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그늘’ 개발부담금 402억 못받아

중구, 327억 최고…자치단체 재정운용 악영향

인천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수백억원에 달해 한 푼이 아쉬운 인천 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9일 인천 지자체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택지개발 사업, 관광단지 사업,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 완료되면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검증단계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걷고 있다.

인천 자치단체가 올해(3/4분기 기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567건 255억원, 지난해는 모두 986건 39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아직 미납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517건 402억원이며 이 가운데 거소 불명(사는 곳을 알 수 없음) 등으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금액은 265건 169억원이나 된다. 결손 처리된 것도 3건 138억원이다.

개발부담금을 걷기 시작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손 처리한 것이 23건 40억8천800만원밖에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올해 3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377건 327억원으로 미납액이 가장 많았고 강화군이 61건 10억5천600만원, 서구 25건 12억3천600만원, 계양구 21건 16억5천만원 등이다.

이처럼 미납액이 급증한 이유는 현재 영종하늘도시 등을 비롯해 대다수 공동주택개발 사업이 미분양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더욱이 개발부담금 부과 시기가 준공 이후이고 징수기간이 6개월가량 되는 것도 사업자가 도산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미납액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기를 개발허가 시점으로 앞당기고 징수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체납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