대 부지 600여평을 매입했다. 이 부지는 2필지로 부지 중앙에 도로 기능을 상실한 너비 2m 지적도로가 존치되고 있다. 교회측은 토지 효율성을 위해 시에 용도 폐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용도 폐지를 불허했다. 교회측은 시의 불허 입장으로 국유지에 대한 용도 폐지가 어렵자 국민고충처리위 제소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섰으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 고충처리위는 도로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만큼 도로 용도를 폐지한 후 민원인에게 불하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민원이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 관리는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관리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시는 고충처리위 권고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무시했다. 이로 인해 교회측은 3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용도 폐지 대상에 이 도로가 포함될지 여부는 모르나 내년에도 용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주민들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겠다던 시의 약속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하다. 시는 이 도로에 대해 용도 폐지를 재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오피니언 김형표기자 2005-12-16 00:00

누구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나는 세금 한푼도 받지 않는다” “저 여자 남편 얼굴에 먹칠하네” 지난 12일 안성시 공도읍 불당리 주민 10여 명이 박정오 부시장을 찾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부당함을 논의한 자리에서 한 고위 공직자가 쏟아 낸 표현들이다. 주민들은 이날 박 부시장과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가 좀 더 타당성을 조사, 마을과 떨어진 옆으로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방문했었다. 집중호우시 얼마나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었기에 팔순 노인이 자식같은 공무원들에게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재검토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지 실로 안타까움이 앞선다.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할까 하는 의구심도 남는다. 법을 운운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야 옳다. 공무원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행정서비스의 본질은 법보다는 현실을 먼저 꿰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고위 공직자는 “여기가 무슨 청문회장이냐”며 도리어 주민들을 구박해 행정 불신감만 불러 일으킨 점도 문제다. 자신들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회를 하지 못해 행정 처리를 잘못했다고 주민들에게 시인하고서도 말이다.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문제는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만큼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재검토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한 문화·예술의 도시, 제2의 맞춤도시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석원기자 swpark@kgib.co.kr

오피니언 박석원기자 2005-12-16 00:00

‘빨리빨리’ 보다 정확한 민원처리를

파주시가 법규를 무시하고 어린이집 옆에 주유소 허가를 내줬다 뒤늦게 허가를 취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시는 지난 7월25일 문산읍 선유리 L어린이집 바로 옆인 선유리 293의4 일대 부지 1천98㎡에 주유소를 허가해 줬다. 하지만 이는 영유아보육법령상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주유소를 허가해줘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 어린이집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사실을 인정하고 최근 허가를 취소했다. 이때 업자는 이미 수억원을 들여 토목공사를 마치고 제반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있을 수 없는 행정이 벌어진 것이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시는 “민원처리기간이 50% 단축되고 60% 빨라졌다”고 홍보하기에 급급하다. 또 이로 인해 행정혁신대상을 수상했다며 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다. 빠른 민원 처리 뒷면에는 이처럼 공무원이 충분히 법령을 검토하지 못하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일을 처리해 급기야 취소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공무원만 징계한다고 될 것인가. 일부 공무원들이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우선 반려하던가 아니면 보완을 요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모면하며 주민들에게 또 다른 민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60% 빨라진 민원처리를 자랑하기 보다 잘못된 민원처리로 억울한 민원인이 나오지 않는 행정을 펼치길 당부한다. /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오피니언 고기석기자 2005-12-05 00:00

명분없는 기싸움 이제 그만

여주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36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이날부터 5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에 들어 갔지만 집행부의 수장인 임창선 군수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운영되고 있다. 군의회는 “매년 임 군수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아 이번에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꼭 출석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임 군수가 감사 첫날 각 실·과·소장과 면장 등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증인 선서까지 한 상태에서 출석하지 않는 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의회는 첫날부터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중단, 3일째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임 군수의 입장은 “다른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가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는 게 당연하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수와 군의회가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수입쌀 개방 등으로 힘겨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명분 없는 싸움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설사 임 군수가 불출석했더라도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면 문제는 없다. 임 군수도 진정 주민들을 위하고 군의회를 존중한다면 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다. 이번 문제에 대해 군의회와 임 군수는 감사와 군의회 파행 운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성숙한 모습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류진동기자 jdyu@kgib.co.kr

오피니언 류진동기자 2005-12-02 00:00

공영차고지 처음부터 문제

“업체측은 돈을 주면 땅을 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명시 하안동에 건립되고 있는 공영차고지에서 발견된 폐기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 교통행정과장이 대답한 내용이다. 폐기물이 더 있는지 포클레인을 동원해 땅을 파보자는데 땅을 파려면 돈을 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시는 이곳에 25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에 본사를 둔 시내버스회사인 한영·보영운수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있다. 공영차고지는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출·퇴근시간대면 항상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노안로 일대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부터, 특정 회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차고지를 만드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런데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 붙였다. 그러는 과정에 폐기물 수백t이 발견됐다. 하지만 시는 조사를 위해 공사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데다 공영차고지에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더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주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행정을 휘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업체측은 차도와 인도의 파손 및 훼손은 물론 도로 점용료까지 납부하지 않고 각종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불법으로 재하도급까지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곳은 항상 비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배종석기자bae@kgib.co.kr

오피니언 배종석기자 2005-12-02 00:00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이 능사인가

안산시가 감골도서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면서 나타난 도서구입 및 장서구입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개관을 앞둔 중앙도서관마저 민간 위탁을 주장하다 논란이 빚어지자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진섭 시장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감골도서관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도 이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시의회는 물론 공무원들의 신중론을 무시한 채 민간위탁 의지를 굽히지 않다 지난 24일 오후 돌연 “중앙도서관을 직영하겠다”는 입장을 관련 국장을 통해 기자실에 전달했다. 이는 이날 오전 ‘중앙도서관 민간 위탁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성이 가장 중요시 되는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에 따른 부적합성 주장에 이은 입장 발표란 점에서 소신정책에 흠이 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문제는 지난 98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도내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감골도서관의 경우 도서 정리는 물론 도서대출·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공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시로 제기됐다. 지식·정보 전달기능 보다는 문화행사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 중앙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에 따라 운영의 최소화 치중으로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공공시설의 사유화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도서관 기능의 전문성 축적은 물론 운영상의 문제와 인력관리 등이 어려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도 높아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중앙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기자 2005-11-29 00:00

선량한 시민을 위한 공권력

공권력이 무력해지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공권력은 선량한 시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공권력이 김포지역에선 무력해 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 3일부터 김포시청 앞 도로에선 진기한 풍경이 목격되고 있다. 수기마을에서 철거된 한 세입자가 시청앞 보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철거된 세입자가 그곳에서 노숙생활을 하면 공권력의 무력함을 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의 처지를 안쓰럽게 생각하며 한겨울을 어떻게 나나 걱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철거된 세입자는 노숙하는 첫날부터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와 연계, 현재까지 시위에 나서고 있다. 대형 확성기를 정문 앞에 세워 놓고 오전 10시부터 일몰시간까지 시도 때도 없이 틀어 놓는다. 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1개월 가까이 틀어 대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심지어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공무원들이 대다수다. 이제 공무원들은 세입자의 시위를 횡포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시위자는 확성기를 크게 틀어 놓고 계속 시위중이다. 이들은 시장을 비난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사생활까지 들먹이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다 국가 원수를 들먹이며 욕설까지 퍼붓고 있다. 그런데도 출동한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이들의 기를 세워주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특히 시장을 욕보이고 지역 국회의원의 사생활을 들먹이고 국가 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게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 시와 경찰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들의 막말에 짜증을 내며 단속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시위를 하라고 집회신고를 내준 것이지 마구 욕설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

오피니언 이승환기자 2005-11-29 00:00

재래시장 활성화, 묘안 없는가

“힘겨웠지만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수십년을 장사하며 자식들을 가르쳤고 그럭저럭 생계를 꾸려왔는데 언제부턴가 시내 곳곳에 중·대형 할인매장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재래시장은 마치 고래들 틈새에 낀 새우처럼 돼 버렸습니다” 오산시 중앙동 일대 재래시장 상인들은 해가 거듭되면서 가슴 밑바닥에 쌓인 답답함으로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 수년 전 옛 화성군청이 남양동으로 옮겨간 자리에 롯데마트가 들어서더니 이번엔 대규모 아파트단지 한켠에 이마트가 연말 대목을 겨냥해 개점 준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반경 몇백m 안에 위치한 중형 할인매장 2~3곳을 감안하면 재래시장은 가히 사면초가(四面楚歌)에 휩싸였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이 수십억원을 들여 통행로에 비가림 지붕과 공용주차장 등 편의시설들을 설치했지만 상당수 손님들이 저가, 청결, 휴식공간 등을 갖추고 손짓하는 중·대형 할인매장으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써늘해지긴 마찬가지다. 재래시장의 위기를 의식한 남대성 시의원은 최근 제12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대형 할인매장 입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까지 던지고 나서는 등 간과할 수 없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점포 350여곳이 옹기종기 모인 중앙재래시장은 일제강점기인 1014년부터 민속5일장(3·8일)으로 형성된 이래 인근 화성, 수원, 평택, 안성 등지에서 연간 4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곳곳에서 옥신각신 흥정하는 불협화음(?)이 귓가를 스치고 사람 냄새와 정겨운 웃음꽃이 묻어 나는 재래시장을 꼭 예전처럼 북적대는 장터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지갑을 든 서민들이 아무때나 부담없이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묘안은 정말 요원한 것인지 모르겠다. /조윤장기자 j60@kgib.co.kr

오피니언 조윤장기자 2005-11-28 00:00

‘행정사무감사’ 취지 되새겨야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끝났다. 경기도 제2청도 개청 초기와는 사뭇 다르게 도의회의 방문감사가 이뤄졌다. 원거리를 무릅 쓴 의원들의 배려였다. 그만큼 공무원들에겐 부담이었다. 매년 진행되는 행감이 제2청과 도의회에는 1년 농사의 평가이자 수확이다. 하지만 이같은 교과서식 정답을 현실에선 찾기 힘들었다. 주도적 주체인 의원들은 집행부에게 번번이 실소(失笑)의 대상이 됐다. 자료 부족을 놓고 감사를 하니, 안하느니 의원간에 치졸한 싸움을 벌였다. 서로에게 육두문자도 서슴지 않았다. 오전 감사는 30분을 채우지도 못했는데도 자랑스럽게(?) 식사자리로 이동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1년에 단 하루뿐인 감사지만 4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감사의 질도 문제다. 행감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다. 무차별적인 감사자료 요구는 의원의 함량을 여과없이 드러 냈다. 비소관 부서에 대한 자료 요구는 감사의 충실을 저감시켰다. 내용보다는 양을 따지는 의원들도 드물지 않았다. 심도있는 정책 감사로 집행부를 긴장시키는 모습은 없었다. 상당수 의원이 준비 없이 감사장에 왔다는 실망을 줬다. 흡사 감사는 없이 자료준비로 집행부를 훈련시킨다고 할까. ‘견제와 감시’란 존립이유가 ‘통제와 간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결코 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제2청에게 잘못이 없을 순 없다. 행감을 그저그런 연중행사쯤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았다. 행여나 의원들을 놓칠까 때맞춰 대문 밖에서 서성대는 간부 공무원들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다. 감사 지적을 거울삼아 행정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융숭한 식사 대접에 관심이 많았다. 떳떳함보다는 감사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얄팍한 수로 가득했다. 행감의 참 의미를 도의회도, 그리고 집행부도 되새겨야 한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배성윤기자 2005-11-28 00:00

공무원의 심사숙고를 기대

“건축허가 접수 후 보완조치요구를 하면 빠르면 3개월이고 아니면 불허처분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과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들의 불만의 소리다. 과천 전체 면적의 90%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상당수 건축허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진다.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유를 들어 건축법 등 법적인 하자가 없어도 임의대로 재량권을 행사한다. 갈현동 개발제한구역에 종묘배양실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8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한모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종묘배양실 바로 앞에 콩나물공장이 완공됐고 인근 창고가 신축중이어서 신축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과천시는 허가서류가 미비하다며 계속 보완조치를 내렸고, 3개월 후 ‘건축부지가 과천정보지식타운 예정부지란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다’는 공문이 전달됐다. 그는 보완조치과정에서 개발시 반사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해선 보상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었다. 행정법상 ‘허가’ 는 법령에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행정기관이 풀어 주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허가권은 수익성 행정행위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내줘야 하고 허가사항은 지속적 재량행위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상적 반려 등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 공무원이 행정법 등을 무시하고 민원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누구는 허가를 내주고 누구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 덕목은 법과 규정의 준수다. 이는 공무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과천시 공무원은 이같은 책무와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길 기대한다. /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오피니언 김형표기자 2005-11-15 00:00

‘한입’ 다른말 하는 정치인…

“광명역 축소와 영등포역 정차를 기정사실화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잇따른 발언에 따라 광명시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A시의원이 내뱉은 말이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충격적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렇다면 A시의원은 물론 다른 시의원들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범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당수 위원들도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때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무슨 이슈나 주민들에게 문제거리가 있으면 제일먼저 앞장서 설치고 다니고, 해결되면 “자신이 했다”고 떠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선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는 속물근성은 물론 이중인격자 전형을 보여 준다. 더욱이 이런 행동이 선거때만 되면 자신의 홍보물을 가득 메우는 선거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영등포역 정차를 주장하고 있는 지금, 서울은 모두가 단합해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인들을 앞장세워 강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는 이런 서울의 행동에 다소 위축되는가 하면 상당히 힘이 빠져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 힘이 빠지는 건 바로 A시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투사(鬪士)같은 정치인도 원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문제에 대해 진실되고 정직하게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는 정치인을 말이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배종석기자 2005-11-15 00:00

‘낙엽거리’ 문화축제공간으로

일산신도시는 요즘 눈이 부시다. 활짝 핀 ‘단풍꽃’때문이다. 단풍꽃은 낙엽이 돼 길바닥에서 뒹군다. 단풍꽃은 길바닥에 떨어져도 아름답다. 그래서 이 계절 트렌치코트 깃을 올리고 포플러 밑, 스산하게 흩어지는 낙엽들을 헤치며 걸으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지난 89년 4월27일 수도권 5개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신도시는 지난 96년 완공됐다. 일산신도시 상징이 된 호수공원과 호수로, 백마로, 고봉로, 중앙로 등지에는 각종 가로수들이 계획적으로 심어졌다.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단풍종합세트를 보여주는 호수로와 은행나무만 있는 KINTEX 앞 도로, 남성 손바닥 같은 포플러 밑에 떨어진 낙엽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듣기 좋은 고봉로, 작고 예쁜 단풍나무가 반기는 백마로…. 이 나무들이 이젠 제법 자리를 잡고 올 가을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래서 내장산과 설악산 등에 가지 않고 도심에서도 단풍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좀 아쉬움도 남는다. 낙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환경미화원들이 쓸어 버리는 탓이다. 이들에겐 단풍과 낙엽 하면 지긋지긋한 존재다. 윗분(?)들이 낙엽이 쌓이면 우수관이 막히고 거리가 더러워진다며 빨리 치우라고 닥달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낙엽을 단순한 쓰레기에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제6원소처럼 생각하는 의식의 전환은 어떨까. 낙엽이 떨어진 거리를 실내악 선율이 흐르는 도심 속 축제 공간으로 만들어 가을에 흠뻑 빠질 수 있게 하면 더욱 좋겠다. 이런 인프라를 갖춘 일산신도시에게서 힘이 느껴진다. /김창우기자 kimcw@kgib.co.kr

오피니언 김창우기자 2005-11-14 00:00

‘3살 女兒의 죽음’ 누구의 책임인가

자신이 맡아 돌보던 세살바기 여아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보모와 그의 남편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여아의 엄마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아이의 양육과 가정을 꾸리기 위해 늦은 밤까지 가게를 운영하느라 딸을 오랜 기간 남에게 맡겼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막 재롱을 떨기 시작할 나이에 먹고 사는 게 바빠 생활정보지에 실린 ‘내 아이같이 잘 돌보아 드립니다’란 광고를 믿고 이들 부부에게 월 80만원씩 주면서 딸을 맡긴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말조차 잃어 버렸다. 숨진 여아가 비정한 보모에게 맡겨진 건 지난 1월부터인만큼 10개월이 흐른 셈이다. 이 정도 기간이라면 비정한 보모에게도 정이 생겨 났을 것이다. 더구나 보모는 유아들을 위한 전문교육까지 받았고, 자신도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유아를 돌볼 자격이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비정한 보모 부부는 3~4살 난 아이를 3명이나 맡아 돌보면서 관계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책임이 과연 이들에게만 있는지 궁금증도 생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은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그 어린 것을…”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기자 2005-11-10 00:00

의정부 민자역사 반려를 바라보며

의정부시가 민자역사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공무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7월 민자역사 취재 이후 4개월동안 단 1차례도 건축허가에 이의를 다는 공무원을 접하지 못했다. 부시장도 그랬고, 담당 국장도 그랬다. (지금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못마땅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예상을 뒤엎은 김문원 시장에게 반기를 들지도 않았다. 김 시장에겐 어려운 숙제였다. 민원서류 처리규정 마지막날 결재한 것도 그렇고 국장 전결사항에 직접 나선 것도 그렇다. 정치적 결정으로도 해석된다. 김심(金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궁색하다. 내년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 시의회의 반대와 재래시장 보호정책 역행 등을 반려사유의 우선으로 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교통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건축허가 반려가 취재기자의 승리라고 말한다. 일부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찬사를, 일부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면서 말이다. 갖가지 소문이 형성됐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안쓰러울뿐이다. 뒤에서 포장된 말들을 끊임 없이 만드는 이들을 결코 모르지 않는다. 분명한 진실은 그들의 구태를 시대가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지면을 통해 밝힌다. 취재기자의 진심은 민자역사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는 의도였다. 사업의 허가냐 불허냐는 차후 문제였다. 3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에 시가 어떤 관심을 보였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공복(公僕)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결코 견지하지 않았다. 재래시장에게도 주문한다.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좋아만 해서도 안된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자기희생도 필요하다. 신세계 의정부역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래시장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될 경우 시로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지역발전을 위해 시와 상인, 그리고 시민들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배성윤기자 2005-11-10 00:00

시작부터 ‘불법’인가?

국회의원 당선 사례 현수막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지난 10·26 부천 원미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법을 제대로 지켜 공명선거를 치르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임해규 당선자가 아이로니컬하게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현재 부천 원미갑 곳곳 주요 도로와 가로수 등지에는 당선 사례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모두 구청장의 허가나 검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게시한 현수막들이다. 실정법을 어기고 벌써 8일째나 붙어 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현행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현수막을 비롯한 광고물들은 각 구청의 검인을 받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도 광고물은 검인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에 한해 게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고물은 공공목적이나 종교·문화·예술·체육 등 비영리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당선 인사 현수막은 지나치게 사적인 홍보물에 그친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리운전 안내’ 등의 불법 현수막은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던 당국이 정치인 현수막의 경우 단순 철거만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백한 불법인 줄 알지만 정치인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의 격려와 지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에 당선자의 입장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이 당선 인사부터 불법을 저지르는 건 잘못됐다.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 당선자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종철기자 jclee@kgib.co.kr

오피니언 이종철기자 2005-11-07 00:00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신 밝힐 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의 인천시 산하 조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천 경제청은 인사권과 예산권이 보장되는 독립된 특별단체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요즘 ‘두 얼굴의 사나이’로 살아야 하는 곤혹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최근 인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가운데 입과 가슴을 따로 처신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 청장의 입에서 흘러 나오는 공식 입장은 “현재의 인천시 산하 조직 유지”다. 안상수 인천시장이 조직 유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시 산하 조직인 경제청의 수장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답변이다. 인천시의회가 이 청장을 ‘인천 경제청을 중앙정부로 팔아 넘기려는’ 주범으로 지목하고 나서는 현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그래서 공식석상에 나선 이 청장 입에선 늘 “현재대로 시 산하 조직을 유지해야 합니다”가 기계처럼 반복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청장의 가슴이다. 이 청장의 가슴에는 제한적인 인사권과 행정권한을 갖춘 현재의 조직 형태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긴듯 싶다. 즉 효율적인 경제청 운영을 위해선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고 특별지자체 전환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청장의 솔직한 심정으로 보인다. 이제 이 청장도 경제청 발전과 자신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가슴 속 소신을 떳떳하게 밝혀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 이 청장의 가슴 속 소신을 지지하고, 불가피한 ‘두 얼굴 생활의 고통’을 이해하는 적잖은 주변의 신뢰가 자칫 ‘두 길 보기 수장’이란 오해 속에 묻혀 질까 걱정스럽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生卽死 死卽生)란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청장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인천시의회도 이 청장을 몰아 세우기 보다는, 조직 책임자의 건전한 의견으로 존중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진정한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오피니언 류제홍기자 2005-11-02 00:00

‘공보과’ 포장술 이제 그만!

의정부시가 ‘열린 행정’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주요 채널인 공보과는 닫혀 있다고 지적(본보 28일자 18면)했었다. 공보과가 김문원 시장의 입과 귀도 막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실이었다. 공보과는 외부의 정당한 지적이 자신들의 코드에는 맞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들통나자 그들이 택한 방법은 단순하게 감추는 것이었다. 보도 내용을 스크랩하면서 ‘취사 선택’(?)까지 했다. 이번만이 아님을 그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윗사람’이 모를까 하는 것은 되레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겉으로는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는 별의별 말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면 오산이다. 포장술로 관(官)과 언(言)의 긴장관계가 공고화되리라고 생각하는가. 진실을 쏙 뺀 모습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아침이면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의 가려움을 긁어 주고 이어 기자실을 빠져 나오면 ‘이러쿵 저러쿵’하는 말들이 들리지 않는다고 확신하는가. 시정 홍보를 위해 고심해야 될 공보과가 얕은 수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영 안쓰럽다. 금방 드러날 일을 눈으로 가린다고 가려질까 묻고 싶다. 그들이 용비어천가를 외치는 윗사람들을 위해서도 어긋난 일이다.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의정부시의 답답한 행정이 싫어 이사하겠다는 시민들이 연신 글을 올리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공보과는 생각하는 것일까. 의정부시를 위해 고민해야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은 알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벌이는 혁신운동이 의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보과도 그리고 윗사람들도 말로만 혁신이 될 것이란 어리석음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진정 바란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배성윤기자 200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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