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署風’ 이대로 좋은가

의정부경찰서의 개서(開署)는 지난 45년 국립경찰 창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다. 직원들은 내공을 뽐낸다. 지난 2003년말 양주경찰서 신설 때도 신설 서(署)와 대비되는 그 무엇이 있다고 강조했다. 60년동안의 치안활동으로 상당한 노하우가 배어 있다며 자랑한다.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고 직원들은 저마다 한소리를 내뱉는다. 과연 그런가(?). 지난달 살인사건 신고당시 서장의 골프 라운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팩트는 제껴두자. 취재에 들어가자 치안을 돌보고 사건을 해결해야 할 자원들이 동원됐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지연(地緣)과 학연(學緣)으로 안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었나 보다. 정작 당사자인 서장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다. 의정부서의 지난 수십년 역사에는 언론을 이런 방식으로 컨트롤하면 된다는 해법이 있었을까. 형사과장의 답변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서장 보고과정이 있었는지 물었다. 언론이 알바 아니라는 태도였다. 과장은 더 나아가 왜 묻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냈다. 이같은 질문이라면 다시는 전화받지 않겠다고 톤을 높였다. 서장이 사건접수 당일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취재기자 입장에서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고를 받았는데도 나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보도이후 모 계장이 반농(半弄)으로 과거같았으면 즉각 기자들의 켕기는 점들을 알아보라는 상부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들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망발인가! 의정부서의 서풍(署風)이 의심스럽고 그렇게 얘기한 계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감독권을 갖고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제구실을 못한다며 무시하기 일쑤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이번 일을 기회로 서풍이 재정립되길 시민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배성윤기자 2005-09-14 00:00

이천 월전미술관 건립 계속돼야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친일파 명단에 근대 화가인 월전(月田) 장우성 화백(1912~2005)이 포함되면서 이천시가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월전미술관 건립에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별히 자랑할 만한 명소나 문화유적이 없는 이천시로서는 중국과 한국의 국보급 예술품과 월전의 유작 등 1천500여점을 전시하게 될 미술관 건립은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천여억원의 재산 가치를 지닌 서울 종로구의 월전미술관과 부대시설들이 이천시에 기부채납되고 운영비용까지 충당할 계획으로 있으며 야외공연장과 결혼식장, 강의실, 만남의 광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돼 시민들의 고품격 문화휴식 공간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곳에 전시될 수장품의 면면을 보면 월전의 작품 100여점과 추사 김정희의 행서와 예서, 단원 김홍도의 쌍치도, 겸제 정선의 월송정 등과 12세기 청자와 백자, 앵무문, 청자대접, 백자청화발, 양각용문보주형연적, 백자복숭아연적 등 국보급 문화재들이 망라돼 있다. 또한 중국 은나라의 청동기들과 중국의 문화재급 서예가인 정판교의 육분서, 응방강의 행서대련, 왕시민의 선화, 주나라의 제기, 청대의 응방강, 완운대가 추사에게 새겨 보낸 진각, 전국시대의 방 등 수백점이 영구 전시될 예정이다. 월전미술관 건립 추진은 계속돼야 한다. 월전의 친일행적 진위를 떠나 그의 기념관도 아니고 훌륭한 예술품들이 전시돼 지방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한층 향상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는 순수한 미술관이다. 이러한 미술관에조차 아주 오래된 일본이라는 악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같아 씁쓸한 심정이다. /김태철기자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태철기자 2005-09-13 00:00

고잔신도시 완충녹지 보강하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반월공단과 인접한 지역에 고잔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공단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녹지대를 조성했다. 당초 완충녹지대는 높이 30m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수자공이 녹지대 지역이 연약지반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당초 계획했던 녹지대의 높이를 10m로 대폭 축소해 조성했다. 이로인해 원포공원 내에 조성된 완충녹지대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절름발이 시설물로 전락했으며, 주민들의 오염 피해를 지켜보던 안산시의회는 급기야 악취특위를 구성, 이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수자공은 지난 92년 총 사업비 1조6천600억여원을 들여 14만명이 입주할 수 있는 286만평 규모의 고잔신도시 개발에 착수, 현재 대부분이 준공을 마친 상태다. 고잔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은 반월공단과 인접한 지역으로 입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완충녹지대를 설치, 공단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차단 및 차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린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포공원은 지난 2004년 10만1천491㎡의 면적에 높이 10m 규모로 낮게 조성돼 악취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며 이는 고잔신도시 입주민들의 집중적인 민원의 원인이기도 하다. 수자공은 또 녹지대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수목을 밀집식재해 당초의 녹지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오염물질 차단효과가 큰 활엽수 대신 키작은 소나무만 심어 놓은 상태다. 이에대해 신도시 입주민들은 수자공이 연약지반을 이유로 완충녹지대를 축소해 조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수자공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 녹지대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면 또는 녹지대의 조성 목적이 오염차단에 있다면 기반공사를 한 뒤에라도 완충녹지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자공이 고잔신도시 입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고 헤아린다면 입주민들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기자 2005-09-09 00:00

‘용역 보고회’ 뭐가 켕기길래…

예산은 시민의 돈이다. 예산집행의 혜택은 시민의 몫이다. 예산이 쓰여지는데 시민이 몰라서는 안된다.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일이 의정부시청에서는 아니었다. 지난 7일 재래시장 활성화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용역을 맡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최종보고서를 가져왔다. 언론이 몰라야 할 이유가 없다. 지난 중간보고회 이후 용역을 위한 용역이란 기사가 나가서였는지, 이들은 분명 언론을 경계했다. 회의 시작 30분전 보고서를 보자는 요청을 거절당했다. 여유분이 없다는 변명이었다. 참석자들이 오기전에 잠시 빌리자는 요구도 거부당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최종보고서는 심지어 감춰져야 한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지난 중간보고회 때도 지적됐지만 참석자들에게 사전검토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완전 무시됐다. 결국 회의가 시작되기 바로전 끈질긴 요청에 그들은 마지못해 보고서를 넘겼다.(회의가 끝나면 회수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낸 뒤였다.) 시 관계자들도 한 수 거들었다. 오픈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최종보고회를 열면서 보고서 내용이 나가서는 안된다는 강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리 뒤집어도, 저리 뒤집어도 이해되지 않았다. 용역기관 관계자를 옹호하는 친위대 역할을 시 관계자들은 마다하지 않았다. 시민보다 연구진이 우선순위에 있었다. 용역결과물은 예상(?)을 크게 지나치지 않았다. 참석자들의 상당수도 같은 의견이었다. 4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인 용역에 민자역사의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거론은 한마디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아니면 언론의 비판이 부담됐는지 어쨌건 씁쓸했다. 용역의 적정성을 산술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시와 용역연구기관이 합심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배성윤기자 2005-09-09 00:00

기업지원 말잔치는 이제 그만

지난 5월 경기도 제2청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이 관리하는 경기북부벤처센터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을 넘어선 ‘소홀’, ‘무관심’, ‘무대책’ 등이 그 이유였다. 북부지소에 모든 관리권한을 맡겨온 제2청은 당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액션을 취했다. 북부지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질적인 관리와 업체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북부지소는 입주업체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다. 잘 할테니 앞으로 지켜봐 달라는 부탁의 절규였다. 100여일이 지난 지금, 약속은 거짓말이 돼 버렸다. 변한 점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달라졌다고 하면 입주업체들의 불만이 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 뿐이다. 결국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몹쓸 행태가 재연됐다. 제2청과 북부지소에게는 그럭저럭 넘어가면 된다는 식이었을까. 업체들의 제2청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다. 직접 상대하는 북부지소를 향한 얘기가 나올라 치면 벌써 목에 핏대가 선다.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비난이 홍수를 이룬다. 귀가 없는지 업체들의 고충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 그렇다고 눈 코 뜰 새 없이 업무가 바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전문상담원이라고 자리잡고 있지만 업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상도 아니다. 특별한 지원방안을 기대하는 것이 아예 속절없는 짓이라고들 한다. 도대체 제2청이 지원하는 1억8천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반농담으로 예산이 업체들에 분할 지원된다면 발전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벤처센터를 빛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다. 북부지소의 역할이 없을진대 왜 몇명씩이나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무성하다. 여직원 1명이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역할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제2청도 그렇고 북부지소도 그렇고 더이상 말잔치로 입주업체들의 말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배성윤기자 2005-09-08 00:00

‘재즈의 고장’ 가평의 힘

국내 재즈 마니아들의 축제인 제2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지난 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전국 규모 축제로 치르기 위해 500여 공무원과 700여명 자원봉사자들의 완벽한 준비와 체계적으로 진행한 노고에 치하를 보낸다. 서울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재즈를 즐기기 위해 가평을 찾은 재즈 마니아와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원동력이라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특히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곳곳에서 매연을 마시며 교통 정리에 임한 해병전우회를 비롯, 녹색어머니회원과 모범운전자회원들의 일사불란한 교통 통제로 단 1건의 교통사고가 없었고 깨끗한 환경에서 축제를 치르기 위해 행사장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는 물론 화장실 청소까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은 봉사자들의 노고가 참가자들의 불편을 덜어준 숨은 일꾼이었다. 지난해 첫번째 축제를 치른후 450만평 내 1만평에 꽃과 나무 등을 심고 각종 편의시설들을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 우리 고장을 찾는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 해온 게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요인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축제를 치른 자라섬은 지역 발전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자원이고 보고이기도 하다. 주민들 모두 힘을 모아 내년에 치를 제3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 오는 2008년 개최될 FICC 세계 케라바닝대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주민들 화합과 단결된 저력으로 재즈의 고장과 아름다운 가평을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라섬을 아끼고 가꾸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오피니언 고창수기자 2005-09-08 00:00

시위현장에 사건담당 형사들?

평택경찰서장은 주민 37만명에 대한 민생치안 확립은 물론 일선 경찰 사기 진작에도 주력해야 한다. 지난 3일 평택 대추분교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이 1년여동안 연 미군기지 이전 반대 촛불시위 1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이곳에 모였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줄잡아 500여명.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의경 11개중대와 사복경찰 등 1천100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했다. 물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예민한 시기에 촛불시위 1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제가 열린다면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경력을 투입,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평택시 합정동 J아파트에 괴한이 침입, 집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건 담당 형사들까지 사복조로 투입된 건 전후좌우를 파악하지 못한 조치였다는 지적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났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베란다 등에 찍인 지문과 범인이 사건 후 신발을 바꿔 신고 달아 나면서 놓고 간 신발이 평택 소재 한 점포에서만 취급되는 신발임을 감안, 범인이 카드를 사용해 신발을 구입했을 가능성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채취된 지문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고 범인이 신발 구입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사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살인사건 담당 형사들을 촛불시위 1주년 기념 문화제에 사복조로 투입시킨 조치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집단 민원도 중요하나 경찰 본연의 업무인 민생 치안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해 본다. /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오피니언 최해영기자 2005-09-06 00:00

지방선거 앞두고 ‘흔들리는 공직기강’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 이천시청 고위 공무원들이 출마를 표명하거나 출마가 예상되면서 지휘체계와 공직기강이 흔들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승우 시장의 경우 이규택 국회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표명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비하고 있으며 조병돈 부시장과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등도 차기 이천시장 출마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지역 유지와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시작되고 있다. 임기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 시장 공백을 메우고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챙겨야 할 고위 공무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는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레임덕현상을 최소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개발의욕을 북돋우고 독려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에게 채찍을 가해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이처럼 지방선거에만 매진해도 되는지 의문스럽다. 주민들은 과연 규제가 많아 지역개발이 어려운지, 민원 발생을 우려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고위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가 원인인지 반문하고 있다. 요즘 공무원들보다 주민들이 공장 유치 등 지역 개발과 발전 등을 위해 더 동분서주하는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행정의 원만한 집행을 위해 용퇴를 결심한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행보는 주목받을만 하다. 공직은 자신의 인기나 인지를 높이기 위한 자리는 절대 아니다. 대통령까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는 요즘이다.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면 주어진 임기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때 주민들로부터 선택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철기자 kimtc@kgib.co.kr

오피니언 김태철기자 2005-09-05 00:00

PC 관리소홀 ‘행정전산망 올스톱’

전산망은 이제 한 기관의 핏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부서가 전자 결재나 인터넷 접속 등을 관장하는 전산시스템은 이미 핏줄처럼 소중하다. 인간의 혈관처럼 전체 행정 전산망의 시스템중 하나라도 오류가 발생하거나 다운되면 전자 결재가 올스톱되고 각종 민원업무가 정지되는 등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밖에 없다. 부천시 공무원 2천여명도 이 전산시스템 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 그런데 지난 29일 오전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멍하니 자리를 지켜야 했다. 행정전산망 장애로 모든 결재가 이뤄지는 전자결재, 시의 정보교류용 그룹웨어인 슬기샘, 각종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했다. 경기도는 과다 트래픽(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보다 요청자가 많아 일부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못하고 대기자가 생기는 경우)이 걸리자 부천과의 지방행정망을 차단했다. 이 때문에 부천 행정전산망은 몇시간동안 무용지물이었다. 사태 발생 후 바로 이유는 밝혀졌다. 가장 위력을 발휘한 웜바이러스 때문이었고, 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2시간만에 전산망은 바로 복구됐다. 하지만 전산망 마비로 각종 민원업무가 멈춰 민원인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부천시는 바이러스의 최초 발생지 확인 여부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동사무소 공무원의 PC관리 소홀로 부천시 전산망이 마비된 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개인 PC에 컴퓨터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만 잘 했어도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근원지였던 컴퓨터 관리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부천시가 표방하는 e-부천 시대도 도래할 수 있다. /이종철기자 jclee@kgib.co.kr

오피니언 이종철기자 2005-08-31 00:00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권위 벗어라’

의정부시 실내빙상장이 날소리보다 날선 목소리로 시끄럽다. 개인레슨 불허방침을 놓고 촉발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공단)과 빙상인들간 의견 대립은 좀처럼 좁혀질 줄 모른다. 양측 견해는 끊어질만큼 팽팽하다. 이대로 가다 간 감정싸움을 넘어 예기치 못한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 빙상인들은 연일 공단의 일방적 운영방식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들에겐 인터넷이란 통로가 있어 천만다행으로 여겨진다. 이마저도 없었으면 어디선가들 끙끙 앓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의정부를 빙상의 메카로 키워온 주인공들이다. 빙상이 삶이자 목표였다. 그만큼 빙상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빙상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 오리라고 확신하는 공단의 운영방식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공단은 무사 태평이다. 심하게 얘기하자면 ‘떠들라’는 식이다. 공단 방식이 옳다는 생각뿐이다. 의견 수렴이나 조율 과정 등도 거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정이 무조건 맞다고 여긴다. 공단 이사장 태도는 수십년동안 고생해온 빙상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기관장은 조직을 대표한다. 그만큼 권위도 뒤따른다. 하지만 권위를 지나치게 앞세우다 기관장 본인을 떠나 조직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작금의 백모 이사장을 보면 기관장 본연의 역할보다는 권위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빙상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었던 입장에서 운 좋게(?) 빙상장 운영을 맡게 되면 으레 빙상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게 당연지사다. 왜 공단이 하는 일에 감놔라 배놔라 간섭하려고 하느냐고 얼굴을 찌푸릴 때가 아니다. 가만히 앉아 빙상인들이 무릎꿇고 아쉬운 부탁을 해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은 기관장이 아니다. 빙상장은 빙상인들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 건립됐다.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옳은지 그른지 결정하는 건 시간을 둬야 한다. 널찍하고 편한 방에서 덥석 결정할 성질이 결코 아니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배성윤기자 2005-08-31 00:00

고양 주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들

한때 분당·용인 주민간의 길싸움이 뉴스를 장식했었다. 용인의 난개발로 교통대란을 겪자 사업자가 인접 분당에 도로를 연결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었다. 도로 연결을 반대하던 분당 주민들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사업자의 일방통행식 공사 강행과 난개발 피해를 뒤집어 쓴 피해의식이 그 축으로 작용했다. 최근 고양시에도 이와 비슷한 길싸움이 일어났다. 분당과 다른 것은 도로는 아니고 철도다. 서울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제2인천공항철도사업 때문에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주민들과 고양시민들이 화가 났다. 주민들은 공항철도 개발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철도 개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당초 계획노선과 공사방법이 변경됐으나 고양시 주민에게는 알리지 않은 사업자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이 분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건교부와 인천국제공항철도(주)가 지난 9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양시 주민들에게 서울과 고양시 경유 철도구간을 지하로 통과한다고 설명, 주민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서울 강서구 궁산 양천고 성지 통과 불가입장을 보이자 노선이 변경됐다. 이 노선변경으로 서울시 구간은 지하화로 시공되고 고양시 구간 4.4㎞는 지상 20m 가까운 높이의 철도가 지상으로 시공되게 된 것. 사업자는 이같은 엄청난 노선변경을 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건교부에서 실시 허가를 받았다. 또 사업자는 노선변경 전 주민의 동의로 주민의 의견을 대처, 허가를 받아도 된다며 의제처리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이같은 사업자의 논리 때문이다. 사업의 중요 시점에서의 소외감, 상대적 피해의식 등. 2005년 가을문턱. 아직도 사업자의 일방통행식 공사강행, 주민의 소외와 상대적 피해감이 있는 80년대식 불도저 개발 현장이 남아 있었다. /김 창 우 기자 kimcw@kgib.co.kr

오피니언 김창우기자 2005-08-30 00:00

줏대없는 행정 유감스럽다

지난 22일 퇴근시간 무렵인 오후 6시쯤 의정부시청 전화벨이 울렸다. 10여년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막았던 미군부대 담장을 허물겠다는 미2사단측의 전갈이었다. 미2사단은 담장철거 행사를 계획하고 시장과 기자들의 참석을 요구했다. 직원들은 명령이라도 받은듯 부랴부랴 출입기자들에게 이 내용을 긴급히 전했다. 시는 이어 30분이 지난 뒤 친절하게 미2사단측에 참석 예정자들의 신원을 통보했다. 이튿날인 23일 오전 9시30분 미2사단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는 김문원 시장과 기자들, 미2사단과 공사 관계자 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벤트가 열렸다. 형식적인 인사말이 오간 뒤 기념촬영도 있었다. 행사가 끝나자 직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기자들에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보도를 요청했다. 애원에 가까웠다. 24일 아침. 직원들의 노력 덕(?)에 각 신문마다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다. 김 시장과 미2사단 하긴스 사단장이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는 큼지막한 사진도 곁들여졌다. 언론홍보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모르긴 몰라도 직원들의 수고는 윗분(?)들로부터 인정받았을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둔 김 시장은 흐뭇했을 것이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지난 93년 시작됐지만 미군부대 시설물 때문에 10년 넘게 진척되지 않았던 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교통체증지역으로 오명을 얻고 있는 의정부로서는 기쁘고 기쁜 날이었다. 하지만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자. 철옹성 같은 미군부대의 벽을 뚫기 위해 시민들의 인내는 10년 넘게 이어졌다. 미2사단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세월이 10년이나 됐다. 직원들은 매번 미군을 향해 성토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미2사단의 부름에 좋아라 하며 허둥대면서까지 그들의 잔치에 기꺼이 응해야 했는지는 깊게 새겨봐야 한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이 지난달 구성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니며 저들의 잔치에 줏대없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지 묻고 싶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배성윤기자 2005-08-26 00:00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일을 잘 하는 열정적인 공무원이 보상받는 방식은 보통 두가지다. 우선 낮은 직급에서 높은 직위로의 승진이다. 또 다른 방식은 재정적 보상이 뒤따른다. 하지만 승진은 근무연수가 좀 지나야만 보상 성격으로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다.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식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 시간외 근무의 최대 한계치가 지침으로 규정됐다는 얘기다. 최대 한계치가 규정됐다는 점도 이상하지만 논외로 친다. 부천시청 소속 공보실 스튜디오에 달린 촬영기사들의 경우 휴일이 없다. 특히 행사가 많은 봄과 가을은 눈 코 뜰 새가 없다. 지역 역사를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무과 국제교류팀이나 예산 편성 시기 기획예산과의 예산팀 등도 같은 근무 형태다. 일정한 시기에 밤을 잊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선 작은 액수지만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그들의 고충과 열정이 주민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계산방식은 지침으로 정해졌지만 비집고 들어갈 통로가 하나 있다. 바로 현업 부서로 지정하는 제도다. 한계는 ‘예산 범위’에서지만 노동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충실한 계산법이다. 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현업 부서를 과단위로 지정한 뒤 개인별로 세분하는 게 아니라 과를 막론하고 개인 업무와 시기별 등으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란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대상인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선 적어도 그렇다. /정재현기자 sky@kgib.co.kr

오피니언 정재현기자 2005-08-24 00:00

인사놓고 웃고 울고

먼저 이번 인사 때문에 침울해진 공무원들에게 힘을 내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또 승진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광주시는 4국·22과·2직속·2사업소·3읍·4면·3동으로 직제가 확대되면서 402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를 지난 18일 전격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놓고 한쪽에서는 웃고 또다른 한쪽은 침울한 분위기로 돌변했는데 이유가 뭘까? 공무원 인사 중 제일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히 승진인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인사를 보면 국장급(4급) 승진 두 자리에 행정직 과장들이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각각 발탁됐고 과장급(5급) 7자리에도 농정직 1명을 제외한 6명 전원이 행정직으로 채워졌다. 또 팀장직 19자리 중 행정직이 11자리를 차지한 반면 토목, 전산, 통신, 임업, 사회복지, 환경, 세무직이 1명씩 승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직 공무원들은 집안 잔치가 났다며 웃고 다니고 기술직·기능직 공무원들은 ‘보채는 아이 떡 하나 주며 달래는 식’ 인사였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침울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행정직 일방의 발탁인사라는 뒷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많은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규모 인사인 전보 인사를 하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직 부서 핵심 일꾼들을 전면 교체해 업무 마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번 인사를 놓고 부시장을 비롯, 인사 담당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위해 충분히 심사숙고 했다는 것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인사에 대해 말들이 너무 많다.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지적들을 신중히 생각해 주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인사에서는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들이 서로 웃는 인사를 단행하기 바란다. /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오피니언 허찬회기자 2005-08-24 00:00

조직의 문을 열어라

잘 나가는 조직치고 외부로부터 영입하지 않는 곳은 없다. 보다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받아 들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정된 인재풀로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치단체들도 공채는 하나의 흐름이다. 홍보전문가를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관·학·연 유대관계를 뛰어 넘어 학계 인사를 발탁하기도 한다. 그만큼 외부 수혈은 곧 조직의 활력으로 이어진다. 의정부시 조직을 가만히 들여다 봤다. 외부 채용과는 다소 개념이 다르지만 인접 시·군과 다른 점이 있다. 바로 경기도 사무관 자원이다. 고양의 경우 권모 동장을 비롯, 과장급 인사가 모두 7명이나 된다. 고양은 워낙 크다고 치자. 인구 5만명에 사무관도 28명에 그치고 있는 연천만 해도 이모 과장 등 3명이나 된다. 남양주에는 우모 과장 등 6명, 파주에도 정모 과장 등 3명이 경기도에서 나갔다. 양주·동두천·포천·구리·가평 등에도 1~2명씩 경기도 자원은 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에만 경기도에서 나간 사무관이 없다. 지난 2002년말 당시 신모 과장이 마지막이었다. 그만큼 의정부가 배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꼭 경기도 자원이 조직 발전과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활발한 인사 교류가 조직에 음으로나 양으로 자극을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모르는 소리’라며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 경기도지방공무원 인사교류원칙에 의해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할 때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선이 아닌 민선시장이 그렇다고 무턱대고 직원을 도로 보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공무원 표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거때 밝혔던 지역 발전을 진정 생각한다면 조금은 공무원들과 이같은 점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배성윤기자 2005-08-23 00:00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땅

김포시는 지난 98년 고촌면에 계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이 도로를 이용할 고촌조합아파트 2천700가구 편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유발되는 교통 수요도 감내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공 이익을 위한 기반시설인 도로 개설이 일부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선형이 수정되고 계획 자체가 무산된다면 이는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도 있다. 앞으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발생하면 이를 무마하고 타협하는데 드는 행정력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도로 개설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대안을 제시해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탓이자 주민들이 강경하게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행정절차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특히 적법한 행정절차가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앞에서 매번 발목이 잡힌다면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시는 현재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적극 중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시가 제시한 11m 완충녹지 확보 절충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시의 원안은 완충녹지 5m, 인도 3m를 포함한 8m안 이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완충녹지 15m를 고수하며 도로 개설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아파트 옆에 도로가 개설되면 소음공해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감안해도 고촌면의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감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돼야 한다. 도로는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이승환기자 lsh@kgib.co.kr

오피니언 이승환기자 2005-08-23 00:00

오프라인/주민 편의 뒷전인 공권력

부천시청은 요즘 경찰들이 지킨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찰버스가 부천 지킴이다. 최근 주요 관공서 시위현장에 자주 등장하는 경비 방식이 이른바 ‘차벽’이다. 대형 경찰버스로 점거가 예상되는 청사를 에워 싸는 경비 방식이다. 차벽을 설치할 경우 시위대는 사실상 진입 불가 상태에 놓인다. 지난 2002년 12월 고 효순·미선양을 추모하는 광화문 촛불시위부터 등장한 이 방법은 경찰이 애용하는 경비 방식이다. 소수의 경찰력으로 많은 시위대를 상대하는데는 적절한 방식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시청 인근에는 1주일에 1~2차례 정도로 1천여명 이상 시위대가 대형 집회를 열고 있다. 이럴 때마다 어김없이 차벽이 등장한다. 차벽용 경찰버스는 주정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점령도 모자라 인도도 막고 버틴다. 민원인들에 대한 안내도 없다. 더군다나 몇시간동안 시위현장에서 시동을 켠 채 공회전이 계속된다. 지난 11일 추모의 집 건립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로 시청 정·후문에는 차벽이 또 설치됐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시동을 켠 채 공회전이 계속됐다. 오후 1시부터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튼 경찰버스에는 전·의경 모두 하차하고 운전을 담당하는 경찰관만 앉아 있었다. 경찰관 1명을 위해 주민들의 머리가 아플 정도의 매연이 쏟아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이었다. 경찰이 떠난 후 시청 정문 바닥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다. 경찰버스의 오랜 공회전과 에어컨 때문이다. 자동차 1천만대가 하루 5분동안 공회전하면 연간 오염물질 6천136t이 배출되고 3천264억원이 낭비된다. 법을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공권력의 상징 경찰 버스는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해선 안된다. /이 종 철 기자 jc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17 00:00

오프라인/김포 대벽리 주민들에 박수를

헬기부품 공장인 WTA 항공복합산업단지 사업이 주민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 대벽리에 조성되는 헬기 정비시설 및 부품생산 공장은 인근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항공복합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헬기의 이·착륙으로 소음이 발생, 주민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벽리 주민들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고무된 WTA Korea측은 사장이 직접, 지난 10일 대벽3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서로 격의 없는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 서로 신뢰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최근 사회풍토로는 조용한 마을에 공장이 들어 서기가 어렵다. 환경 오염과 소음 등으로 주민들 불편이 예상된다며 성토와 반대 시위가 일상적인 탓이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을 달랐다.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인 까닭이다. 최근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집단행동이 발생하는 모습들은 김포지역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주민들 불편이 우려된다며 시청앞에서 집단 농성이 펼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벽리 주민들은 긍정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이젠 WTA사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 의견을 수용, 이들에게 실망을 주어선 안된다. 그래야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협조해주는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대벽리 주민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항공복합산업단지가 이곳에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한 시장과 공무원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WTA사가 한때 중국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시장이 미국 본사까지 달려가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쳐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16 00:00

의정부시 인사, 시민을 위한 것인가

조직에 있어 인사운영은 기본이다. 특히 공무원조직에 있어 인사는 만사로 통한다. 잘 해도 본전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인사 뒤에는 뒷말도 무성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그렇다고 인사요인이 발생하는데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말 직원 200여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전체의 20%가 넘는 대규모 인사였다. 대체적인 평은 차치하자. 지금 의정부가 떠안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가 의정부 민자역사 사업이다.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다’는 게 청내 여론이다.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사실상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담당들이 자리를 옮겼다. 우연한 일치겠지만 계장도, 담당 직원도 모두 바뀌었다. 인사도 결국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된다’. 자리를 옮긴 한 직원의 입에서는 쉽게(?) 이런 말이 나온다. 진지한 검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업이 이렇게까지 진행됐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일부 관련 직원들의 말을 잠시 빌리자면 이미 사업은 절차만 남았다는 뜻인가. 한 고위 간부는 문제가 됐던 몇몇의 지역에서도 사업이 진행됐다며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일텐데 소송까지 치러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의정부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또한 고려하지 않은 말이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상인들은 물론 의정부시의회도, 시민단체도 민자역사 추진에 눈귀를 모으고 있다. 여차하면 집단행동에 들어갈 태세다. 이런 지역여론을 의정부시가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역에서 돈을 벌겠다는 신세계 의정부역사(주)는 여전히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잠시 기다리라는 여직원의 말에 직원과 통화를 하면 이내 회의중이라고 전화를 끊는다. 회의중인 직원을 여직원이 연결시켜 줄리는 결코 없다. 결국 시민들에게 사업을 알릴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속셈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행정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시민을 생각하는 의정부시가 되길 촉구한다. /배 성 윤 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배성윤기자 2005-08-12 00:00

선거구 획정 지역균형 고려해야

연천지역 군의회 의원, 예비 후보, 주민 등은 내년에 치러질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등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도의원 선거구처럼 2개 구역으로 확정됐다는 설과 아직은 알 수 없다는 설 등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3개 구역으로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도의원 선거구는 1구역의 경우 연천읍과 신서면, 군남면과 중면, 왕징면과 미산면 등 6개 읍·면이고 2구역은 전곡읍과 청산면, 백학면과 장남면 등 4개 읍·면 등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내년 치러질 기초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최소 정원을 7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출직 6명과 비례대표 1명 등은 여성으로 정해 7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선거구는 도가 획정위원회(11명 이내)를 구성, 도조례로 제정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의원을 4명 이상 선출할 경우 2개 이상 선거구로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개 선거구 획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개 선거구로 나눠 구역별로 3명씩을 선출할 경우 인구가 집중된 읍·면 후보들만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가 적은 구역은 소외될 수 있는만큼 3개 선거구로 나눠 구역별로 2명씩 선출해야 지역간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천을 3개 선거구로 나눌 경우 1구역은 연천읍과 신서면, 중면 등 3개 읍·면, 2구역은 전곡읍과 청산면, 3구역은 군남면과 백학면, 미산면과 왕징면, 장남면 등 5개 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3개 선거구로 나누면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은 양호한 편이고 1·3구역은 1만2천여명 정도로 균형을 이루지만 전곡읍과 청산면인 2구역은 2만4천여명으로 인구 편차가 배나 되는만큼 넓은 면적을 감안하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덕구 의원은 “3개 선거구로 나누는 게 바람직 하다”며 “농촌에도 대변인이 있어야 하며 주민들의 뜻도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원의 꿈을 키우고 있는 후보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지 못한 채 빠른 시일 내 선거구가 획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피니언 장기현 기자 200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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