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오프라인/유가족 두번 울린 군병원

유비무환(有備無患). 군은 이같은 이유로 존재한다. 국민 혈세의 상당액을 국방비로 할애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어느 누구도 예고하지 않고 그렇다고 예고할 수도 없는 유사시를 준비하는 집단이 바로 군이다. 이런 속성은 군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GP 총기 난사사건 사망자를 처리하는 모습은 유가족들에게 결코 신뢰를 얻지 못했다. 사고는 오전 2시30분께 발생했는데 유가족들이 소식을 접한 시각은 3시간이나 지나서였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내 아들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무작정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다. 다리 부상이란 잠시 안도감도 있었지만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부상을 입은 상흔은 살점이 버젓이 삐져 나올 정도로 엉성히 봉합돼 있었다. 내 피붙이가 죽었는데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 있는 통로는 병원 어디에도 없었다. 그 흔한 TV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볼 수 없었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탔지만 물 한 잔 제대로 마실 수 있는 곳도 없었다. 궁금증을 물어보면 ‘신속’과 ‘정확’ 등을 기조로 삼는 군의 대답은 30분이나 지나기 일쑤였다. 답변도 여기 물어볼 때 틀리고 저기 알아볼 때 달랐다. 사고를 제대로 밝히고 책임질 수 있는 ‘윗선’들은 반나절이나 지나서야 나타났다. 이처럼 군이 흐트러지고 있으니 병원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다 모 사망자 기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차마 말문이 막혀 한을 온몸으로 흐느끼는 유가족들에게서 분노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런 군을 믿고 내 자식을 군에 맡길 수 있겠느냐는 피맺힌 비난이 끓어 올랐다. 휴일을 뒤흔든 소식에 육군양주병원도 최선의 모습을 보여 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가족이 생각하는 군과는 거리가 멀었다. 유가족들에겐 모든 면면이 유감스럽기만 한 날이었다. /배 성 윤 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21 00:00

오프라인/‘깨끗한 파주만들기’ 유감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파주 만들기에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간, 읍·면·동간 경쟁으로 도로 주변 풀 깎기가 한창이고 불법 주차나 도로 무단 점용,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 등이 강력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 무단 점용과 불법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최고 15배 인상한 300만원까지 물리기로 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화합을 위해 마련하는 각종 체육대회에서도 다짐을 종용하고 하다 못해 각 읍·면 사회단체나 노인들에게까지 휴지 줍기에 동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연상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인 LG필립스LCD공장이 들어 서면서 지역 위상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유화선 시장이 깨끗한 파주 만들기를 추진하는 취지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치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는데도 시는 오히려 30~40년 전으로 회귀, 관 주도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강요하고 있다. 급작스런 행정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유 시장은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고 있으나 지역은 아직 도·농 복합시란 현실을 염두해 둬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란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참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 기 석 기자 kok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21 00:00

오프라인/나무보다 숲을 보길

10년여 준비 끝에 다음달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에 착공될 경기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에 의해 법정 다툼으로 비화돼 진통을 겪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800억원이 투입돼 경기동부권 5개 시·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이 시설은 이천은 물론 관련 시·군들의 시급한 사업이다. 이 와중에 호법면 일부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 수원지법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출했다. 그러나 착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소송 제기는 명분이 약하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오는 2007년말 완공 예정인 이 시설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현재 지역 쓰레기 매립장이 오는 2007년 만기로 예정돼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 오면서 수많은 공청회와 견학 등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 좀 더 멀리 내다 보는 아량이 아쉽다. 다행스럽게도 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소송 제기와 관계 없이 착공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시도 주민들의 주장에 성실하고 공정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고 공사중 야기될 각종 민원이나 집단 반발 등에 적극 대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시정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 태 철 기자 kimtc@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17 00:00

오프라인/광주시와 시의회의 고군분투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은 늘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를 지켜 보는 주민들도 석연찮게 생각할 수도 있다. 지역 현안도 행여나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되는게 아닌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탓이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과하면 넘친다’는 중용의 지혜가 그래서 새삼스럽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이같은 지혜를 상당 부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초선인 김영훈 의원(50·태전동)은 도축세가 탈루되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를 끈질기게 요구했고 시는 변명하기에 앞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해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감면해 주고 있는 도축세 50%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시는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같은해 11월부터 도축장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고 결국 지난 4월말 6개월동안의 조사 끝에 4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감면 세액 6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줬다.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잘못 처리됐던 감면 도축세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시작하면 주민들의 밥상에 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고기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시의 고군분투를 기대한다. /허 찬 회 기자 hurc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14 00:00

오프라인/부천시, 도둑맞고 집 고치나...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 모두 5건의 무시무시한 죄명이 등장했다. 이같은 죄명의 주인공은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사기업 간부가 아니라 부천 모 복지기관장이다.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 내용은 이렇다. 모두 24차례에 걸쳐 자료 구입비 등으로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을 1억4천만원 정도 전용했고 세금계산서 23매를 위조했으며 지난 2003년 9월 부천시 감사에 대비해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 7매를 위조했고 모 시중은행 거래내역 의뢰서 수십장을 위조했다. 예산을 전용한 것도 모자라 감사에 대비해 은행 거래내역을 이용해 공무원을 속였다. 복지기관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부천시는 보조금에 대한 횡령 사실에 대한 대대적으로 감사, 적발한 뒤 사법기관에 고발을 강행했다. 결국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은 복지기관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측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사업에 헌신적으로 종사해온 점 등을 이유로 정상을 참작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의 불복과 항소 등으로 다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죄 선고를 이유로 부천시는 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검토중이고 복지기관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등록신고 취소, 무상 대여차량 회수, 손해배상 청구 등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도둑맞고 집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부천시가 국가나 경기도를 대신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 등의 관리에 앞서 신중하게 되새겨 볼 대목이다. /정 재 현 기자 sk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13 00:00

오프라인/시민단체 시정 비판 지나치지 않나

며칠전 경실련 김포시지부가 시에 대해 경전철 사업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 나아가 신도시 축소와 한강하구 습지문제와 관련 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박하고 있다. 시가 신도시 축소와 습지문제를 건교부 및 환경부와 미리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가 몰랐다고 거짓 해명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김포시는 김포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을 김포시민 전체의 공감과 동의를 얻으라고 충고하고 있다. 특히 경전철 건설은 김동식 시장의 선거 공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김 시장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시에 애정을 갖고 시정을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 발전을 위해 비판하는 것은 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경실련 김포시지부의 성명서를 보면 시와 시장을 너무 혹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묵묵히 시민들에게 봉사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같아 안타깝다. 성명서 내용이 김동식 시장을 겨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시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과 법규에 맞아야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이 마음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을 알고 있을 시민단체가 왜 이 시점에서 김 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냐 하는 점이다. 혹시 내년 단체장 선거를 앞둔 싸움의 전초전이 아닌지 심히 염려될 따름이다. 경전철이 시장의 선거공약이면 이를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그 공약을 지지했기에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김 시장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내년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면 된다. 시민단체의 도가 지나친 시정과 시장 비판은 잘못이라는 생각이다. 잘못하면 순수가 결여된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승 환 기자 ls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09 00:00

오프라인/시장의 눈과 귀 막는 충성심

최근 광명시가 일부 행정을 펼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각종 신문을 펼치기가 겁난다는 것이 시청 직원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일부 충성스런 직원들(?)의 문제의식이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며칠 사이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신문에서 비판기사가 나오면 슬그머니 스크랩에서 빠진다는 사실이다. 스크랩은 매일 아침 언론담당 직원들이 자신의 지역 주요 기사에 대해 복사해 각 실과는 물론 시장에게 보고한다. 너무 많은 신문이 있어 제대로 스크랩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해하면서도 시의 홍보기사에 대해선 전혀 빠트리지 않거나 오히려 스크랩 제일 앞장에 복사해 시장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비판기사는 제외시키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오직 시장에게 거북하고 기분 나쁜 기사는 빼고 좋은 기사만 보여주고 싶은 직원들의 행위일까. 이러다보니 누구보다도 돌아가는 지역실정을 잘 알아야 하는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 대한 과잉 충성의 결과라는 비판의식이 곳곳에서 나오기까지 한다. 특히 시의 충성스런 일부 간부들이 지시한 행위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도 언론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당당하다.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가 하면 언론보도에 대한 스크랩조차도 언론에 대한 대단한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그들을 보니 못내 씁쓸하다. /배 종 석 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09 00:00

오피니언/이천시 혁신실무協에 기대한다

이천시 혁신실무협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민과 기업이 피부에 와 닿는 과제들을 쏟아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27명으로 구성된 혁신실무협의회는 중점적으로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으로 인한 고충 민원 해소와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사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좀 더 다양하고 진솔한 의제들을 제시하고 토론하기 위해 딱딱한 청사 회의실을 배제하고 자유스런 장소에서 소주잔도 기울인다. 작게는 주민 감동서비스 구현을 혁신의 모토로, 크게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시책에 대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실무협의회는 민원 창구에 경력직 공무원 배치, 과잉주차 단속에 대한 시정, 공무원 친절교육, 공문서에 직급표시 개선,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개선책 등을 건의하고 있다. 공장 건축면적 규제 완화와 지방산업단지 지정 등을 위해 산업자원부를 직접 방문, 건의하고 자연보전권역에 관련된 수도권정비규제법 등에 대한 개선안을 의원 입법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했다. 혁신실무협의회는 기업들의 고충을 수시로 청취, 시장 권한 내 사업비를 투입해 공장 진·출입로 확장과 도로 포장 및 정비, 상수도구역 확대, 하수처리와 오수관로설치, 산업용 전기시설, 도시가스공급 확대, 버스노선 증회 등 기업활동에 대한 편의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민원사항을 혁신과제로 검토하고 있어 주민들과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 시작만 거창하고 기억에서 사라져간 많은 위원회 전철을 밟지 않는 혁신실무협의회가 되길 주문한다. /김 태 철 기자 kimtc@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08 00:00

오피니언/중기진흥공단, ‘中企 방해꾼’ 인가…

“㈜리테크는 상습범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의 자금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자동통경기’ 특허권을 보유한 ㈜리테크가 폐업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본보 3일자 5면)과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처럼 항변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리테크가 개발·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 생떼를 쓰고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리테크처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170곳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이 관계자는 ㈜리테크를 ‘상습범’으로 몰며 “자금 지원이 어렵자 여기저기 들쑤시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서로 감정 대립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 중요한 문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 고위 관계자가 과연 지원을 약속했느냐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한 힘쓰겠다는 의미였지, 100% 약속은 아니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지원을 약속했다 갑자기 문제삼지 않았던 지난해 실적을 거론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사는 개발·특허기술 사업화자금을 홍보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다. ㈜리테크가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될만한 조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올해만 해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해주는 개발·특허기술 사업화자금은 전국적으로 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리테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방해공단’이냐”고 반문했다. /배 성 윤 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08 00:00

오프라인/신뢰주는 경기지방공사되길

경기지방공사가 김포시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당초 경기지방공사는 양촌지방산업단지에 수용되는 토지 51만평 보상은 100%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토지 보상을 실시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토지가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보다 많으면 근저당 말소 없이 소유권을 경기지방공사에 이전한다는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기준일이 되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공시지가 적용 이전에 서류를 접수하려던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었다. 새로운 공시지가가 적용되면 양도세가 많게는 2~3배 더 내야 하는 상황이나 지난달 31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면 이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탓이다. 이로 인해 경기지방공사 김포보상사업소는 며칠동안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달 30일부터 기업대책위원들 50여명이 보상사업소를 점거, 격렬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서윤호 김포보상사업소장은 항의하는 기업대책위원들의 분위기에 압도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결국 경기지방공사는 기업대책위원들의 격렬한 항의와 이의 제기에 당초 약속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줬다. 이에 기업대책위원들은 지난 1일 오후 3일동안의 점거 농성을 풀었다. 이번 경기지방공사의 양촌지방산업단지 보상은 전적으로 경기지방공사의 책임이다. 수용되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게 그 까닭이다. 앞으로 신뢰가 깨지면 일의 추진이 어려워 진다는 사실을 경기지방공사는 직시해야 한다. 일방적인 행정이나 약속을 어기면 집단 반발과 원성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뢰를 주는 경기지방공사가 되길 기대한다. /이 승 환 기자 ls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07 00:00

오프라인/불법매립 조사 협조해야

디지털시대로 접어 들면서 대형 건설업체들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민과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용이 우선이라며 기업 마인드를 적극 홍보해 오고 있다. 그런데 두산산업개발의 기업 마인드가 세간에 의심을 받으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2001년 시흥시 목감동 산 9 일대 서해안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건설폐기물 수백t을 불법 매립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다 환경부까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두산산업개발은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선 건설폐기물을 공사현장에 그대로 매립했다고 불법 사실을 시인하고도 조사기관인 시흥시에 대해선 당시 공사자료는 보관연도가 지났다며 수개월째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시흥시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 불법 사실이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다 이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이 우려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는 이같은 두산산업개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두산산업개발은 건설업계에서 신용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흥시의 조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을 감추려는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이미지와 신용도가 실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두산산업개발은 시흥시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 전체를 빠짐 없이 제출해 기업 이미지 손상과 신용에 타격을 받지 말아야 하고 시흥시도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허 찬 회 기자 hurc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07 00:00

오프라인/하남시 옴브즈만 ‘제 역할’ 기대

하남시는 지난 1일부터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불편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만(ombudsman)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교수 출신 2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8명을 자문위원으로 각각 선정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지 10년을 맞고 있지만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매우 폐쇄적인 관료제 병리현상으로 규제 만능주의와 무소신, 무사안일,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비대해진 관료집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정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표적인 권리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문제, 절차와 당사자 적격성 등 형식의 엄격함과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결과의 가혹함 등으로 주민들에 대해선 신속하게 입장을 대변할 새로운 구제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장치중 하나가 스웨덴에서 창설돼 각국으로 전파된 옴부즈만제도이다. 옴부즈만은 1809년 ‘Justiteombudsman’이란 기구가 스웨덴에서 설치되고 관료와 법관들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했다. 현재 여러 자치단체들은 이미 옴부즈만제도나 주민감사관제 등을 도입,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 자치단체들이 이런 장치들을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출발하거나 시정 모니터나 주민 불편을 전달하는 수준, 겉치레 주민 참여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제라고 획기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옴부즈만제가 자치행정의 ‘장식품(裝飾品)’에 머무르지 않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모니터링이 진행되도록 하는 시정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 영 호 기자 kangy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03 00:00

오프라인/기초의회 ‘지방분권’ 위해 거듭나길

올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달 31일 도내 지방의원 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3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가 열린 부천종합운동장은 부천SK 축구단이 1개월에 4차례 정도 홈경기를 벌이는, 아주 잘 꾸며진 잔디구장이다. 이들은 이날 4권역으로 나눠 축구와 족구, 달리기, 줄넘기 등으로 자웅을 겨뤘다. 어느 곳에선 노래방 기기와 각설이가 등장,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의원도 있었고 그늘을 찾아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는 의원도 눈에 띄었고 각설이가 신던 고무줄 달린 검정 고무신을 빼앗아 동심의 세계로 빠진 의원도 목격됐다.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 위를 달리며 의원 500여명은 별다른 사고 없이 대회를 마쳤다. 많은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외유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흘린 땀을 그대로 바닥에 쏟았을 것이다. 부천종합운동장에는 골치 아픈 의안 대신 즐거움이 오갔다. 이를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루 정도 충분하게 쉬는 날이었으면 그만이다. 행사장에는 ‘지방 분권 추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하자’, ‘지방자치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꽃 피운다’ 등의 구호가 적힌 대형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분권시대로 달려 가고 있다. 분권시대에 걸맞는 지방의원 모습은 스스로 갖춰야 한다.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정 재 현 기자 sk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03 00:00

오프라인/말문이 막히는 의장실 이전공사

군포시의회 김모 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시의회는 김 의장의 지시로 지난달초 시청 회계과 예산 2천만원을 편법 전용해 의장실 확장 이전 공사를 마무리했다. 기존에 접견실로 쓰이던 의장실은 화장실과 붙박이장 등 추가 공사가 이뤄졌고 크기는 2배 가량 넓어졌다. 물론 김 의장이 동료 의원들과 내방객 편의를 위해 ‘치장’하는데 솔선했다면 뜻이 가상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전 이유가 기존의 의장실이 ‘칼날 위에 섰다’는 주변 인사의 풍수설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더구나 칼날을 피해 옮겨간 의장실은 불과 6개월 전 혈세 3천만원을 들여 접견실로 새로 만든 곳이다. 그런 곳을 또 부수고 또닥거린다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했던 것처럼 이를 이해할 수있는 주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비용의 염출 문제는 더욱 그렇다. 시의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권위를 앞세워 집행부 예산을 빼온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란 법이 없다. 더구나 앞으로 혈세가 얼마나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시의회가 무슨 낯으로 집행부를 꾸짖고 인도할 수 있겠는가. 일부 의원들은 김 의장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시작된 줄도 모르고 있거나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이는 동료 의원들의 반대를 의식해 주변에 쉬쉬하며 진행과정을 감춘 김 의장의 독선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가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의 좌절을 맛 본 일부 역대 의장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의장실이 처한 지술(地術)에 기인했다고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게 현실이다. 어쨌든 자신의 무탈을 위해서건, 시의회 앞날을 걱정해서건 이번 일은 의회 수장의 격을 벗어 났다는 생각이다. /이 정 탁 기자 jt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6-01 00:00

오프라인/어느 여경의 무거운 마음

요즘 화성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경 최순섭 경장은 얼마 전 겪은 일로 가슴 한켠이 무겁다. 차량 번호판을 분실한 G씨(화성시 우정읍)가 번호판을 재교부받기 위해 관할 파출소에 신고한 뒤 파출소장 직인이 찍힌 분실확인서를 갖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았다. 그러나 G씨는 “담당 공무원이 경찰서장 직인이 찍힌 분실확인서를 요구,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며 최 경장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등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수행자로 이들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동등하게 처리해 달라’고 시에 요청한 협조문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법규상 경찰서장 직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G씨는 어쩔 수 없이 오산시에 소재한 화성경찰서로 1시간 넘게 달려 가야만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도난 또는 부주의 등으로 차량 번호판이 분실되면 관할 경찰서장 직인이 찍힌 분실확인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만 번호판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경찰서와 먼거리에 떨어져 사는 주민들은 혹시라도 이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꼼짝없이 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지구대 및 파출소는 읍·면·동 단위를 관할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만큼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등은 경찰서장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한다. 시대에 편승하지 못한 채 원칙만 내세워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구태의연한 행정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조 윤 장 기자 j60@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5-31 00:00

오프라인/경전철 사업, 주민을 위한 것인가

요즘 광명시가 경전철사업과 관련,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는 물론 사업의 부적절성 등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이를 굽히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언론이 지적을 하든,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전철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다. 언론에는 공정한 보도를 요청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공무원 스스로 발로 곳곳을 누비며 경전철사업에 대한 조사와 자료를 얼마만큼 수집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단지 경전철사업을 제안한 업체 자료만 토대로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는지도 질문하고 싶다. 공무원은 공복이지 어느 한 개인에게 소속된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를 위해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사뭇 궁금하다. 주민들은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지켜 보며 석연찮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전철사업은 지역의 미래가 담겨 있는 중차대한 프로젝트이다. 경전철사업의 추진과정을 이젠 투명하개 공개해야 할 대목이다. 그래야 모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 종 석 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5-31 00:00

오프라인/비번일 출근한 형사 ‘아들 잃어…’

광주경찰서 강력수사팀 A형사의 5살배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형사는 슬픔에 잠겨 5일째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그가 모처럼 비번을 맞아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중 살인사건이 발생, 아들만 집에 두고 출근하면서 발생했다. A형사는 “아내의 임신으로 처가에서 3개월 동안 지내다 돌아온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이어서 집에 아들만 두고 나오는 게 내키지 않았고 아침부터 아들이 ‘아빠와 같이 있고 싶다’며 발길을 막아 아들에게 ‘아빠가 올 때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 사 올게’라며 달래고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 말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A형사 아들은 아빠가 올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며 골목길에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하며 시간을 보내던중 모 어린이집 승합차가 앞에 있는줄 모르고 지나치면서 목숨을 잃었다. 동료 형사들은 “A형사의 아들 사랑이 남달랐다”며 “남에게 싫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묵묵히 자기 맡은 임무만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입을 모았다. 연일 터지는 강력사건들로 형사들은 사생활을 포기해야 할만큼 격무에 시달리며 고군 분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들을 잃은 A형사를 보며 형사들의 근무형태 개선을 주문한다. /허 찬 회 기자 hurc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5-27 00:00

오프라인/포천시의회 신임의장에게 바란다

“남은 임기동안 포천시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훈 의원이 전문위원을 임명하면서 시의원들과 제대로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중도 하차한 최대종 전 의장 후임으로 선출된 뒤 취임식에서 밝힌 인사말이다. 그는 최 전 의장을 의식한듯 “15만 주민들을 위해 시의회를 공정하게 이끌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만큼 최 전 의장 재임시 불거진 사태 여파가 심상찮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같은 사태를 지켜 본 주민들은 “최 전 의장이 의회 민주주의나 지역 발전 등은 도외시하고 계파적인 자세로 의회를 이끌어 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중도 하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의 눈에 비친 시의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짐작되는 대목이다. “표면적으로는 전문위원 임명문제라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자질이 더 의심된다”는 주민의 지적이 곤혹스럽다. 시의회는 이제 계파적인 의정활동보다 과연 지역의 어려움을 직시,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이들을 의원으로 뽑아 준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홍 의장도 더욱 더 사랑을 갖고 시의회 발전과 지역 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의원들의 손으로 선출된 의장을 중도에 탈락시킨 의원들의 고민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 의원들도 그동안의 사태를 말 없이 지켜 본 주민들을 새삼 생각하며 더 이상 이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침묵이 분노보다 더 무섭다’는 서양 속담을 가슴에 아로 새겨야 하는 까닭이다. /이 재 학 기자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5-27 00:00

오프라인/파주, 도민체전 성적부진 각성해야

지난 13일 막을 내린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파주시가 9천865점을 얻어 1부그룹 종합순위 최하위인 16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육상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따내는 값진 결과를 낳았으나 태권도에서 동메달 2개, 복싱과 볼링 등에서 동메달 1개를 따낸 것 이외에 다른 종목에선 준결승조차 진출하지 못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는 이미 예견됐었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체전을 뒤로하고 지난 14일 열린 공설운동장 개장 준비에 동원됐었다. 8년여동안 700억원을 들여 준공한 공설운동장 개장 기념식도 중요하지만 도내 각 시·군이 자기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체육 활성화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동안 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력종목인 축구, 배구, 궁도, 탁구, 테니스, 태권도, 볼링 등도 예상 외로 부진했다. 예산 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그러면서 공설운동장 준공식에 청소년 국가대표팀 경기와 윤도현 밴드 공연에 3억원을 들였다. 체육회 관계자는 “예산 및 인적 자원 부족, 공무원 관심 부족에서 오는 한계를 이번 대회를 통해 절실하게 느꼈다”며 “앞으로 학교체육 육성과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인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성적을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시의 면면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칠지,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고 기 석 기자 kok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5-26 00:00

오프라인/본연의 임무 잊은 공무원들…

유승우 이천시장이 3선을 마무리하면서 직무상 공과(功過)를 떠나 마무리를 위한 의지가 눈에 보인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 수장으로 많은 규제와 제한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영입한 조병돈 부시장의 동분서주도 주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안이한 행태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2주일 전 송정동 모 의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살이 썩는 환자가 30여 명이나 발생했다. 시는 환자들과 동장, 시의원, 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보건소장이 원인 분석과 사후대책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부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방문을 종용했으나 보건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퇴근 후 시내 모 식당에서 열린 사적인 모임에 참석, 조 부시장을 아연케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장을 보좌해야 할 핵심 부서 모 국장은 차기 시장 출마와 관련, 어느 정당을 기웃거리느니, 곧 사직하고 시장 출마 준비를 한다느니 하는 구설수에 수개월째 오르고 있다. 이때문에 지휘체계는 물론 행정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망의 눈초리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시가 보여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하루빨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공복의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김 태 철 기자 kimtc@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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