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기도 제2청은 여느날과 다르지 않았다.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6년 전 2월16일 기억을 듣지 못했다. 6년 전 이날 축포와 환희가 어우러졌던 잔치와는 극명한 대조다. 말잔치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6년 후에는 없었다. 신임 부지사에게서도, 신임 실·국장들에게서도 그날의 의미가 되새김질되지 않았다. 몰랐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제2청에 있어 16일은 기념일이다. 북부출장소에서 승격, 새옷으로 갈아입은 생일이다. 반복되는 간부 공무원들의 교체 속에 제2청의 의미는 퇴색됐다. 오자마자 간다는 생각으로 항상 들뜸이 엿보인다. 애써 아니라고 강조하는 공무원들도 이젠 스스로 어색함을 알고 있다. 아웃풋(Out Put) 없는 업무보고의 연속이다. 공무원들은 신임 상급자에게 제2청을 ‘가르치는’데 이력이 뱄다. “안절부절 못하더니 A씨는 결국 갔구먼”, “불러주는데 없어 공무원들만 괴롭히는 B씨는 빨리 없어졌으면”, “C씨는 제2청이 무슨 심심풀이 복덕방인줄 아나” 별의별 희한한 말들이 무성하다. 그토록 미움의 대상이었던 모 부지사가 이젠 공무원들로부터 인정받는다.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신임 부지사의 공명(公名)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의 능력을 대변하고 있다. 실·국장들의 면면도 과거와의 비교에서 우월하다고 평가받는다. 조직에 약발이 충분히 서려 있다. 7년째로 접어든 제2청이 개청 초 분위기보다 못하다는 한숨이 분출하고 있다. 이런 비애를 인식한듯 부지사는 “공무원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떠나겠다”고 공언했다. 역대 부지사나 간부들도 으레 초반에는 의욕이 앞섰지만 얼마 가지 않았다. 부디 믿는다. 제2청의 달라지는 모습에 주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날이 오길.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예비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국가공단 배후도시인 안산시는 그동안 공해문제 등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도시 이미지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해 왔다. 특히 고잔신도시의 경우 도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넓은 상업지역 배정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상가 건물 곳곳이 빈 상태로 방치돼 도시 슬럼화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이제 70만명을 육박하는 거대 도시로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안산시는 재정자립도 부실등급(E등급) 평가와 청렴도 조사 등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태다. 그동안 안산시가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5·3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의 유권자는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재 안산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기자회견)한 후보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아직까지 1명, 한나라당은 7명 등에 이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후보들이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때가 됐다. 지역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립이 확고한 후보가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같은 시점에서 많은 후보 난립은 자칫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안산시의 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제대로 찾는 유권자의 안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성남시가 추진한 탄천도로(판교~복정동·총길이 5.8㎞) 2단계 공사 구간 1.1㎞ 가운데 270m가 인근 서울공항 군부대의 비행안전 1구역을 침범, 군용항공기지법(4조 1항)을 위반, 말썽을 빚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2월 2단계 공사 기공식 당시 군부대가 비행안전 1구역을 침범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 조건부 도로개설 승인을 내줬는데도 성남시가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꼼수를 부려 전 구간에 대한 공사를 강행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이에 군부대는 기공식 당시 조건부 승인을 위반했다고 강력 반발, 성남시에 도로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해 왔다. 하지만 성남시는 그때마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일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더니 공사 후 개통때가 되니 뭐라고 한다”며 그동안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군부대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법과 상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만 주민 편의란 대의명분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 점에서 군부대는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적반하장식 생떼를 쓰고 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법을 위반해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30년이나 지난 과거법’ 운운하며 오히려 역정을 내는 성남시의 모습에 군부대측으로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 꼼수는 결국 법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지난 1일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성남시와 군부대는 올 상반기 내 1구역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성남시는 불법 구간 차량 통행을 완전 차단하고 군부대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꼼수를 부리다 큰 코 다친 성남시, 2단계 공사비 128억원 이외에 원상 복구 또는 우회도로 추진에 따른 추가 예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이제 여행도 다니고,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볼 생각입니다.” 이건구 광명교육장이 오는 21일이면 40년이 훌쩍 넘는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정년 퇴임한다. 늘 웃는 표정으로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준 노 교육자의 퇴임을 바라보면서 웬지 모르게 아쉽고 가슴 한쪽이 찡해 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교육장은 교육장 재임중 본보와 기자의 열렬한 독자이며 팬이자 격려자였다. 항상 기사가 나오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느끼는 것도 많았구요. 정말 잘 읽었습니다”라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비판기사라도 나오면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정말 잘 지적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고군분투해주세요”라고 일러 주기도 했다. 이때문만은 아니다. 어느날 교육에 대해 말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잘못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교육자였다. 문제가 있으면 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먼저 교육현장에 나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려 하는 참 교육자였다는 게 후배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그래서일까. 노 교육자의 퇴임을 보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 교육장의 말이 생각난다. “지금 기자생활 하기 힘들겁니다. 외롭고 고달픈 것처럼. 하지만 수많은 독자와 시민들이 말없이 뒤에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힘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듣는 날이 오길 바란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병영속어중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다. 병사들이 시간만 흘러 가면 특명을 받고 예정된 날짜에 전역할 수 있음을 비유하는 우스갯 소리다. 박신원 시장의 시장직 직무정지로 1년 넘게 ‘오산시 호’ 함장석을 비우면서 무기력함과 레임덕현상 등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 건설’이란 슬로건이 더 이상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정지된 느낌을 주는 이유도 아마 이때문인지 모르겠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 이진호 부시장(48)이 부임하면서 가라앉은 공직 내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오산시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핸들링하는데 적임자라는 기대심리가 안팎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다. 지난 89년 시 승격 이래 역대 부시장으로 재직한 13명은 모두가 50대 나이에 대부분 정년을 불과 몇년 남기지 않은 경험 풍부한 공직자들이었다. 반면 이 부시장의 경우 지난 88년 사무관 임용부터 비교적 짧은 공직기간동안 경기도 공보관과 감사관 등에 이어 조지타운대에서 수학한 유학파로 합리적인 판단력과 강력한 추진력 등을 가진 40대라는 점에서 전임자들과 차별화된다. “서로 힘을 모아 시를 발전시키자”고 간단명료하게 주문한 취임사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항해사로 흔들리지 않는 묵묵함으로 거침없이 파도를 헤쳐 나가는 행정수행력 등 진면목이 소박하고 투명하게 비쳐지길 13만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조윤장기자 j60@kgib.co.kr
경기도가 설연휴 마지막날 단행한 정기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최소’란 점을 꼽을 수 있다. 민선 3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4기의 순조로운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전보인사는 최소화했다. 실·국장은 상당수 유임시켰다. 이런 가운데 제2청은 들썩였다. 완전 물갈이가 됐다. 인사소외론 탈피, 파격적인 제2청 실·국장들의 전원 부단체장 승진, 여성실장의 부단체장 전격 임명…. 간부급들의 주된 평가다. 인사배경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의도도 한층 배어 있다고 말한다. 이른바 ‘문제성’ 있는 국장급들의 이동도 제2청으로서는 대복(大福)일 수 있다. 신년 선물치고 이만한 것이 있겠느냐는 찬사도 나올법 하다. 하지만 갖가지 호평 뒤에 숨은 아픔은 분명히 곱씹어져야 한다. 공직자들의 근본은 다수의 주민을 향해 있다. 결코 개인의 영달이 먼저일 수가 없다. 간부급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전폭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제2청이 그들을 위한 충전소이자 정거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제2청 고위간부의 취중진담이다. 지난 2000년초 개청이래 실·국장 전원이 바뀐 사례가 없다. 여기에 제2청 수장인 부지사까지 교체됐다. 그것도 1년짜리 행정부지사 관행은 이번도 예외가 아니었다. 승진이나 영전의 대오에 합류한 실·국장들이 표정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숨은 또 다른 이면이 저 멀리 수원 본청에선 보이지 않고 있다. 제2청 존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북부 주민들로 주로 채워진 하위직 공직자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업무의 연계성은 이제 기대하는 게 잘못이란 탄식이 분출하고 있다. 곧 바로 예고된 대규모 과장급 인사를 예상하기도 싫은 눈치다. 득(得)이 있으면 실(失)이 있는 법이지만, 실(失)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할듯 싶다. 이 또한 위민행정의 본모습이 아니겠는가.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최근 김윤주 군포시장의 도발에 가까운 뚝심 인사가 단연 화제다. 김 시장은 지난 23일 공석인 부시장 자리에 오모 국장을 자체 승진(부이사관급)시킨 뒤 취임식을 열었다. 그동안 시·군 부단체장 임명은 도지사의 법외 고유권한으로 치부돼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고 각 단체장들은 이의없는 굴종으로 뒤를 따랐다. 시가 주장하는 ‘관행이 법을 앞서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사행태다. 시는 지난 25일 ‘부단체장은 해당 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101조 4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인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인사에 앞서 김 시장은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 관련 도 고위 간부들과 인사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자제’를 권고했고 김 시장은 소신을 마무리 하는 인사를 강행, 줄다리기를 끝냈다. 이후 잇따른 보도는 이번 인사의 벽이 얼마나 두텁고 높은지 ‘반란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김 시장이 오모 국장의 주변 인사를 통한 공천을 ‘담보’한 정치적 인사 의혹을 제기했고 ‘국·도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재정압박 먹구름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상식과 합리에 바탕 둔 인사”라며 이를 일축하고 “기초단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의 사인에 잠시 머물다 가는 부단체장 인사는 도 인사문제의 해법이 될뿐 시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쨌든 법 제정 10여년 관행을 깨는 김 시장의 뚝심 행보는 도내 다른 시·군의 집중 이목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명백한 법령 위에 군림하는 구습을 깨는 효시(嚆矢)로 제기되는 김 시장의 소신에 대한 주위의 평가가 궁금해진다. /이정탁기자 jtlee@kgib.co.kr
김포시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여는 새아침의 대화가 막을 내렸다. 신년초 매년 실시하는 새아침의 대화는 시장이 주민들에 가까이 다가가 시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특히 주민들은 직접 시장을 맞아 건의 및 고충 등을 전달하는 중요한 행사다. 그런 중요한 행사가 올해는 단체장과 시·도의원 등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가 있어 혹시 불상사는 없을까 주목한 게 사실이다. 선거를 의식해 시장이 자신의 업적과 시정 등에 대한 장밋빛 계획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새아침의 대화는 아주 건설적인 대화들이 많았다는 여론이다. 선거를 의식한 걱정은 기우에 치우친 느낌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이 성숙했다는 방증이다. 시장도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동안 계획했던 시정을 담담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오히려 좋았다는 평이다. 그러나 김포2동에서 모 시의원과 몇몇 인사의 돌출적이고 공격적인 비판은 아쉬운 감이 있다. 특히 대곶면과 양촌면 등지에서 모 도의원의 장황한 정치적인 발언들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든 점은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자신의 업적을 장시간 전달하다 주민의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새아침의 대화는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시정을 설명하는 자리인 까닭이다. 아무튼 새아침의 대화는 큰 잡음 없이 끝을 맺었다. 이는 시장이 선거를 의식해 과욕을 부리지 않음에 기인한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픈 유혹을 당당하게 물리쳤기 때문이다. 욕심을 내지 않은 김동식 시장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든 크고 작은 관급공사를 오는 10월말까지 끝내는 ‘클로징10(Closing By October)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지는 해마다 연말 월동기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란 지적과 부실 공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은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건설업체 휴업기간(5~6개월) 장기화 ▲노무자 실업기간 증가 ▲민간 건설사업 악영향 ▲또 다른 부실공사 양산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유화선 시장이 갑자기 이 제도를 정책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유 시장이 ‘깨끗한 파주만들기’ 일환으로 지난해말 금촌과 문산시내 인도 정비, 임시주차장 신설 등을 실시하면서 겨울철 공사를 강행했으나 다른 해보다 유독 겨울철 공사가 많아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물론 시민들의 원성도 컸다. 그러나 시는 “미안하다”는 사과보다는 오히려 “겨울철 공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며 시민들의 원성을 호도했다. 유 시장 특유의 밀어 붙이기식 추진방식이다. 1~2월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앞당겨 실시하도록 하는 건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좋은 방안임에는 틀림없지만 겨울철 공사에 대한 판단은 건설공사 표준에 의해 기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를 몰라 겨울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걸까? 감리·감독 제도가 있어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 어디까지나 공사에 관한한 정책이 아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치시대에는 충분한 정책 결정과정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민의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다면 이 또한 행정의 횡포가 아닐까. /고기석기자 koks@kgib.co.kr
폭력시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공동기구인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 공동위원회’가 최근 과천에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 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시위문화 상징은 쇠파이프와 벽돌, 화염병, 최루탄 등이다. 이는 시위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를 방증한다. 몇 년 전부터 화염병과 최루탄 등은 민주화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폭력시위는 여전하다. 최근 과천시청 정문에는 몇 달째 소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재건축중인 3단지 상가 세입자들로 재건축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가 주인과 세입자와의 문제지만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시청 앞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시위방법이다. 2~3시간동안 방송을 통해 장송곡을 틀어놓는가 하면 시장에게 육두문자를 사용, 갖은 욕설을 퍼붓고 있다. 이같은 시위가 반복되자 인근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 세입자들이 재건축으로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선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요구는 서로에게 상처만 입힌다. 시도 폭력시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한데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서민들의 애환, 폭력시위에 대한 부당성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에 못지 않게 문제를 원만히 푸는 지혜도 필요하다. 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평화시위를 정착시킬지 자못 궁금하다. /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안성이 변화를 두려워 하고 거부하고 있다. 보수성과 폐쇄성이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다” 이동희 시장이 최근 금광면을 연두 순시한 자리에서 밝힌 발언의 한 대목이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안성이 지금까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됐는데도 인근 용인·평택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과연 이 시장의 이러한 직언처럼 무엇이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을까 시민 모두 깊게 생각하고 판단해 볼 대목이다. 더욱이 이 시장은 “안성은 지금껏 정치인이나 시장 등을 탓해 낙후됐다”고 말해 왔다. 사실 안성은 예로부터 장인정신이 살아 숨쉬는 유기와 전국 3대 재래시장중 한곳으로 유명하다. 이 시장의 임기동안 안성은 많은 발전과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이 시장은 21세기 30만명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125만평 뉴타운 개발, 공도택지 개발, 각종 기반시설 유치 등으로 발전을 꾀해 왔다. 특히 안성은 바우덕이 축제와 연계된 시립풍물단의 세계공연, 내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유치, 안성마춤 브랜드로 인한 안성 농특산물 등으로 명성을 얻어 가고 있다. 충북 음성간 고속도로 개설 등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안성이 이젠 유기고장이 아닌 전국 제일의 중부권 거점도시로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거듭 나고 있다. 이같은 발전 속도에 맞춰 이제 이 시장은 안성의 변화를 겸허하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시민과 일치돼야 한다. 보수성이나 폐쇄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고 거부와 두려움을 잠재우고 향후 안성을 세계를 향한 제2의 안성맞춤시대로 도약시킬 때라고 생각한다. /박석원기자 swpark@kgib.co.kr
정모씨(28·여)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제2청(이하 제2청) 민원실을 찾았다. 오전에 집 근처인 서울 강남구청을 찾았지만 여권신청 접수가 이미 끝났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다. 모처럼 단짝 친구들과 외국여행을 맞춰났기에 늦출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날 오후 4시께 안성이 거주지인 김모씨(22)도 경기도청을 찾았다 여권 신청이 접수되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제2청을 방문했다. 제2청에는 요즘 들어 여권을 신청하러 오는 경기북부 이외의 지역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하루평균 250건에 이르는 여권 접수분중 이런 경우가 무려 20%를 웃돌고 있다. 위조여권 방지를 위해 여권발급 업무가 복잡해져 다른 여권발급기관들은 일찌감치 접수를 마감하는데 그 까닭이 있었다. 실제로 제2청이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여권발급기관 10곳은 늦어도 오전 10시를 마감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서초구청과 영등포구청, 노원구청 등은 밀려오는 신청자들을 감당하기 힘들어 오전 8시30분이면 접수를 아예 받지 않고 있다. 하루 600건 정도 여권신청을 접수받는 경기도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보통 오전 9시 이전 접수를 마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청이 주민들의 ‘인기’를 얻는 건 원칙적으로 접수마감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밤 10시를 넘겨 근무할지언정 이렇다할 여권접수 마감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2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유독 ‘우리’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분명 있다. 일상적인 저녁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선 당연하다. 그들은 불필요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고 한쪽에선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들의 서비스정신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제2청의 고민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양평축협 조합장 선거가 오늘이다. 현 조합장과 이사회 감사 등 2명이 조합장 후보다. 그러나 양평축협이 편법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이에 따른 실비수당을 임원들의 해외여행에 사용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마저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선거는 흑색비방 색깔로 덧칠된 선거전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기이사회를 연 다음날 또 다시 1인당 25만원의 실비수당이 지급되는 1시간 분량의 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임원 1인당 이틀새 50만원씩을 지급받은 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내세울만한 안건도, 녹취도, 근엄한 형식도 없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임원진이 부담해야 할 해외여행 자부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임시회가 아니냐는 의혹은 그래서 당연했다. 그런데도 축협 임원진 6명은 실비수당 편법지급의 부당성을 군 홈페이지에 올린 한 농민을 고발하면서 파장을 더욱 키웠다. 급기야 한 임원의 양심선언과 함께 축협측의 회의록 조작 등이 폭로됐다. 농민을 대변하는 축협이 문제를 제기한 한 농민을 고발한 것에 대한 강한 저항감이 표출된 셈이다. 진실의 핵심은 정기이사회에서 다음날 임시회 개최를 정상적으로 승인했느냐는 점이었다. 이마저도 경찰조사에 의해 회의록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사회 감사인 윤모씨가 조합장 후보라는 점과 조만간 감사가 예정됐다는 점에서 윤 감사의 감사요구 불응은 차치하더라도 축협이 녹취록 비공개를 끝내 사수한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오늘 저녁이면 조합장이 가려진다. 언론보도가 선거에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경계돼야 하지만 유권자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는 현 조합장의 진실공방에 대한 진위도 경찰수사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떳떳하게 설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오는 5·31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예비 후보들에 시민들의 저울질이 한창이다. 각 예비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됨됨이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로선 언론매체를 통해 그들에 대한 평가와 능력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시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때문에 이천지역 신문 또한 이러한 책임감과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러나 요즘 지역신문들의 보도행태를 보면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A신문의 경우, 실질적인 경영주가 차기 시장을 위해 뛰고 있으며 B신문은 오너가 모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C신문도 노동계 모 후보를 집중 조명하고 있으며 아무런 연고 후보가 없던 D신문도 이에 질세라 유력한 모 후보와 밀착관계를 유도하고 있다. 각 신문들이 여론조사라는 미명으로 자사가 지원하는 후보는 띄우고 경쟁상대를 깎아 내리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로부터 항의까지 받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신문과 연고를 갖지 못한 예비 후보들의 억울하고 애타는 심정은 미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각 지역신문과 예비 후보와의 관계가 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언론의 신뢰성을 잃을 우려도 낳고 있다. 지금이라도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지방화 정착단계를 밟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볼 때 지역신문의 역할 또한 적지않다. 모쪼록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태철기자 kimtc@kgib.co.kr
김포시가 광역교통망으로 추진하는 전철 선정이 경전철로 가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최근 시의회에서 가진 ‘광역교통망 토론회’에서 결론이 도출된 까닭이다. 물론 그동안 시의회는 경전철을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다. 그래서 경전철을 선뜻 받아 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중전철 건설 문제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전철은 운영적자로 재정능력 뒷받침 없이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은 현재 인천은 중전철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적자로 인해 지하철 2호선을 경전철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3백여만명이 살고 있는 인천시도 운영적자로 중전철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그도 김포에 살고 있어 중전철 건설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 기술사는 현재 인천지하철공사에 근무하고 있다. 현직에 종사하며 전철운영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그의 충고를 깊이 새겨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한다. 토론회 결과로 기종선택에 대한 찬·반의 시비가 대충 정리 될 것 같은 분위기다. 어쩌면 시의회가 요구하는 사항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 의회가 당황스런 면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발전을 위한 진통에 불과하다. 특히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이다. 이제 시의회도 경전철에 대한 묵시적 찬성을 할때가 온것 같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경전철 찬반논쟁으로 힘이 소진되는 것은 김포시 발전을 가로 막기 때문이다. 시의회도 경전철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경전철 반대 논리에 애를 써온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제는 경전철 찬·반논쟁을 떠나 무엇이 김포시를 발전시키는 일인지 진지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
최근 파주시가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시청을 비롯 각 읍·면·동에 설치한 대형 현수막 10여개가 시민들에 의해 지난 5일 새벽에 찢겨 나가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시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시는 전국 민원행정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 1천여만원을 들여 본청 건물 절반 이상을 뒤덮는 가로 33m 세로 8m 크기의 현수막을 비롯, 각 읍·면·동청사 등에 건 대형 현수막 15개중 10개가 찢겨 나갔다. 시는 이번 사건을 놓고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유화선 시장의 심기가 몹시 불편하겠지만 분명 유 시장이 자처한 일임에 틀림없다. 시민들이 상가건물에 작은 현수막과 홍보물 등을 부착하는 건 불법이라고 단속하면서 시가 유래가 없는 초대형 현수막을 부착하도록 지시한데 격분한 시민들이 행동으로 보여 줬기 때문이다. 자기 홍보시대이긴 하지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감내하라고 한 상태에서 어떻게 시의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덕지덕지 부착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현수막 설치비용은 상금으로 받은 1억원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 아닌가. 오히려 상금으로 먹지 못하고 춥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수상의 의미가 더 하지 않았나 싶다. 시가 내건 초대형 현수막을 보고 자부심 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꼈다는 시민들이 많다. 유 시장이 애써 이번 사건을 현수막사업권을 따지 못한 동종업자 앙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묻어 버리려 한다면 잘못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의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파악하는 자세가 뒤따라야 한다. /고기석기자 koks@kgib.co.kr
혁신(Innovation). 최근 정부의 혁신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정보화, 환경, 복지분야 등에서 눈에 띄는 혁신과제들이 발굴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한해는 남양주시 만큼 많은 혁신과제를 이뤄낸 자치단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양주의 지난 한해는 온갖 혁신과제를 실천한 해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혁신경진대회는 물론 혁신과 관련된 모든 대회에 참석할 정도로 혁신과제가 넘쳐 났으며 혁신과 관련된 상을 빠지지 않고 받았다. 무엇보다 “혁신은 거창한 게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꾀하는 작은 것도 혁신 아니냐”는 한 고위 공무원의 말처럼 대회에 참석하거나 상을 수상하는 것 말고도 많은 혁신들이 있었다. 시가 추진해 오던 우량상토 지원사업이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진행돼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게 된 것은 물론 신규 공무원의 반짝 아이디어에서 개발된 작은 프로그램 하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세계 최고, 국내 최초 등의 수식어가 붙는 각종 시책들이 많았다. 이같은 혁신들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니었다. 주변을 좀더 주의깊게 관찰한 결과일뿐이었다. 이광길 시장도 혁신에 한몫했다. 시골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한방에 해소해줬다. 버스승강장을 지붕과 투명벽으로 제작,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열풍기가 작동되도록 조치했고 여름에는 자동으로 선풍기가 돌아 가도록 개선했다. 이처럼 신규 공무원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지난해만 같아라’. 지금까지 지난해만큼 일복이 터지는 해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최근 유정복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의원은 이날 지난해 의정활동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의견을 말했다. 그중 하나가 수십년동안 주민들의 고질민원이었던 한강하구 철책선 철거문제다. 김포시는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개풍반도와 마주보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시 전체 면적의 84%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발전의 저해요인이 돼 왔다. 김포에서 선출된 그가 국회에서 철책선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한 건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연하다. 특히 중요한 건 말로만 열거하는 주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 실마리를 풀어냈다는 점이다. 그의 이같은 노력으로 국방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철책선 철거에 대한 가시적인 답변을 받아 냈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 갔다는 전언이다. 비록 초선이지만 관선 및 민선시장을 두루 역임한 행정가와 정치가란 그의 경륜이 남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정치에 식상한 많은 국민들은 정치인의 말에 관심이 없다. 국회의원 말은 그저 정치적인 제스처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의 고질민원 해결의 물꼬를 튼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가 못하는 일을 정부를 상대로 해결하는 건 국회의원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를 움직인다는 건 말에 무게가 실린다는 의미다. 그만큼 유 의원은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이자 지역에 대한 애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유 의원의 노력으로 철책선 철거란 가시적인 결과가 가까이 다가왔다. 철책선이 철거되면 많은 휴식공간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다. 그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주민들의 고질민원을 해결한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
광명상공회의소는 오는 10일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손학규 경기지사를 비롯, 백재현 시장, 이원영·전재희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사회 인사, 기업인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갑자기 이날 한나라당 A·B·C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도지사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 내리는 국회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상공회의소는 당일 의전과 행사 진행문제 등으로 고민에 빠졌다. 특히 내빈들에게 참석 인사들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가 과연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이에 따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 의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황당한 질문을 던졌다. 또 “참석 여부와 간단한 인사소개까지 문제를 삼으면 특정 정당이 반발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선거 단속과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선관위 관계자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신년하례회때 참석하는 정치인들이 매년 행사에 참석하는 인사들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면 더욱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평소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던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년하례회에 참석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이번 행사의 참석과 소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마이동풍(馬耳東風)’이란 말이 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 귀에 경 읽기’란 속담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예 듣지 않는다는 의미다. 요즘 광명시의 돌아가는 행정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든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이 끊임 없이 이어져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표정들이다.“한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자세들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시는 경전철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싱가포르로 비교견학을 다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에서 배우고 익힌다는데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비교견학을 가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문제다. 비교견학 예산 3천500만원중 사용하고 남은 1천500여만원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26~29일 2박4일간 또다시 싱가포르로 비교견학을 가기 때문이다. 비교견학을 가는 공무원들중 과연 자신들의 돈으로 비교견학을 가라고 한다면 선뜻 나설 수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될지 궁금하다. 결국 시민의 세금은 쌈지돈이란 이야기다. 여기에 경전철사업에 가장 반대했던 A시의원과 B시의원 등을 비롯, 업체측과의 협상 등 사업을 전담한 C 공무원 등이 동행하면서 현재 시와 협상중인 고려개발㈜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도 함께한다. 옛말에 배밭에 가선 갓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 가선 댕기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결국 의심받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한 것은 왜일까? /배종석기자 ba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