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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그늘’ 개발부담금 402억 못받아

인천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수백억원에 달해 한 푼이 아쉬운 인천 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9일 인천 지자체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택지개발 사업, 관광단지 사업,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 완료되면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검증단계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걷고 있다. 인천 자치단체가 올해(3/4분기 기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567건 255억원, 지난해는 모두 986건 39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아직 미납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517건 402억원이며 이 가운데 거소 불명(사는 곳을 알 수 없음) 등으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금액은 265건 169억원이나 된다. 결손 처리된 것도 3건 138억원이다. 개발부담금을 걷기 시작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손 처리한 것이 23건 40억8천800만원밖에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올해 3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377건 327억원으로 미납액이 가장 많았고 강화군이 61건 10억5천600만원, 서구 25건 12억3천600만원, 계양구 21건 16억5천만원 등이다. 이처럼 미납액이 급증한 이유는 현재 영종하늘도시 등을 비롯해 대다수 공동주택개발 사업이 미분양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더욱이 개발부담금 부과 시기가 준공 이후이고 징수기간이 6개월가량 되는 것도 사업자가 도산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미납액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기를 개발허가 시점으로 앞당기고 징수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체납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2-11-29 21:17

인천시, 송도 땅 넘겨받아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 검토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송도국제도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내 1공구 B1 부지 3만5천702㎡와 투모로우시티 부지 2만9천360㎡ 등 토지 2필지 소유권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넘겨 받기로 했다. 공시지가는 2천281억원 가량된다. 시는 인천도시공사가 최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자산 부실이 드러난 만큼 토지를 현물출자해 재정 건전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토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환한 뒤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3월에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 1공구 4필지를 이관받아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했으며 올해 4월에는 송도 68공구 3필지(33만㎡)를 넘겨 받아 교보증권에 매각, 현금유동성을 확보했다. 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투모로우시티 부지는 인천경제청 소유라 바로 이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주상복합용지인 B1 부지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내년 2월께 인천경제청이 재매입한 뒤 이관받아야 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2-11-29 19:12

인천상공회의소, 중국 국제건설기계박람회(BAUMA CHINA2012) 참가

인천상공회의소는 독일 뮌헨박람회그룹 주최로 중국 상해 신국제박람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건설기계박람회인 중국 국제건설기계박람회(바우마 차이나 2012)에 인천시와 공동으로 ㈜일괄메탈포밍을 포함한 9개사로 구성된 참가단을 파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일광메탈포밍은 롤포밍라인(성형기)과 태양광설치패널시스템, ㈜진명프리텍은 브레이크지게차 부품, ㈜수성은 세계 최초의 리튬 밧데리 청소차, ㈜대금지오웰은 세륜기, 한국고벨㈜는 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을 출품했다. 총 2천여 명의 바이어와 상담을 벌여 481만달러 규모의 상담액과 1년 내에 319만달러의 예상 계약액, 현장에서 34만달러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시와 공동으로 지역 내 수출업체의 시장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뿐 아니라 전시회 참가 사전사후 관리, 해외홍보, 바이어 발굴 및 알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2-11-29 18:55

‘2012 인천물류포럼’ 열려 인천항 초대형선 전용항 건설 시급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초대형선 전용항 건설과 북중국항만 간 피더선 운송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물류연구회는 28일 인하대학교 중강당에서 인천항만공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과 공동으로 제1회 2012 인천물류포럼을 개최했다.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양창호 교수는 경쟁 항만 대비 인천항의 강점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WTO 가입 이후 급성장한 대중국 주요 항만과의 교역을 총운송 비용으로 비교한 결과 부산항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항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신항을 북중국 환적 물동량 취급 전문화를 위한 파나막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요구하는 비용절감과 생산성 개선이 제공되는 전용항만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대 인천대 교수는 해운시장 변화에 따른 인천 신항 개장 준비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2010년 8월 말 2천800TEU급 선박이 평균이던 컨테이너선은 인천 신항이 개장할 2014년에는 4천~5천TEU급이 평균 선형이 되고, 아시아 항로에도 8천TEU급 이상 대형선박 투입이 보편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2-11-28 21:26

대륙진출 항공노선 확대ㆍ공항 물류단지 개발 인천시-中 허난성 우호협약 체결

인천시가 중국 내륙으로 진출한다. 시는 28일 중국 허난(河南)성과 우호관계를 맺고 항공노선 확대 및 공항 물류단지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중국의 성(省) 단위 행정구역과 우호협약을 맺기는 처음이다. 협약에는 허난성 내 정저우(鄭州) 공항과 인천을 잇는 항공노선 확대 및 물류단지 개발, 기업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광자원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그동안 중국의 항만도시 위주로 교류관계를 만들어왔으나 허난성을 교두보로 내륙지역으로 진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허난성은 인구 1억400만명의 대도시로 인천국제공항과 정저우 공항 간 주 4회 항공 노선이 운행 중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9일 허난성 출장길에 올라 우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 시장은 또 협약 이후 베이징(北京)으로 이동해 하이난(海南)그룹 해양관광크루즈유한공사와 환황해 크루즈 취항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환황해 크루즈는 중국 톈진(天津)~다롄(大連)~인천~여수~제주 항로로 내년 5~10월 주 1회, 총 22회 취항 예정이다. 이밖에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베이징대학교 분교 유치 논의 및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투자 협력 기조연설을 하고 아시아 최대 증권회사인 중신그룹 총재와 면담할 예정이다. 주중 대사와 만나 백령도와 중국 롱청(榮成)시 간 항로 개설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2-11-28 21:01

인천지역 경제 성장 둔화세 뚜렷

인천지역 경제가 3분기 들어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8일 발표한 인천지역 경제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3분기 들어 석유정제업, 기계장비업,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기기업 등이 증가했으나 자동차업, 목재나무업, 1차 금속업 등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숙박업 업황이 다소 개선됐으나 도소매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운수업도 약화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비는 국내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둔화하는 모습이다. 생필품보다 고가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백화점 판매가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활동은 건축착공면적과 건축허가면적이 모두 감소하고 미분양주택도 늘어나는 등 부진한 상황이 지속했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둔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다소 둔화했지만, 기계류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다. 수출은 EU, ASEAN, 중남미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위축되면서 지역 내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류,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내린데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안정세로 돌아섰다. 주택매매가격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 청라지구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고용사정은 실업률이 줄고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등 개선 추세가 지속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불황이 지속하면서 인천지역도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며 성장동력을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경제 박용준 기자 2012-11-28 13:24

한국남동발전, 5년간 10억들여 주거취약계층 지원나서

한국남동발전㈜은 28일 인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장도수 한국남동발전 사장, 송영길 인천시장, 조건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Sunny Place Projec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이날 인천지역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및 주거 취약계층(쪽방 거주자노숙인 등) 지원과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서로의 역할과 의무를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 이행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남동발전㈜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시는 사업선정 및 행정지원 등의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 추진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첫해인 올해는 동구에 있는 쪽방촌인 괭이부리마을 2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보일러 설치, 벽창호 단열공사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남동발전 장도수 사장은 한국남동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을 책임지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2-11-28 13:24

aT, 김장철 마른고추 양파 가격안정 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인천지사가 막바지 김장철을 맞아 마른고추와 양파에 대한 가격 안정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aT 인천지사에 따르면 정부 수매 국산 마른고추를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정부수매 농산물은 주로 공매입찰을 통해 도매시장에 판매됐지만, 이번 온라인 판매로 유통비용을 줄임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도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산 마른고추 소매가격은 1㎏당 2만4천860원으로 평년(1㎏당 1만3천871원)보다 80%가량 비싸지만, 사이버거래소에선 평년수준인 1㎏당 1만4천15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저장양파가 소진되고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나오기까지의 공백기인 단경기(1월~3월)에 대비해 2013년도 시장접근물량(TRQ)을 조기 도입키로 했다. 올해 국내 양파 생산량은 119만6천t으로 평년(133만t)보다 13만4천t 부족한 상태다. 결국, 도매가격이 이달 평균 1㎏당 1천240원으로 평년동기(1kg당 792원)보다 55%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aT는 내년도 양파 시장접근물량인 2만1천t을 내년 1~2월에 조기 수입하고, 이 중 1만t은 국영무역으로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도입되는 양파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10%)를 적용할 계획이다. aT 인천지사 관계자는 인천지역 마른고추 가격이 전국평균보다 14% 높게 거래되는 만큼 이번 온라인 판매를 통해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념류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경제 신동민 기자 2012-11-28 13:24

인천항만공사 공채 최고 748대 1 경쟁률

인천항만공사 하반기 공채에 인재들이 몰려 최고 7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경력직(2급) 2명, 신입직(7급) 6명, 고졸 청년인턴 2명 등 총 12명의 신규 인력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7급 사무(일반행정직) 부문은 4명 모집에 2천991명이 지원해 74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7급 건설(토목직) 부문도 1명 모집에 743명이 지원해 74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급 사무(IT직) 부문도 1명 모집에 457명이 지원했다. 또 경력직 2급과 3급은 각각 1명 모집에 90명, 355명이 몰렸고, 고졸 청년인턴직 기계전기 부문 각각 1명 모집에 68명과 4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자 중에는 해외 박사 학위자는 물론 토익 만점자와 기술사(토목), 공인회계사(미국), 국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자 등 인재들이 대거 몰려 IPA 채용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IPA는 오는 29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뒤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다음 달 말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2-11-27 21:53

오늘 ‘인천물류포럼’ 열려 인천항ㆍ인천공항 발전 모색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인천시물류연구회는 28일 오후 인하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2012 인천물류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를 원년으로 매년 개최될 이번 포럼은 인천항과 인천의 지속가능 물류발전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크게 항만과 항공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경제 김창수 기자 2012-11-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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