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오프라인/시의원들 각성 절실하다

요즘 광명시의회가 시끄럽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면서 부터다. 의정활동 성적이 우수한 시의원들은 전혀 없고 대부분 낙제점이라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그런데도 시의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자료가 왜곡됐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시민단체가 시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느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시의원들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소리가 시의회쪽에서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발표가 맞다는 설명이다. 정말 일하지 않는 시의회 표상이란 자성의 목소리까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중요한 건 시의원들의 태도다. 현재 광명시의회는 다른 시·군의회에 비해 다선 의원들이 유독 많다. 시의원 17명중 4선 1명을 비롯, 3선 3명, 재선 6명 등 재선 이상이 50%를 넘고 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제 집행부를 알만큼 아니까 나태해졌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과시용으로 시의원 배지를 달고 다닌다는 이야기인가. 분명 시의원들은 반성해야 하고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하는데다 행정을 가르쳐 주고 좀 더 공부하는 선배 시의원들이 없다”는 한 초선 시의원의 자조 섞인 한마디는 현 광명시의회가 처한 현실을 숨김 없이 보여 주고 있다. /배 종 석 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3-18 00:00

오프라인/안산시의회 잇단 내홍… 시민 안중에 있나

안산시의회가 손학규 도지사 월권 인사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색깔을 보이며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지방자치발전특위’ 구성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손 지사의 월권 인사문제에 불만을 품고 1개월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 의원(고잔1동) 등 9명은 최근 개회된 제12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발전특위 구성에 따른 결의(안)를 발의, 상정했다. 김 의원 등은 “지방자치가 14년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중앙으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등한 역할 분담은 물론 인사권 보장, 자치입법권 확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결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지방자치 발전에는 공감하지만 특위 구성 시점이 농성을 풀기 위한 수순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결국 시의원들은 특위 구성문제를 놓고 농성에 참여한 의원들과 불참 의원들 사이에 찬·반논쟁에 따른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아 내지 못한채 표결에 부쳐 부결됐다. 시는 현재 시장 직무정지로 인한 주민 불안과 챔프카대회 성공 개최, 인구 70만명에 걸맞는 도시기반 및 미래 구축 등 숙원사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시기에 시의회가 명분도 없는 싸움으로 정치적 공방을 계속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지도 모른다. 초심으로 돌아가 시와 주민들을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구 재 원 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3-17 00:00

오프라인/‘가평 전국사이클대회’ 주민 호흡을 기대한다

제86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제7회 가평군 일주 전국사이클대회가 15일부터 4일동안 가평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가평이 ‘사이클’ 고장으로 전국에 알려지는데 기여하고 있는 이 행사는 지역 최대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 대회 성공을 위해 공무원들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들과 여성단체 및 봉사단체 등이 혼연일체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질서의식 부족에 따른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무단 횡단 등으로 대회 진행 어려움과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국 각지에서 현지 훈련을 위해 가평을 방문하는 선수와 임원 가족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하다. 훈련도중 불법 주·정차와 무단 횡단 등으로 인한 잦은 사고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대회에 참가조차 하지 못하고 귀향하는 사례가 발생해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매년 개최되는 3·1절 기념 전국사이클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수와 임원 등 400여 명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1천여명이 참가하는 매머드 행사다. 이들은 지역에서 숙식하며 경기 참가를 위해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대회가 열리기 수십일 전부터 가평을 찾는 선수나 임원, 가족 등에게 사이클 고장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주민들의 작은 배려가 대회 참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선수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보탬이 돼 사고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야 한다.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각급 기관·단체 회원 및 임직원을 도와 원활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길 기대한다. /고 창 수 기자 csk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3-17 00:00

오프라인/시의원 역할 명심해야

최근 남양주에선 시의원의 불합리한 처신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그린벨트인 자신의 집 조경에 사용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두번째다. 문제의 사안은 시의원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 자신이 쓴 시를 비석에 새겨 공공장소에 설치하게 했다. 물론 외형상으로는 시의원이며 남양주 시인협회 회장으로 주민들의 정서적인 면을 감안, 공공장소에 시 문구를 새겨 넣는 과정에서 자신의 시가 선정된만큼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건립된 것을 마치 자신의 업적인양 공적비가 세워진데다 시의원 지위를 이용, 압력을 행사해 검증되지도 않은 자신의 시를 비석에 새겨 공공장소에 설치하게 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의회 또는 시의원 역할은 시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다. 시의원은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가려 가면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데 대한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한 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역 대표로 뽑아준 주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자긍심을 갖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까지 욕먹이는 건 아닌지 반성도 요구된다. 시의원은 주민들에게 군림하라고 뽑아준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최 원 류 기자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3-15 00:00

오프라인/여성면장에 거는 기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양평군 역사상 첫 여성면장이 탄생했다. 14일자로 청운면장에 임명된 박명숙 사무관(51·전 사회복지과장)은 여성면장 첫 부임이란 의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청운면에서 불거진 축산퇴비화시설 건립을 둘러 싸고 찬·반으로 양분된 민심을 수습하는 과제를 안았다는 점에서 ‘긴급 수혈’ 의미가 짙다. 축산퇴비화시설이 무산됐지만 이 사업을 놓고 직전 면장과의 주민 갈등과 주민들을 상대로 건설업체의 고소사건으로 얼룩진 민심 이반현상은 아직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운면은 오래 전부터 군정 오지로 여겨 졌던 물리적 소외감 이외에도 주민과의 긴밀성이 전제되지 못한 행정의 거리감에서 오는 소외감도 만만찮은 정서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동안 청운면을 거친 ‘업무 주도형’ 면장과는 상반되는 여성면장 카드를 내놓은 군수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5년이 지나도록 사회복지 관련 부서장을 책임진 박 면장은 여성 공무원들의 새로운 통로 역할기능 이외에도 중대한 ‘해결사’ 역할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상당수 청년들은 박 면장에 대해 분열된 마을을 화합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박 면장은 부담만큼이나 각오도 남다르다.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따듯한 마음으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청운면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다는 게 그의 소견이다. ‘부드러움’ 과 ‘따듯함’으로 상징되는 박 면장 스타일과 현재 청운면이 요구하는 ‘영양 보충’과는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는다. 여성 면장 성공이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조 한 민 기자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3-15 00:00

오프라인/경기중기센터 활약을 기대하며

경기도내 중소기업인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경제백서’를 통해 전망한 올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불안정한 환율과 유가, 심화되는 구직난, 치솟는 임금 등은 점점 중소기업인들의 주름살을 하나씩 늘어나게 하고 있다. 얼마전 우연히 만난 한 중소기업 사장은 자금 압박으로 월말이면 직원 월급을 주기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갈수록 심해지는 구직난으로 종종 배달부 일까지 도맡아 하다보니 정작 사장으로서 해야할 제품 개발과 판매에는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의 활동이 갈수록 보폭을 넓히면서 각종 사업 구상 및 계획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분야는 오는 6월 KINTEX(고양국제전시장)에서 열리는 경기벤처박람회로 해외벤처관, 지역테마관 등을 포함해 500부스 이상의 각종 전시관을 설치, 중소기업 홍보를 도와준다고 한다. 또 경기중기센터가 브릭스 지역의 교부보 역할을 하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왔던 인도 붐베이에 경기중소기업전시관을 오는 4월오픈할 예정이며 최근 센터 내에 개장한 경기디자인스튜디오는 기기 한 대에 5억∼6억원이나 되는 고가의 장비를 싼 값에 중고기업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이밖에 2003년부터 경기중기센터가 새로이 도입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1000여 개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해 도내 중소기업에 3천억 가까운 매출증대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기관들은 경기중기센터와 같은 지역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 경기중기센터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감도 배가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중기센터의 나아갈 길은 명확하지만 그 책임도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일등기업으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항상 경기중기센터의 그림자가 함께 할 것을 기대해 본다. /김 동 식 기자 dosi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3-14 00:00

오프라인/시의회 ‘유비무환’식 예산 편성을

“예산을 반으로 삭감한 건 아예 행사를 열지 말라는 의도가 아닙니까” 요즘 광명시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시가 의욕적으로 열었던 제1회 록페스티벌이 올해는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0억원을 들여 록페스티벌을 열었으나 올해는 시의회가 “문제가 있다”며 록페스티벌 관련 예산의 50%를 삭감, 5억원만 책정했다. “록페스티벌을 2~3차례 열었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민해야 하지만 어떻게 지난해 처음 열고 문제가 있다며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한 공무원의 쓴소리를 시의원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사실 지난해 개최한 록페스티벌에 대해선 말들이 많긴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 역시 처음부터 록페스티벌에 대해 관심도 없다 행사를 치른 후 좋지 않은 여론이 일자 재검토를 내세우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겨우 50%만 살려 줬다. 어쨌든 시의회의 제동으로 시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시의원들은 불쾌한 감정보다는 시의 불만을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은 분명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되는만큼 잘 사용해야 한다. 시의회도 이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만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예산 책정이 아닌 ‘유비무환(有備無患)’식 예산 편성을 바랄뿐이다.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배 종 석 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3-09 00:00

오프라인/‘잿밥과 염불’ 구분하는 의정활동 기대

부천시가 부천시의회에 굴복할 것인가. 시의회 건설교통위가 홍건표 시장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통과시키며 도시계획위원으로 시의원들을 더 참가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사실 사소한 마을 민원은 시의원들 몫이다. 현재 동별로 1명씩인 시의원은 최일선 민원 창구다.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시의원의 ‘명줄’인 표나 다름없다. 표를 의식, 민원을 해결하는 게 시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수 시의원들은 땅을 가진 경우가 많다. 수도권의 경우 농사를 짓다 개발붐을 타고 돈을 벌어 들인 인사가 시의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땅과 연관된 이해관계가 많기 마련이다. 자신의 땅 앞으로 도로가 나면 농사조차 힘든 맹지에서 요지로 바뀌기도 한다. 개발에 따른 차익을 위해서다. 이런 인사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가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시의원 2명을 추가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가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홍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석 요구 요지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시의원을 모두 3명을 위촉하지 않은 이유를 듣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시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재산을 불리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시의원 추가 위원 선임이 거부돼야 한다.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시의원 전원이 잿밥과 염불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부천=정재현기자 sk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3-09 00:00

오프라인/일부 간부공무원 官舍 사용 눈총

광명시 일부 국장과 보건소장 등이 아직까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당수 주민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1~2시간씩 걸리는 직장까지 출·퇴근을 마다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너무 관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재현 시장이 지난 98년 취임과 더불어 관사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개방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이들 간부 공무원들은 구시대적 행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보다 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출·퇴근시간이 20~30분에 지나지 않는 거리에 거주하면서도 관사를 두고 있으며 제대로 이용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굳이 관사를 두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용여부에 대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관사는 두가지 뜻을 담고 있다. 하나는 관리가 살도록 관이 지은 관사(官舍)와 또 하나는 외국 사신을 머물게 하던 관사(館舍)다. 예전에는 수많은 간부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에 따라 먼거리를 움직였다. 결국 관사는 간부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편하게 머물며 주민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지금은 거의 다른 지방으로의 인사발령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실정인데도 관사를 계속 두고 있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시가 관사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잘못 지적에 불만을 표출하는 공무원보다는 잘못을 고치는 공무원이길 기대한다. /배 종 석 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3-02 00:00

오프라인/부천 현수막 홍수시대 되려나…

부천에 현수막 홍수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현안이나 사안 등과 관련된 현수막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사안은 원미구 춘의동 시립 추모의 집 건립문제다. 시민단체들은 입지 선정절차와 절대 부족한 녹지 훼손 가능성 등을 들어 재입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구 관변단체인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여성단체협의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은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시립 추모의 집 건립문제를 제외하고도 현안은 많다. 종합운동장 하부 공간(스포츠타운) 위탁 운영권 문제와 주차장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논쟁 등은 안개정국이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논쟁거리는 시립 추모의 집 건립문제다. 추진론자들은 시기적 급박성과 당위성 등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했는 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있다. 부천역 광장 택시 승강장에는 눈에 띄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다. 원미구청 명의로 내건 현수막은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현수막은 명백한 불법으로 당장 철거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겠다고 붙인 현수막이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한 셈이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은 공익 목적이라도 허가가 난 게첩대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립 추모의 집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관변 단체 현수막도 대부분 불법으로 내걸리고 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법을 준수해야 옳다. 정당하다면 가벼운 법부터 지키는 게 순서라고 충고한다. /정 재 현 기자 sk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28 00:00

오프라인/안산시의원 농성의 명분

손학규 도지사의 안산시장 권한대행 전보인사에 불만을 품고 안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농성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이들이 표면상으로는 “손 지사의 월권 인사를 규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혹시 정치적인 배경이나 복선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전체 의원 22명중 한나라당 등의 당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빠진 나머지 의원들만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석연찮다. 시의회는 지난 7일 단행된 손 지사의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를 앞두고 행정공백 등이 우려된다며 제외를 요청했으나 인사가 단행되자 마찰을 빚어 왔다. 모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권은 각 단체장이 갖고 있다는 점과 시의 경우 시설서기관(국장요원)급 공직자가 수개월째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번 인사에서 시설서기관 2명을 직무대행으로 승진 발령하고 상록구청장마저 지정하자 월권 인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농성 명분은 이처럼 잘못된 관행인사 틀을 바꿔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농성의 당위성을 꼼꼼히 따져 보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은 극히 일부 의원들에만 그치고 있다. 특히 손 지사와 당적을 달리 하는 의원들이 농성에 대거 참여, 명분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의회가 그동안 관행처럼 실시된 인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의회 전체의 뜻을 모아야 한다. 출발이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과정이 순수하지 못하면 출발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시의원들의 농성이 정치적인 배경이나 명분을 찾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니길 바란다. /구 재 원 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22 00:00

오프라인/광명 지하철 방화 단상

지난달 3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강모씨(50)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벌이진 경찰의 엉뚱한 수사를 놓고 보면 그리 칭찬받을만한 게 아니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자칫 선량한 시민을 단지 노숙자란 이유만으로 철창에 갇히게 할뻔해 손가락질을 받게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만인 같은달 4일 유력한 용의자라며 윤모씨(48)를 수원에서 붙잡아 조사했었다. 하지만 윤씨는 일관되게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단정하며 신발과 옷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까지 의뢰했었다. 경찰은 국과수가 ‘시료 부족으로 용의자 옷가지에서 휘발성 물질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확인해줌에 따라 결국 윤씨를 같은달 5일 석방했었다. 경찰은 용의자 윤씨 증거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일단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화재발생 구간인 천왕~온수역 구간을 중심으로 ‘목격자를 찾습니다’란 제목의 제보전단을 배포하고 광명과 철산, 가리봉 등 3개 지하철역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하철 구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목격자 찾기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제공한 시민에겐 최고 1천만원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신대~온수역 사이 7개 지하철역 폐쇄회로 TV(CC-TV)를 모두 수거, 용의자 윤씨의 탑승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는 등 집요하게 윤씨를 물고 늘어 졌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그동안 고생한 경찰에 대해선 칭찬해야 하지만 잘못된 수사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윤씨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 또 수사과정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배 종 석 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21 00:00

오프라인/같은 졸업식 다른 풍경

졸업은 ‘끝남’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선 졸업을 의미하는 단어인 Graduation보다는 시작을 의미하는 Commencement란 단어가 더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포천지역도 요즘 졸업시즌이다. 포천초등학교와 포천중학교 등을 포함한 각급 학교 50여 곳이 현재 졸업식을 치렀거나 치를 예정인 가운데 이들 두 학교(포천초등학교와 포천중학교) 졸업식이 유난히 대조를 보여 도마 위에 올랐다. 92년 전통의 포천초등학교 졸업식은 지난 15일 열렸다. 그러나 식장 인근에 소주병 등이 뒹굴어 학부모들이 학교측의 무성의한 준비에 불만을 표출했다. 학교측은 “교정에서 탈선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행위 등을 목격하고도 심하게 나무라지 못하고 있다”며 “졸업식 전날 오후 이들이 마신 소주병을 미처 치우지 못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탈선 청소년들을 심하게 꾸짖으면 앙심을 품고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최소한 졸업식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대다수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반면 16일 열린 포천중학교 졸업식장에선 졸업생 전원이 후배들을 위해 교복을 학교에 기증하고 평상복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졸업은 분명 ‘끝남’이 아니다. 포천중학교 졸업식 분위기가 모든 학교들로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이 재 학 기자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18 00:00

오프라인/의원들 ‘인사논란’ 지혜롭게 대처를

선출직 단체장 부재시 임명직 부단체장은 당연히 단체장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대한 공백 예방을 위해서다. 그런데 요즘 안산에선 이같은 명제가 무시되고 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송세헌 의원 등 9명은 최근 경기도가 단행한 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도지사가 월권하고 있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단체장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단체장이 임명해야 하는데 이번 인사는 도지사가 월권했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체다. 안산의 경우 송진섭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돼 부시장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었다.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도지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같은 요구에도 이번 인사에서 부단체장이 전보되자 이들은 비록 전원은 아니지만 단체행동에 나서게 됐다. 단체장 직무정지로 행정은 일정기간 공백이 불가피한데다 대외 신인도 추락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떨어진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농성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새로 부임한 부단체장에 힘을 밀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 임명권이 각 단체장에 있어 도지사도 자유로울 순 없으나 일부 시의원들 농성이 신임 부단체장에게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의미의 행정 공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못지 않게 집행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분산된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일부 의원들의 이번 농성에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지 않기를,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의회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구 재 원 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16 00:00

오프라인/명분없는 경기문화재단 인사

경기문화재단은 이달 초 대대적인 팀장급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당초 소폭 인사를 예상했던 재단 안팎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꽃’인 문예진흥실장을 비롯해 문예진흥팀장, 문화사업팀장 등 실무진의 전격적인 인사였다. 그러나 몇가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재단은 지난 2003년 1월 비효율적인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외협력기능 차원에서 기획팀을 ‘기획협력팀’으로 개편하고, 정책개발과 연구·평가기능 강화를 위해 ‘문예진흥팀’을 신설했으며, 경기북부의 문예진흥 차원에서 ‘북부사무소’를 확대 개편했다. 여기다 지난해부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공무원식 연공서열 호봉제도를 ‘연봉제’로 바꾸고, 신인사 평가시스템으로 자부한 ‘성과지향적 경영관리시스템(MBO)’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MBO에 의한 성과(60%), 능력(30%), 태도(10%) 평가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지난해 이 기준에 따른 부서별 다면평가 결과 최하위에서 1·2위를 차지한 부서의 인사가 재단의 주요 업무부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재단의 한 전문위원은 “MBO 도입을 무색케한 결과”라며 “공과를 무슨 잣대로 평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측 한 임원은 “문화마인드와 행정력을 겸비한 인사를 발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기다 경기도문예진흥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에 매진했던 문예진흥팀을 ‘예술진흥팀’으로 바꾸고, 연구보다는 道위탁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단시간에 성과를 얻겠다는 발상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대권을 염두한 도지사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솔솔치 않게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문화 살림을 꾸리는 경기문화재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도민과 함께 이를 지켜볼 일이다. /이 형 복 기자 bok@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14 00:00

오프라인/기초자체단체 행정공백 우려

경기도 정기 인사를 앞두고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들에 대한 인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각 기초 단체장들의 직무 정지로 시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단체장들이 인사에 포함될 경우 또 다른 행정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는 다음달초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상정한 뒤 10일 동안 공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 정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 도내 직무가 정지된 기초 단체장들은 안산·화성·오산·광주 등 4곳을 제외한 1~2곳이 내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경우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가 5~6곳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처럼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인사에 포함되면 행정 공백과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에 대한 위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성시 부시장의 경우 1년 동안 시장 권한대행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인사에 포함되면 시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권한대행을 맡은 부단체장중 46년생이 2명이 포함돼 인사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때를 같이해 최근 안산시의회는 “단순히 임기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인사에 포함시킨다면 현 비상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느냐”며 이같은 상황을 도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초 자치단체를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또는 특정 공무원이 이끌어 나갈 순 없다. 그러나 비상사태에선 상황이 달라지는만큼 시정 공백 최소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바람과 인사권자의 판단이 맞아 떨어지길 기대해 본다. /구 재 원 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02 00:00

오프라인/광명, 파보레쇼핑몰의 오만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개설했으나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파보레쇼핑몰 관계자의 군색한 변명이다. 이 관계자의 변명대로라면 착공허가는 광명시가 내주고 준공검사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내줬다는 얘기다. 참으로 황당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파보레측은 4개월이 지나도록 기부 채납은 물론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은 채 지하통로를 사용해오다 문제가 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같은 과정에서 나온 파보레 관계자의 답변이어서 더욱 어이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한눈에 들여다 보인다. 파보레측은 “사용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오히려 따지는가 하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끝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의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파보레 잘못을 오랫동안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행정 제재도 하지 않고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묵인해 왔기 때문이다. 분명 협의서 내용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법은 지키기 위해 제정됐다. 파보레의 오만에 대해 시가 엄하게 꾸짖지 못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행정당국의 명쾌하고도 준엄한 조치를 기대해본다. /배 종 석 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02 00:00

오프라인/어느 농협인의 아름다운 퇴임식

“강산이 세번 바뀐다는 30년 세월을 농협과 농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 홀연히 떠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28일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지부 오산시청 출장소장을 끝으로 31년동안의 직장생활을 마감한 박동환 소장(51)이 복받치는 아쉬움에 눈시울을 적시며 떨리는 음성으로 조촐한 명예퇴임식 인사를 가름했다. 빈농의 9남매중 장남이었던 그는 고교시절 내내 전교 1~2등을 놓치지 않았던 우등생이었지만 선택의 여지 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밖에 없어 진학을 포기하고 지난 73년 연천군농협에 입사, 농협인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가운데 박 소장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부모와 몇몇 동생을 잃는 통한의 아픔을 감수해야 했지만 시련을 딛고 형제들을 출가시키는 등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묵묵히 지키며 농협인의 꿈을 키웠다. 지난 90년 농협중앙회 화성군지부 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퇴임하는 날까지 15년동안을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지부에 몸 담으면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선보여 농협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농협과 농촌 발전에 열정을 쏟았다. 온화한 성격인 그는 동료들과 고객들을 늘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등 직장 안팎에서 인간미 넘치는 진정한 농협인으로 통했다. “농산물 수입 개방과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농협과 농촌 현실이 더욱 어려워진 때 무거운 짐을 동료들에게 맡긴 것 같아 미안하다”고 울먹이면서도 그는 애써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보장된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임을 자처하기까지 그는 많은 시간을 자신과 싸워야 했을 것이다. 영예로운 퇴임을 새로운 시작으로 맞으며 초연하게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조금은 쓸쓸해 보였지만 아름답게 비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 윤 장 기자 j60@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31 00:00

오프라인/이천시 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눈살

이천시가 지난해 8월 뽑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11명이 대부분 공무원 가족들로 채용돼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갈수록 늘어 나는 차량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주요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 3차에 걸쳐 200여명이 신청했고 11명을 채용했다. 시 관계자는 “1~2차 채용 공고시 인원이 미달됐고 3차에만 200여명이 몰렸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주민들이 지원한 가운데 유독 상당수가 공무원 가족들로 채용됐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나 근무기강이 확립됐다고 해도 공무원 가족이란 이유로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주민들은 모두 평등하고 똑같은 권리와 기회를 갖고 싶어한다. 더구나 장기간 이어지는 경제 불황에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신청했던 많은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은 어떻게 위로해줄 것인가. 유승우 시장이 틈만 나면 강조해 오고 있는 ‘심포니사회 구현’이란 구호가 무색할 따름이다. 주민 대부분은 이같은 시의 행태가 선거철 등 임시 인원 필요시마다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차제에 모든 주민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채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내부로부터의 화합과 ‘고을 사랑’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 시장의 경영마인드가 훌륭하다고 해도 결국 모래성만 쌓는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이천=김태철기자 kimtc@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26 00:00

오프라인/임대주택 건설 주민입장 고려를

올들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정책 추진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각종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만 너무 앞세운 나머지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민임대주택 신축현장마다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교통 체증이 야기되니 주변 교통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감안해야 한다”, “너무 소형 아파트만 건립하지 말아 달라” 등 임대주택 건설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은 주민들 의견 청취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주공은 남양주시 퇴계원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해와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도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하천선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위까지 구성, 대대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높은 건물들마다 이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도 내걸려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주공이 아랑곳하지 않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로 향하고 있다. 주공의 고압적 태도가 주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불신케 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정부 방침을 어길 순 없지만 그렇다고 서민들을 무시해서도 곤란하다. 주공은 서민들을 위하고 정부를 위하는 게 진정 어떤 것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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