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 첫 작품인 중소·벤처 트레이드쇼가 3일동안의 일정을 접고 지난 27일 막을 내렸다. 이 트레이드쇼에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60여곳이 참가한 가운데 하루 수백명이 다녀 갔다. 언뜻 많은 인파가 몰린듯 하지만 참여한 기업들은 내심 속타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 영세 기업의 한계 속에서 개발한 신제품을 공개했으나 전시장에서 정작 손에 쥔 건 허탈과 피로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일말의 호기심으로 찾았고 학생 수백명은 교사 손에 이끌려 왔다. 실질 수요자 방문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공업고교 학생 신분으로 벤처인의 얼이 배인 제품을 보는 것만으로 큰 교육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참여 기업들은 교육적 차원이 아닌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제품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의 방문을 원하고 있다. 단순히 참여하는 형식보다는 매출 신장이 눈 앞의 현실인 것이다. 시는 행사 3개월여를 앞두고 기획을 했다. 그 때문인지 시가 표방했던 우수 제품 판로 개척과 사업 활성화란 당초 취지는 실종되고 볼거리로만 전락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비록 올해 처음 실시한 행사라손 치더라도 지난해 예산을 확보한 시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돌아봐야 한다. 혈세 9천만원은 시행 착오와 맞바꾸기엔 적잖은 금액이다. 박람회의 얼개는 셀러와 바이어들이다. 최소한 이들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바이어 유치와 섭외에 비용이 더 든다면 그만큼 예산을 늘려 내실을 다지면 된다. 행사 내내 현장에서 흘린 공무원들의 땀과 큰 기대 속에 참여한 기업들이 다시는 한숨 짓지 않도록 오류는 철저히 걸러 져야 한다. /이 정 탁 기자 jtlee@kgib.co.kr
안산시의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대주민 서비스 향상 및 수입 증대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8월부터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결국 경찰이 투명하지 못한 선정과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는 위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뒤 시가 제시한 게첩대행 수수료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한 높은 금액을 받은데다 공공성을 무시한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시는 현재 상록구 등 양 구가 불법이라며 접수를 받지않는 현수막 게시대 상단 고정식 상업광고를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게시대에 허용, 비난을 사고 있으며 위탁업체가 세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연간 360만원(1곳당)씩 챙길 수 있도록 묵인해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이원화, 이용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당한 게첩대행 수수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행정으로 이중의 고통을 떠안기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 관련 부서는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 수차례에 걸쳐 민간 위탁에 따른 폐해를 주문했으나 시는 관련 부서를 바꿔 가면서 동일애드컴을 민간 위탁 업체로 선정했다. 이로 인해 현수막 게시대 민간 위탁사업은 시작 초부터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했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까지 힘겨워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피하고 있다. 시가 게시대 민간 위탁을 추진하면서 이토록 업체에 이끌려 다닌다는 이미지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좀 더 철저한 검증과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는 수많은 의혹에서 벗어 나기 위해 모든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구 재 원 기자 kjwoon@kgib.co.kr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 등으로 사회 전반에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교육청이 이례적으로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24일 회의실에서 이무순 교육장을 비롯해 초·중 교사 3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근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장과 서동연 남양주 창현초등학교 교사와 김찬수 수원 동원고 교사 등을 초빙,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의 초점은 일본은 물론 동베이공칭(東北工程) 등 중국의 일련의 고구려사 왜곡에도 맞춰졌다. 전근배 교육정책과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학생 지도에서 반박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주제로 2시간동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역사적 근원이나 문헌, 국제법적 지위 등 근거자료를 조목 조목 제시했다. 서동연 교사와 김찬수 교사 등도 각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한 초등학교에서의 지도방안’과 ‘중·고등학생들에게 일본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등을 주제로 일본의 삐뚫어진 역사의식을 지적하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웃 나라의 망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역설했다. 이들 교사는 상세한 내용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등을 토대로 강의에 임해 동료 교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연수에 참석했던 교사들은 “그동안 확실한 지도자료가 없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게 됐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로 광주·하남 모든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확실한 역사 교육의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취지에서 이웃나라의 역사 왜곡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 이번 연수는 그래서 의미가 깊었다. 교육당국과 교사들의 분발에 박수를 보낸다. /허 찬 회 기자 hurch@kgib.co.kr
주말마다 안방에 ‘불패의 신화 이순신’ 열풍이 불고 있다. 독도나 교과서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호쾌한 승리는 국민들에게 청량제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군사의 절대적 열세에도 이순신 장군의 연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준비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 S사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위조해 판매할 목적으로 20ℓ들이와 50ℓ들이 쓰레기 봉투 인쇄용 필림을 제작, 같은달 16일 시흥 모 업체에 동판 제작을 의뢰한 혐의(공문서 위조, 동행사)로 반모씨(44) 등 2명을 구속했었다. 사실 종량제 봉투 위조사건은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적발됐었다. 그러나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도 범죄는 진행중이다. 20ℓ 들이 쓰레기 봉투의 경우 장당 제작 원가가 29원인데 반해 장당 유통가격은 550원으로 19배다. 쓰레기 봉투 복사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때문에 전국적으로 위조된 쓰레기 봉투 유통 가능성도 높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위탁 판매하는 현행 쓰레기 봉투 유통체계는 위조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판매량에 대한 점검이나 전산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선 부천시 환경복지국장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종량제 봉투 복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바코드 등을 이용한 복제방지대책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아니면 유비무환(有備無患)으로 미리 대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할 시점이다. /정 재 현 기자 sky@kgib.co.kr
“30초 안에 끝내야 합니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핸드폰 절도단의 행동강령이다. 농구에는 공격 제한시간 등 ‘몇초 룰’이 유난히 많다. 이들이 ‘30초 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핸드폰 매장이 가입한 사설 경비업체 출동 시간을 의식해서다. 한 경찰은 “30초면 핸드폰 매장에 있는 거의 모든 핸드폰들을 담은 뒤 여유 있게 빠져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작고 가벼운 핸드폰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빠른 교통수단으로 속칭 ‘대포차’와 훔친 오토바이 등을 활용했고 버스가 물에 추락했을 때 사용하는 둔기를 사용했다. 이 둔기는 출입문을 깨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둔기로 출입문을 깨고 초를 재듯 범행을 저지른 뒤 유유히 빠져 나갔다. 단 한차례도 사설 경비업체에 적발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범행을 마치고, 훔친 핸드폰을 챙겨 멀찌 감치 떨어진 뒤 사설 경비업체 차량이 출동하는 장면을 유유히 들여다 보고 천천히 자리를 떴다. 야구의 ‘치고 달리기 작전’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훔친 핸드폰은 중고 핸드폰 유통망을 통해 퍼져 나갔다. 이 과정에서 첩보작전을 연상하게 하는 접선법이 등장했다. 속칭 ‘대포폰’으로 구매의사를 확인한 뒤 다른 사람을 보내 판매하고 돈을 받았다. 상상과 예측이 불가능한 범행과 유통기법이었다. 수사는 이처럼 어렵다. 단서가 없고 어려운 수사일수록 성실성과 뛰어난 기획력이 필수 조건이다. 일선 수사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건투가 필요하다. /정 재 현 기자 sky@kgib.co.kr
지난 16~19일 파주시 금릉동 공설운동장 궁도장인 ‘금호정’에서 궁사 1천500여 명이 출전한 가운데 열렸던 제38회 전국 궁도 종별 선수권대회와 승단대회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 출신 류명희씨가 경기도 궁도협회회장에 취임하면서 예정에도 없던 대회를 유치했으나 단순히 전국 대회 유치란 대의명분도 있지만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치르는 전국 대회지만 시의 재정과 행정 지원, 지역 궁사들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모처럼 지역을 찾은 궁사들에게 지역을 올바르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일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단지 시장과 국회의원, 기관·단체장들이 행사장에 얼굴을 내민 게 고작이었다. 지역을 찾은 궁사들은 파주가 어떤 도시인지,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특산물과 특산품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시 입장에서 홍보 전단지와 관광지 안내 책자, 특산품과 관광상품 판매 등으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었다. 당연히 챙겨야 할 대목이었다. 참가자들은 “지역 홍보와 마케팅 등이 미흡한 행사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화선 시장이 취임한지 반년이 지나고 있다. 그는 깨끗한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모든 공무원을 환경미화원화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결과 눈에 띌 정도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을 찾은 궁사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제대로 알리는 공무원들의 관광마인드와 사업마인드 역시 절실하다. 유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시장 지시에만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창의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가 단순히 기우(杞憂)일까. /고 기 석 기자 koks@kgib.co.kr
지난 2000년 2월 경기도 제2청이 출범했으니, 벌써 다섯돌이 지났다. 당시 19과·57담당이었던 직제가 지금은 19과·64담당으로 확대됐고 정원도 290여 명에서 360여 명으로 늘었다. 조직은 어느 정도 성장한 셈이다. 그렇다고 이런 외연의 확장이 제2청의 위상 정립을 동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나의 경기도, 그렇기에 제2청이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간부급 공무원들에겐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잠시 거치는 정거장이 되고 있다. 지난주에도 이같은 일은 되풀이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정확한 예측일 것이다. 자리는 늘었지만 걸핏하면 승진을 위해 떠난 공무원들로 인해 비어 있기가 허다하다. 제2청 개청 당시 북부 일선 시·군에선 제2청의 비효율성이 오르 내렸다. 사실, 이런 지적은 지금도 가시지 않았다. 제2청과 본청 양쪽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일도 많다. 결국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제2청 포부는 모양새만 내는데 그쳤을 뿐이다. 어느 쪽이 먼저 이런 평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단언할 순 없으나 환경적 요인일 수도 있고,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안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귀인될 수도 있다. 제6대 이석우 부지사가 부임한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 부임 직후 업무보고에 만족하지 않은듯 그는 지난주 고강도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제2청이 이래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엿보인다. 제2청 곳곳에선 조직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과 괜스레 성과 없이 공무원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되섞인다. 부지사의 초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받을 것이다. 뽑은 칼을 어떻게 휘두르냐는 부지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배 성 윤 기자 sybae@kgib.co.kr
“시의장 지역구라고 응원상을 준 건 아닙니까?” 최근 열린 동두천시 한마음 체육대회가 응원상 선정과 관련,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공설운동장에서 주민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축구, 남녀 혼성배구, 줄다리기, 남녀 계주 등 9종목에 출전한 각 동 대표 선수들은 한자리에 모여 땀을 흘리며 모처럼만에 환한 얼굴로 화합의 무대를 가졌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서서히 고조돼 각 동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어느덧 주민 전체가 하나가 돼 축제의 장이 되면서 폐회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폐회식에서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는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관,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하는 등 대회는 별 무리 없이 순탄하게 끝나는듯 했다. 그러나 종합성적 발표에 이어 대회의 꽃인 응원상 수상팀이 발표되는 순간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종합우승을 한 팀에 응원상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종합우승팀이 응원상을 받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화합을 우선으로 하는 대회 성격상 화합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선 시의장 지역구라고 몰아 주기·봐주기식으로 대회의 본질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회장에서 즉석으로 과장급 공무원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중 한 위원은 “채점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자신이 판단, 잘했다고 생각하는 팀을 선정하라’고 해 공평하게 선정했다”고 토로했다. 대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수많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수고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눈치보기식 행태에 젖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는 시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김 장 중 기자 kcc2580@kgib.co.kr
이번에 검거된 부녀자 마취강도 피의자 나모씨(35)는 말 그대로 날아 다녔다는 말이 어울렸다. 범행당일은 늘 핸드폰 전원을 끈 채 집에 뒀고 방송에 자신의 범행현장이 공개되자 바로 광주로 이사했다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평상시 범행에 대한 사전 준비도 치밀했다. 나씨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경찰 수사용 교재가 발견됐다. 당시 책에는 경찰이 현재 사용하는 모든 수사기법이 기록됐다. 실제로 나씨는 경찰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통신 수사 등 모든 기법을 알고 있을 정도였다. 수사에 참여한 한 형사는 “지문을 닦는 것 정도는 아주 초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 위에서 날던 나씨도 수사진의 끈질긴 노력에는 무력했다. 철두철미한 몸놀림도 부천 중부경찰서 정춘근 반장을 비롯한 형사들의 매서운 눈을 피하진 못했다. 뚝심이 통했다. 용의자와 비슷한 연령대 동일 수법 전과자 18만5천명 얼굴을 하나하나 대조했고 은행 현금인출기 폐쇄회로 TV(CC-TV)에 찍힌 동그란 귓불과 코 등이 유일한 단서였다. 정 반장은 사진 100장을 보면 2~3장을 골라 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가상 용의자 행적을 추적했다. 사진을 본 지 4개월만에 결국 피의자를 특정해 확인했다.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현장에서 잠복 근무중이던 차량 번호는 모두 경기도 소속이었다. 나씨의 수첩에는 잠복 형사들의 차량 번호가 기록돼 있었다. 나씨의 연고지에서 15일동안 잠복 수사를 펼쳤던 형사들은 출장비가 모자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첨단화된다. 범인보다 앞선 장비와 기법을 챙기지 않으면 수사 미래는 어둡다. /정 재 현 기자 sky@kgib.co.kr
“밤 늦게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여성 고객들의 경우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콜택시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근 지역 택시업계 불만으로 불거지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콜택시 서비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이처럼 해명했다. 이 해명대로라면 결국 지역 택시업계 종사자는 모두 범죄자이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집단이란 얘기다 참으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때문일까. 지역 택시업계 운전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명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한국철도공사는 지역 택시업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광명역이 들어선다는 부푼 꿈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원인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단 말인가. 과연 한국철도공사는 택시업계와 주민들의 원성을 듣기라도 하는 것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지역 원성과 불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분명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국민에 위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다. 공사 관계자들에게 충고하고 싶다. 콜택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 필요한 건 상처받은 주민들과 지역 택시업계를 어우르고 이들에게 생활대책을 세워 주는 일이다.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인 공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 하고 어려워 할 줄 아는 공기업이 되길 기대한다. /배 종 석 기자 bea@kgib.co.kr
부천시는 지금 전쟁터다. 너무 많아 혼미할 정도이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춘의동 일대에 추진 중이 시립 추모파크다. 부르는 호칭부터 다양하다. 시가 부를 때는 고풍스럽게 ‘추모파크’다. 초반부터 지역사회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은 ‘추모의 집’이었다. 반대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화장장으로 부른다. 불리는 이름이 다양한 것처럼 이해차도 크다. 지난 8일 지역에서 서울 주민 1천300명 등 모두 1천800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들과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참가할 정도로 구로에선 꽤 심각한 문제다.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구로처럼 서울 변두리에 사는 주민들이나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상류층에게도 집값은 중요하다. 당장 집값이 떨어진다면 그냥 있을 주민들은 없다. 박윤영 부천 중부경찰서장은 29년을 지역에서 산만큼 토박이나 다름없다. 박 서장의 ‘추모의 집’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시위에 앞서 추모의 집 반대투쟁위 간부들을 직접 만나 나눈 내용은 누구나 이해되는 아주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주목할만하다. “내 집 앞에 (추모의 집이) 들어 선다면 나도 개인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신고한대로 꼭 준법 시위를 해주십시오” 결국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다. 추모의 집을 추진중인 홍건표 시장은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인 ‘역지사지(易地思之)’ 지혜를 되새겨 봄직하다. /정 재 현 기자 sky@kgib.co.kr
고양지역 치안서비스에 비상이 걸렸다. 고양 인구가 86만명을 넘어 섰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분구를 승인해줘 다음달 16일이면 일산 서구가 청사를 마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시가 개청을 자축하며 축제 분위기인 반면 치안을 담당하는 고양·일산경찰서는 주민들의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민과 토론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등 수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고양 일원은 강력 범죄 발생시 다른 지역과 달리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범죄자들이 외곽으로 달아날 경우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업무상 특수성으로 인해 체질 변화 없이는 상황 대처가 어려운 곳이다. 이곳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일산경찰서 인력은 지난 2003년 8월 경찰청 근무형태 변화에 따라 각각 지구대 4곳과 치안센터 8곳 등 24곳에서 400여 명이 3교대로 나눠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들은 아직까지 지구대 사무실 하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연일 쏟아지는 업무 혁신과 5대 범죄 소탕작전에 투입되면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 매일 파김치가 되도록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인구 증가에 따른 분구도 좋지만 갈수록 흉포화되는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정부가 이들의 복지와 시설 등을 개선, 강·절도사건 해결에 절반의 성공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균등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시민단체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 세 만 기자 smho@kgib.co.kr
공휴일이자 한식이었던 지난 5일 식목일은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악몽의 잿더미 잔해를 남긴 ‘화(火)요일’로 각인됐다. 전국 16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수십년 된 고목들을 한순간에 집어 삼켰고 주민 수 천명이 긴급 대피한 데다 관동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천년 고찰 낙산사가 거의 전소되면서 귀중한 문화재도 잃었다. 지난 95년 이후 10년동안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521건으로 피해 면적이 2만7천㏊를 넘었고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전국 산불 피해 면적 4만2천500㏊의 60%에 이른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부와 여당은 예전에도 그랬듯 산불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강원지역 산불은 지리적 특성인 푄현상으로 고온 건조한 강풍과 인화성이 강한 소나무가 많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원인이 강조되고 있지만 초동 대응 미숙이나 잔불 처리 미흡 등은 화마를 키운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됐다. 문제는 매년 비슷한 시기 동시 다발적으로 꿈틀대는 산불을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처럼 일이 터진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임시 처방용 구호가 반복되는데 있다. 정성을 들여 가꾼 푸른 산하를 하루 아침에 폐허로 바꾼 산불은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으로 간과해선 안 된다. 불에 타 없어진 나무를 심기 위해 1년 열두달을 식목일로 정할 순 없는 노릇이다. 산불 예방만이 최선의 길이다. /조 윤 장 기자 j60@kgib.co.kr
“정치인보다 행정관료 출신이 시장을 수행하면 그렇게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시는 불명예스런 일이 없어야지요.” 화성 공무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심스레 건네는 의견들이다. 최원택 전 부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것이란 예측을 뒤엎고 도에서 근무해온 행정고시 출신 최영근 후보가 선발되면서 공직사회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최 전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당을 떠나면서 “깨끗하게 물러 난다”고 발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열린우리당도 김문규 전 부시장이 예비후보로 공천을 신청, 지난 3일 경선에 참여했다. 오는 30일 열릴 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1년 정도 재임한 뒤 또 선거에 임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 보궐선거에 부시장 출신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더구나 화성은 최근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오해받고 있다. 박봉현 부시장도 이같은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단체장 2명이 수감되고 안병엽 국회의원도 불구속 기소되는 등 선거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에 도덕적으로 흠집이 없는 인사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도 같은 생각들이다.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나 주민들 모두 지역을 이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인사를 기다리고 있다. 날이 거듭될수록 새로워지는 ‘일신 우일신(日新又日新)’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 인 묵 기자 imkang@kgib.co.kr
‘견물생심(見物生心)’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요즘 광명시가 경전철사업 추진에 부심하고 있는 것 같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전혀 관여치 않고 오직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인지 경전철사업 추진을 놓고 시끄럽다. “일제 제품을 사용한다”, “특혜 의혹이 있다”,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 밀어붙인다”는 등 다양한 얘기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무려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주민들의 발이 되는 경전철을 추진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끄럽지 못한 추진 방식이다.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 투자사업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경전철 운영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조사 없이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청회는 물론 설명회조차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무원들도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신들의 이익은 철저히 챙기면서 잘못된 행정에는 입을 굳게 다무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없길 바란다. /배 종 석 기자 bae@kgib.co.kr
“내가 죽거든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해달라” 지난 28일 오전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개성인삼농협 김교주 조합장(58·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이 측근인 문모씨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다. 지난달 1일 취임한 김 조합장은 조합이 부실과 비리 등으로 얼룩졌다는 소문을 듣고 취임 초 인수·인계에 대한 제반 사항을 농협 경지역본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는 커녕 자체 해결하라는 지시만 내려 왔고 조합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에도 기득권 세력은 동조하지 않아 근심과 걱정으로 고민해 오다 결국 죽음을 택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숨어 있기에 조합장이 자살하면서까지 절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했을까. 참으로 답답하다. 개성인삼농협의 이런저런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연천·포천 등지에 널리 퍼져 있었고 전 조합장이 구속된 사실만으로도 총체적 비리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지난 28일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합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 몇명이 모처에 모인 자리도 조합을 규탄하는 목소리들로 일관됐다. “농협 경기지역본부의 감사만 있었어도 결코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다”, “이제라도 전반적인 부실과 비리 등을 밝혀 내 고인의 영혼을 달래줘야 한다” 인삼제품 재고가 틀리거나 이에 대한 서류가 없거나 각종 사업비도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조합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유품중에는 농협 경기지역본부로 발송되지 않은 감사의뢰서가 발견돼 고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누군가 철저한 조사로 각종 비리를 밝혀줄 것을 애원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유족과 측근들은 장례 후 진정서를 작성, 관계 요로에 보낼 예정이어서 이 사건의 조사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 묘소 근처에서 저승길을 택한 고 김 조합장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개성인삼농협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가 밝혀지길 기대해 보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장 기 현 기자 khjang@kgib.co.kr
6급 지방공무원들이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는 5월29일로 예정된 사무관 승진시험에 매달리느라 주어진 업무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무관 승진시험에는 각 시·군에서 적게는 5~6명, 많게는 30여명씩 준비하고 있다. 특히 격무 부서나 민원 부서 공무원들은 폭주하는 일거리로 불익을 보고 있다며 사무관 승진시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들간 과열 경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호 신뢰와 화합 등이 깨지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승진은 근무 평점과 근무 연한 등을 토대로 능력에 맞춰 인사권자가 승진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시험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격무 부서나 민원 부서, 행정 부서간 차이도 물론 없다. 이 때문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격무 부서나 민원 부서, 행정 부서 등별로 나름대로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사무관 승진시험이 지속되면 공무원들은 격무 부서나 민원 부서 등을 기피해 유능한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조직 이탈도 걱정된다. 특히 각 지방단체 주요 부서 공무원들이 20~30명씩 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할 경우 민원 및 공무 처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일부 공무원노조 반대도 심화되고 있다. 결국 이같은 현실이 감안되지 않는다면 현행 사무관 승진시험은 반쪽 제도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는 이같은 점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최 종 복 기자 jbchoi@kgib.co.kr
“부서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강행하다 첫날부터 공사를 중지, 결국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포천 주민의 지적이다. 시가 신읍동 한내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포장을 강행하다 뒤늦게 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하수도관 매설계획을 알고 뒤늦게 중단했기 때문이다. 수도사업소측은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하수도관을 묻고 포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부처간 조율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공사 강행에 따른 불편은 결국 주민 몫이다. 시가 오전마다 여는 민원실무협의회에서 좀 더 세심하게 다뤘다면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편협한 사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역 발전은 요원할 따름이다. 다행히 이중으로 공사하지 않아 예산 낭비란 지적은 면했다. 하지만 매년 연말이면 멀쩡한 아스팔트를 걷어 내고 불필요하게 포장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었다. 앞으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각종 공사는 최소한 10년을 내다 보면서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들로 거듭 날 수 있다. /이 재 학 기자 jhlee@kgib.co.kr
경기도가 최근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일대 30만평 규모에 2조원을 들여 한류우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었다. 지금 일본에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식 하나만으로 한류 열풍을 실감한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가 오랜 고심 끝에 내놓은 한류우드 조성계획은 참신했다. 수도 이전 혹은 수도 분할이란 골치 아픈 난제를 뚫고 나온 햇살 같은 제안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아쉬움이 남았다. 지난 2003년 10월 부천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천시 도시 성격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했었다. 한마디로 시의 브랜드가 무엇이냐는 얘기다. 상당수 학생들은 ‘문화도시’라고 적어 내었다. 부천은 그동안 성고문이나 세무비리 같은 이미지가 문화도시로 바뀐 상태다. ‘야인시대’란 드라마를 시작으로 셀 수 없는 드라마와 한국형 블록버스터 ‘태극기 휘날리며’가 부천에서 촬영돼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다. 공장 밖에 없고 문화재 하나 없던 불모지에 세운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도내 전체에서 찍힌 영화 수를 다 합해도 부천만큼 많진 않다. ‘한류우드’ 부지인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과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부천영상문화단지와는 20분 거리다. 경기도도 부천영상문화단지와 만화 관련 산업에 많은 예산을 이미 투입했다. 경기도 계획대로 한류우드가 추진된다면 경기도와 부천시가 과도하게 중복 투자했다는 비판을 받을 확률이 높다. 경기도의회 신종철 의원은 최근 “한류우드와 부천영상문화단지가 함께 윈윈(Win-Win)하는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대권으로 향하는 손학규 도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정 재 현 기자 sky@kgib.co.kr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정말 염치는 있긴 있는 나라입니까.”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안) 가결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새로운 침략야욕을 드러낸만큼 국방백서를 고쳐서라도 주적(主敵) 개념을 일본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17일 하남시청을 찾은 민원인들과 담당 공무원들간 화두는 오직 ‘일본 군국주의 망령’이었다. 최근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들의 망동과 망언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지난 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며 독도의 날(매년 2월22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를 출석의원 36명중 33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00년 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면서 독도를 자기들 땅으로 편입시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일본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최근 개정판 중학교 역사와 공민교과서 등에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를 미화 또는 합리화하는 개악된 개정판을 완성, 문부성에 검정을 신청했다. 한국인 고통을 달래주기는 커녕 그들만의 신나는 잔치를 벌이겠다는 심보인가. 정말 역겹다. 물론 일본인들 모두 이처럼 비정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우리도 흥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얻은 것도 있다. 남과 북, 여와 야 등 7천만 한민족 모두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을 한목소리로 규탄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부에 대해 영토와 주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과잉 대응은 금물이다. 정부는 냉정해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사리 분별을 잃게 마련이다. /강 영 호 기자 kangyh@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