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오프라인/동두천, 공무원 탁상행정… 빙상대회 유감

을유년을 맞은 동두천 주민들은 벽두부터 우울하다. 미군기지 재배치와 관련, 지역경제는 끝없는 나락의 길로 접어 들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는데다 단합된 모습으로 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돼 시정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지만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정 발전에 저해가 되는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에는 공무원들끼리 술을 마시고 편을 갈라 동료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공갈이나 협박을 일삼아 고소가 이어지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20일 송내동 야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시장배 동계빙상대회에선 각 동 체육회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기에 이르렀다. 시가 해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대항대회를 개최하다보니 종목 특성상 각 동마다 참가 선수가 없어 선수 찾기에 급급, 일당을 주고 데려온 동이 있는가 하면 참가종목을 줄여 참가하는 등 선수 수급문제로 동마다 매년 곤란을 겪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동마다 주최측이 요구한 선수를 채우지 못해 대회를 축소, 종목을 조정하고 그나마 참가한 선수들조차 급조하다 보니 스케이트를 처음 타 보는 선수들에 이어 입장료와 스케이트 대여료를 참가선수들에게 받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다. 동계빙상대회도 마찬가지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회 개최 이전 각 동 체육회장들과 의견만 나눴어도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각 동 체육회장들의 긴급회의에서 언급됐듯 ‘일방적으로 공문만 내려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김장중 기자 kcc2580@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25 00:00

오프라인/지방자치법 개정 시급

행정자치부가 단체장의 구속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옥중 결제 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 운영하고 있으나 단체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뒤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 지방자치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2년 3월 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진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등에 처하면 직무 정지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항을 법제처에 건의, 의결했다. 그동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진섭 안산시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징역 2년6월 추징금 2천만원)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확정 판결까지 구속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시장의 경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돼 선고와 동시에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결국 송 시장의 경우 직무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 확정 판결시까지 시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결국 시정 차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 간다. 재판부가 시정 공백을 우려, 구속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과는 배치되는 부분인데다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단체장이 소신껏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 재 원 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24 00:00

오프라인/직업공무원 기초단체장 임명 검토를

기초단체장 선거가 과연 바람직한가. 최근 우호태 화성시장과 박신원 오산시장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형 선고로 시장직무가 정지되면서 이같은 물음이 또 불거지고 있다. 이들의 공석으로 행정 공백이 우려됐으나 부시장 체제로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재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없애고 대신 직업공무원들을 기초단체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우 시장이 구속돼 1년 가까이 최원택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나 최 부시장이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별다른 잡음이 없어 잘 된 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 등 상급 기관으로부터 예산도 대폭 지원받아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오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박 시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본격적인 부시장 체제로 시정이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나 공직자협의회가 박 시장 퇴진을 주장하는 가운데도 행정은 아무런 동요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직업공무원 기초단체장 임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평생을 공무원을 천직으로 수행한 인사가 풍부한 행정경험과 올바른 양심을 갖고 기초단체장에 임명된다면 구태여 많은 비용을 들여 선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직업공무원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의 핵심이자 요체(要諦)다. 물론 직업공무원 기초단체장 임명에 대한 반론도 있다. 참신한 인사, 또는 다양한 직업군의 인사가 시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까닭이 그것이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언젠가는 뿌리가 내려 지방자치제가 안정된다는 이론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화성·오산은 물론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초단체장 직선제와 직업공무원 기초단체장 임명제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비교할 필요는 있을듯 싶다. /강 인 묵 기자 i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21 00:00

오프라인/사법당국 GB관련 선고 유감

“지금 나 떨고 있니” 10여년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모래시계’ 주인공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남긴 대사다. 이 유행어가 최근 하남지역에서 회자되고 있다. 검찰은 구랍 21일 그린벨트 내 농업용 축사를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임대료를 챙긴 185명을 적발, 용도 변경 면적이 많은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7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그동안 이들 행위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내려 왔으나 이례적으로 구속 또는 축사 철거란 선고를 내렸다.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직원들까지 축사문제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이 국회의원과 시, 시의회 등에 잇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와 주민 100여명은 지난 11일에 이어 13일 대책회의를 열고 부심하고 있다. 이교범 시장과 이선 시의회 의장 등도 지난 12일 김희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방문, 축사문제에 대한 지역의 민심과 입장을 전달했다. 사법당국은 97.2%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지역에 축사 4천288동, 농산물창고 320동 등 모두 4천743동이 있으며 90% 이상이 불법 용도 변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30여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같은 가혹한 선고는 가혹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강 영 호 기자 kangy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17 00:00

오프라인/경기영어마을의 경제적 가치

지난해 8월 처음 문을 연 경기도 안산영어캠프가 전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전남, 인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각각 독자적인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중이며 (재)경기도영어문화원은 이들 자치단체의 문의를 수시로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지자체들의 영어마을 조성 붐에 대해 걱정어린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영어마을 조성은 한글 소외·경시 풍조의 심화, ‘영어만능주의’의 확산 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영어마을에서의 짧은 경험이 영어 실력 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런 비판들은 서로 모순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일부의 우려처럼 짧은 시간동안 영어실력 향상 효과가 불확실할 정도인데 고작 몇주간의 교육으로 한글 경시 분위기나 영어 만능주의 사고방식이 생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영어마을 안산캠프의 경제적 효과만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2006년과 2008년 파주, 양평 캠프까지 개원될 경우, 연간 외화절감 효과는 1천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연수를 영어마을에서 대체할 경우를 가정한 결과로 미국의 평균 연수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또 이달초 안산영어캠프에서 개원한 4주 동계 프로그램의 폭발적 인기로 경쟁률만 36.8대 1에 달했다는 점에서 도내 학부모들은 국내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국내와 해외의 연수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작 4주간의 해외 연수가 과연 얼마만큼의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90년대부터 식을줄 모르는 해외 어학연수 열풍으로 인해 수조원의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지금, 교육적 효과에 별 차이가 없다면 경제적 효과에도 무게중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 동 식 기자 dosi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12 00:00

오프라인/광명상공회의소 호화판 신년인사회

광명상공회의소 주최로 지난 7일 다이아나호텔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놓고 뒷말이 많다. 이날 행사는 지역에서 내로라 하는 유지들과 인사들이 참석,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러나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지하철 7호선 전동차 화재사고가 발생한지 얼마나 됐다고 수백만원을 들여 호텔에서 초호화판으로 개최했느냐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민들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은 이런데도 이같은 행사를 치렀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특히 지난해말 발생한 동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피해로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성금 모금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행사여서 이를 바라 보는 주민들의 가슴은 저려 온다. 상공회의소측은 “일정이 잡혀 있어 어쩔 수 없이 개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주위를 되돌아 보았다면 이처럼 경솔한 행동은 자제하지 않았을까. 광명상공회의소의 신년인사회를 취소하고 행사비용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 돕기는 물론 동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피해 성금으로 기탁했다면 올 한해가 연초부터 얼마나 행복했을까. “초청장이 와 참석했지만 이 자리가 뿌듯하고 보람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신년인사회 자리를 황급히 떠나던 한 인사의 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10 00:00

오프라인/지하철 화재수사 다시 시작하자

지난 3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화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윤모씨가 혐의가 없음에 따라 풀려났다. 수사초기 경찰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됐다. 하지만 이번 경찰의 수사초기단계에서 부터 여러모로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일단 전과가 많고 방화혐의가 있다는 수원남부경찰서 매산지구대의 설명에 따라 윤씨를 검거, 앞뒤 안보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벌였다. 또한 경찰은 윤씨외에 추가로 다른 용의자는 물론 목격자를 찾기위한 수사를 벌이기 보다는 윤씨의 혐의점을 찾는데만 매달렸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노고를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제발 윤씨가 범인으로 밝혀져 이번 사건이 빨리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간절해 윤씨에게 매달렸는지 모르겠다. 실제 방화범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비웃음 칠 일인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아울러 경찰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노숙자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인권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무능력과 함께 징계문제가 고개를 들고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번 사고의 본질이 희석되고 엉뚱한데로 흐르고 있다는 인상까지 받고있다. 화재사고에 대한 대처능력과 이번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는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범인검거는 경찰에게 맡기고, 지하철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철두철미하게 되짚어보자.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또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 종 석 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07 00:00

오프라인/급할수록 되돌아가는 미덕을

광명시가 개청 이래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서 있으며 광명6동에는 경륜장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하 및 역세권 택지 개발을 비롯, 경전철사업, 첨단 음악산업단지 및 테크노타운 조성 등 수년 동안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할 사업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 줄잡아 수천억원이 넘는다. 기초 자치단체로는 사실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그만큼 현안 사업으로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사안들이란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행정을 지켜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살얼음을 딛는 것처럼 아찔한 생각까지 든다. 혹시 이러다 공들여 추진한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수포로 돌아 가는 게 아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탓이다. ‘급할수록 되돌아 가라’고 했다. 이말처럼 지금 시작하거나 시작할 계획인 사업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만의 하나 잘못되면 엄청난 재정 뒷감당은 결국은 주민들의 몫이요, 주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잘못된 행정은 되돌릴 수 없다.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이제 갑신년도 저물고 을유년이 다가 오고 있다. 내년에는 시가 새롭게 거듭 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모든 주민들이 사랑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제 목소리를 내고 제 밥그릇을 찾아 먹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이는 모두가 노력해야만 가능하다. /배 종 석 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2-29 00:00

오프라인/“주민 입장 헤아리는 시의회 되길”

최근 안산시의회 의정활동을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든다. 안산시가 바다와 인접한 업무용지를 매입,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의회가 부지 매입에 난색을 표명,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시 승격 20주년을 앞두고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그동안의 이미지에서 탈피,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1천450억원을 들여 상록구 사동 89블록 업무용지 8만평을 매입하기 위해 최근 시의회에 이를 상정했으나 의원 7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 중립 1명 등으로 입장이 달라 계류됐다. 그러나 시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용지는 지난 3월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라는 지적을 받아 연내 매각되지 않을 경우 토지주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도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지의 50.5%를 공동 및 단독주택용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가 높은 부지 매입비 및 챔프카대회 연관 등을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가 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정당하지만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시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과감하게 지원해줄 수도 있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다음 회기에 부지매입(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그동안 부지 매입에 반대해 왔던 의원들의 체면을 살려 주기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시의원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2-27 00:00

오프라인/안양문화재단 설립 조급함 버려야

안양 주민들의 문화예술 지평을 새롭게 열 안양문화재단이 내년 상반기중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예 진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재단 설립계획은 첫걸음부터 주민들로부터 멀어진 느낌이다. 얼마 전 처음 열린 토론회에는 시의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패널과 주민 등 60여명만 참석했고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재단 설립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고작 한차례 썰렁한 토론이 재단 설립의 통과의례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설립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과 전문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설립된 문화재단이 과연 얼마나 주민들의 문예욕구를 충족시킬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시는 이미 조례를 입법 예고까지 했다.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시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지금 많은 지역 예술인들은 재단 설립을 확실시하고 밀어 붙이는 시의 저돌성에 적잖은 의문과 걱정스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구나 문화재단 이사장 등 조직 분할에 대한 우려와 퇴직 공무원을 위한 설관(設官)에 대한 의구심, 이에 따른 엽관(獵官) 현상은 아직 숙제로 지적된다. 숱한 격론과 숙의를 거쳐 재단설립의 빗장을 푸는데만 1~5년이 소요된 성남과 인천 등의 사례는 그런 점에서 크게 참고할만 하다. 한편 문화재단을 또 다른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식하는 일각의 우려도 치밀하게 다시 검토돼야 한다. 문화재단에 넘길 평촌아트홀 등 시설물 3곳을 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경영면에서 다소 저급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개선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조급함 때문에 애물단지를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이정탁기자 jtlee@kgig.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2-24 00:00

오프라인/‘겉과 속’ 다른 김포시 행정 바뀌어야

요즘 일부 김포시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과 공장 신·증축 전문 상담원들을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직권이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은 주민 질서 의식 고취를 위해 솔선 수범하고 법 준수를 도모하기 위해 임명됐는데도 일부이긴 하지만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휘두르듯 마구잡이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중소 기업인들의 고충과 공장 신축과, 인·허가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전국 최초로 신설한 허가과를 배치됐던 공장 신·증축 전문 상담원들도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행정이 부패된 게 아니냐는 신랄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행정이 부패됐다면 이 뿌리를 통해 지탱되는 나무인 주민 역시 건강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상처나 병은 치료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썩은 부위는 도려 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대로 두면 멀쩡한 부위까지 썩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벌써 13년10개월이다. 사람으로 치면 고교 졸업반이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이 나이가 되면 사리를 분별하며 될 일과 안 될일 들을 가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김포시 행정은 겉과 속이 다른 난맥상까지 보여 주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과 공장 신·증축 전문 상담원들에게 쥐어 줬던 권한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회수돼야 마땅하다. 주민들의 이름으로 잘못된 제도를 정비하는 캠페인이 시작돼야 할 때다. /오세만기자 sm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2-23 00:00

오프라인/중기청 인사지연...직원들 ‘갈팡질팡’

최근 중소기업청 내부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인사’ 문제다. 이번에 단행될 인사는 지난 96년 2월 개청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성진 청장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젊은 피를 수혈하겠다”고 거듭 천명한 만큼 직원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일부 국·과장급 인사들의 잇단 용퇴로 인사 단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승진과 이동설로 부푼 직원들의 ‘기대감’이 점차 ‘초조함’으로 바뀌고 있다. 연말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사이동은 커녕 내부적으로 너무 조용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자 내부적으로 술렁이는 표정이 역력하다. 도대체 언제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직원들간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지난달 말, 늦어도 이달 초까지 용퇴 인사들의 자리를 메울 국·과장급 승진 인사가 있어야 했다. 경기중기청장과 본청 창업벤처국장간 맞트레이드설도 나돌았지만 지난 15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달 초 국·과장급 인사의 용퇴로 공석이 된 부산·울산지방청, 광주·전남지방청, 강원지방청 등 3개 지방청장 자리는 1개월이 넘도록 내팽개쳐져 직원들의 동요가 심각하다. 수장의 임기 말에 벌어지는 ‘레임덕’과 ‘님투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인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다. 이맘때 쯤이면 내년도 예산계획과 올해 사업평가 등 할일이 태산이다. 하지만 대충 기획안을 만들고 눈치봐가며 일을 처리하려는 직원이 부지기수다. 심각한 인사 적체 현상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감안하면 중기청의 혁신적인 인사 단행은 마땅히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고사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기청의 내부 혁신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인사 시기를 적기에 맞추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종철기자 jc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2-17 00:00

기고/젊은 예술가는 ‘희망의 씨앗’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문화의 시대라 한다. 그렇다면 경기지역에서 우리는 무엇을 문화라 할 것이며 또 어떤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을까? 이미 관습화된 시대적 테두리 안에서 답하기는 그리 어려울 것은 없을 듯한데 정작 삶을 튼실하게 지탱해 주는 살아 있는 생활로서의 미술문화를 살펴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이미지 과잉 공급 시대에 이미 기성세대가 되어 버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저 우리의 영역 안에서 시대의 확장과 변화를 묵묵히 외면한 채 지나친 ‘문화 도덕주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꿰뚫어 보는 직관력과 그 사회의 여러 양태를 담아내는 표현이 문예사조로써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과 공동 생활권이자 물리적으로 나뉜 지리적 공간 말고는 그 경계나 틈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성세대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새로운 세대는 세월따라 거짓말처럼 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주는 것이 세상사다. 해마다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 젊은 재원들은 지역 어디에 있을까? 무엇으로 이 작가들을 이 지역에서 창작에 매진케 할 것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일회적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는 문화 지원정책이나 전시문화에서 벗어나 일관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전문 인력을 확보한 단체의 지원방식 변화나 치열하게 고독한 싸움으로 일관한 작가들이 태동하고 있다. 이제까지 블록화된 예술시스템 내에서 보았던 것과 확연히 다른 무엇이 있음을 보고 이 지역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뚜벅이처럼 정직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들의 담론이나 실험정신이 이 사회의 문화 주류로 성장하기 바란다. 이들 중 그 누구는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들이 주류로 성장할때 사회와 그 주변을 변화시킨다. 이에 전문적 집단주의는 꼭 필요하다. 이기적 집단주의나 지나친 나 홀로 문화도덕주의는 미술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시도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소통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소통 중심에는 열어주는 자가 있어야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다. 새로움이란 작금의 체계에 대한 반향으로 시작되고 지속된다. 혼돈과 위기의식이 없는 시대가 있었는가? 필자가 원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사고나 제도화된 것에 대한 논의를 이 지역 내의 문화적 현장성에 의거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와 대중과의 새로운 접속코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블록화된 틀 속에서 안주하기보다 과감히 문호를 개방해 새로운 세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물꼬를 터 주자.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온라인·오프라인을 일상으로 체득한 젊은 세대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자극을 주고 이 지역 내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달음박질에는 사람마다 뛰어가는 속도 차이가 있다. 사회적 활동의 주류가 아니라 해서 사장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미술 안에서도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전이 되어 갈 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다방면의 유형적 흐름이 있다. 다급한 시대, 이념적 혼돈의 거품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내면의 정신적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외형적 지역문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끝으로 경기문화재단, 수원시 등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에게 바란다.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프로그램 개발을 실행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이해관계를 떠나 이 아우라 안에 들어와 있는 총체적 인력지도(예술인DB)부터 만들어 보기를 제안한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그 시작이고 끝이 아닐까? /안택근 조각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2-15 00:00

오프라인/“김포 공무원 사이트 실명제해야”

김포시 공무원들의 전용 사이트 명칭은 ‘맘껏 말하세요’다. 평소 느꼈던 의견들을 솔직하게 토로하자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 코너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맘껏 말하세요’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에 비판적인 의견을 올리는 주민들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무차별적인 인격 모독이나 비방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글들을 삭제하지 않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삭제하는 등 시가 사실상 이를 묵인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이트가 개설된 건 지난 99년이었다. 시는 당시 비판적인 글을 올린 주민들의 IP를 전산실이 역추적, 비난 여론이 높자 지난 2002년 모든 사이트를 실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전환했다. 그러나 시는 자체 운영중인 30여 컨텐츠중 ‘맘껏 말하세요’ 만 무명으로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제외했다. 정모씨(38·여·김포시 사우동)는 “시가 지난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주민들은 실명제가 아닐 경우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공무원들은 무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의 사이트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시의 이같은 방침이 실효를 거둘 지 많은 주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 /오세만기자 sm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2-13 00:00

오프라인/경찰의 안이한 보고체계 개선해야

경찰의 안이한 보고체계는 과연 극복될 수 없는가. 이같은 물음에 또 의문부호가 던져졌다. 지난 6일 파주시 금촌동에서 방사선 비파괴조사기가 실린 화물트럭(탑차)이 도난당했다. 절도범들은 이 화물트럭을 이용해 다음날 새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한 조명회사의 조명기기(2천38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간 공조 수사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초동 수사 허점과 허술한 보고체계가 절도범들의 도피를 도와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절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던 일산경찰서 모 지구대는 사건 당일 밤 10시가 지나서야 “오전에 절도 신고가 접수됐다”고 털어 놨다. 문제는 지구대가 단순 절도사건으로 판단,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아 범인들을 검거할 시간을 놓쳤다는 점이다. 지구대 관계자는 “단순 절도사건은 보통 다음날 경찰서에 보고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차량에 방사성 물질이 실려 있었느냐”, “전 근무자가 기록한 상황일지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잘 모르겠다” 등의 해명으로 일관했다. 지구대는 뒤늦게 순찰차에 수색을 지시하는 소동을 벌였다. 결국 경찰은 사건 신고가 접수된 7일 오전 8시40분부터 이날 밤 늦게까지 검문 등 일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인을 붙잡을 기회를 놓친 셈이다. 도난당했던 화물트럭이 8일 발견되긴 했지만 화물칸에 실렸던 방사선 비파괴조사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방사선 비파괴조사기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방치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찔하기만 하다. /박대준 기자 pdj@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2-10 00:00

오프라인/경제적 어려움이 불러온 죽음

“운동선수 아들을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준 처지를 비관, 자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40대 죽음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모씨(45·수원시 장안구)가 사우나 건물 옥상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지난 1일 오후 2시10분께. 이 사우나는 숨진 이씨가 생전에 근무했던 유일한 직장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이씨는 그동안 친구에게 이용당해 전세금 압류통보를 받는 등 경제적인 중압감을 감당하지 못한데다, 축구선수 아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점을 괴로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8년 전 부인을 만나 가정을 꾸민 뒤 택시 운전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아들이 태어나면서는 더욱 성실하게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활을 압박했고 지난 2000년에는 결국 부인과 이혼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 그래도 축구에 남다른 소질을 갖고 있는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사우나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뛰어 넘기 어려운 괴로움이었다. 결국 몇개월 전 그만둔 사우나 건물에 찾아 와 지인들을 만난 뒤 술을 마시고 75세 노모와 아들 등을 남긴 채 죽음을 선택했다. 평범했던 가장의 죽음을 지켜 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 가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한번쯤은 선택하려 했던 고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구재원기자 kjwon@kgig.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2-06 00:00

오프라인/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요즘 광명지역 한켠에선 경부고속철도 영등포역사가 들어서는 문제를 놓고 시끌벅적하다.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 강서구, 동작구, 양천구, 금천구 등이 경부고속철도 정차 요구를 하자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삭발식까지 여는등 강력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 서울역과 용산역 등이 들어선 상황에서 영등포역사까지 들어서면 광명역사는 결국 정차역도 아닌 허울뿐인 역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작금의 사태를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최근 상황은 예견된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건설교통부가 광명역사를 시발역에서 정차역으로 활용하는 운행계획(안)을 발표했을 때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란 당초 우려를 깨고 너무나 조용했었다. 뒤늦게 대책위가 결성, 활동하는듯 했으나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영등포역사가 들어선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발역사로 돌려 달라고 호소해야 할 주민들이 영등포역사가 들어 선다고 싸우고 있는 형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차라리 광명역사를 시발역으로 조금이나마 되돌려 달라고 호소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시발역사가 된다면 영등포역사가 들어서도 지역으로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고양과 평택, 화성 등지에서도 정차역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우리가 찾을 이익은 뺏기지 말고 찾아와야 할 때인 것 같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30 00:00

오프라인/남양주시 뒷짐만 지면 어떡하나...

남양주시 평내택지개발지구 경계도로 개설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주민들간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89년 아파트 건립 당시 진입로 너비가 12m에서 8ｍ로 줄었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토공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를 개설한만큼 공사 방해로 인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상황은 이런데도 시는 태평스럽다. 토공과 주민들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인듯 싶다. 그러나 주민들은 진입로가 12m에서 8m로 좁아진 건 시가 지난 93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당초 진입로 너비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택지개발 인·허가와 관련, 토공과 기반시설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진입로 너비가 좁아진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 주장대로라면 시는 큰 책임이 있다. 결국 현재 발생되고 있는 토공과 주민들간 마찰은 시가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시는 그런데도 기부채납 관련 서류가 폐기돼 주민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원상 복구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시는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토공과 주민들간 민·형사상 공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29 00:00

오프라인/불량 레미콘 판매 강력 단속을

당국에 공장등록도 하지 않은 J레미콘의 불량 레미콘 판매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불량 레미콘을 판매한 후 당연히 보상해 주거나 원상 복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업체측은 원료비를 아끼려고 불량 자재를 사용했다. 어디서부터 규명해야 하는지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야말로 ‘총체적’ 부조리다. 최상의 레미콘을 생산, 다른 업체와 경쟁할 계획은 커녕 불량 레미콘을 각종 건설현장에 공급하려는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는다. J레미콘이 생산한 불량 레미콘이 건물 벽에 사용됐다면 붕괴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단순히 원료비를 아끼려는 의도가 인명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일까. J레미콘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은 회사 관계자는 “레미콘 강도가 제대로 나오기 어려워 바닥이 아닌 공간에 사용했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른다”고 밝혔다. J레미콘은 앞으로 주공이 시행하는 화성시 향남면 발안지구 아파트 신축현장에 물량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공사현장에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다면 시가 나서 규제해야 마땅하다.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도 “괜찮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26 00:00

오프라인/주민 무료 초대권도 선거법 위반?

“가평군이 주관한 축제 참석을 위해 주민들에게 보내준 무료 초대권이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니 이런 법도 있습니까?” 지난 22일 경기도 선관위가 양재수 가평군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위법성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군이 3억5천만원을 들여 지난 9월 제1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재즈 공연을 관람토록 하기 위해 보내준 초대권이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란 법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화시대 개막과 함께 전국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과 정서 함양 등을 위해 각종 공연을 비롯, 문화행사 등을 열면서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단체장들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더욱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축제를 열면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주민들의 질책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다. 무료 초대권 배부가 기부행위라면 초대권을 받은 주민들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법의 형평에 맞다.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를 열고 있으나 선거법이 무서워 손을 놓는다면 과연 주민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있겠느냐는 반문이 제기된다. 비단 가평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들이 선거법에 눌린다면 행정은 어떻게 펼치고 사업은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가. 주민 대부분은 단체장이 사심을 버리고 오직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소신껏 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창수기자 cs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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