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재난 관리에 주목하는 이유

인류는 수많은 자연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재난 극복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각종 사고 등 인적재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에는 도로, 교통, 통신 등 국가기반설의 이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을 담보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사회적재난의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재난은 단순히 하나의 재난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난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복합재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자연재난이 국가기반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 신종플루,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 발생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로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재난도 사회적재난의 한 형태이다.

우리는 지난 해 9월 전국을 일시적 혼란의 늪으로 빠뜨린 ‘9·15 정전대란’을 통해 국가기반시설이 잠시라도 마비될 경우 어떠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경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해 4월 재난대책담당관실에 국가기반보호담당을 신설하고 사회적재난과 관련한 안전관리계획,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재난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사회적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내 재난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재난대응체계,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 등을 규정한 재난대비 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기반체계 취약성 분석,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 및 국가기반체계의 상황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반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인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으로 유사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적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에서 복구까지 일련의 재난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규정한 분야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공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지난 5월은 예년보다 10℃이상의 높은 여름 날씨로 인해 전년보다 200만~400만kw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반면 전력 공급량은 전년 대비 90만kw 증가에 그치면서 예비전력이 수차례 500만Kw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전력분야 위기상황 ‘관심’ 경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도 전인데 벌써 제2의 정전대란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여름철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 부족에 대비하여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 비상 자가발전기 준비,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가정과 산업체에서도 냉방온도 26℃로 제한, 숨은 낭비전력 찾기, 피크시간대 냉방기 순차 가동 중지, 에너지절약형 간편 근무복 착용 등 실천하기 쉬운 일부터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행정기관에서는 사회적재난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국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민 역시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재난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통해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 절전운동에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시기이다.

정민희 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실 국가기반보호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