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신장1동 주민센터 앞 등 23개 지역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관함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관함은 수거차량의 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수거용기를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지만 불법 광고물 부착 및 오염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한 달간 보관함 도색 등 정비를 실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원천 봉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것과 관련, 그동안 충북 제천시 소재 세명대 유치 운동을 벌여온 하남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하남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입법저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백남홍ㆍ조성윤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교범 하남시장, 이현재 국회의원, 문학진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대학유치위원회 위원 등 50여명은 7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역특별법 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해 전 하남시민이 대응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안행위의 개정안 의결로 시에서 추진 중인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가 큰 제약을 받을 상황에 놓이면서 긴급 마련됐다. 각 대표들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전방위로 대처하고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와의 실무접촉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교범 시장은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도 연대하는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 상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7가지의 급여를 지원했다. 그러나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이 일부라도 초과되면 모든 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던 것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주거나 교육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가 하면 대상자 발굴과 민원증가, 주민홍보 등에 대비해 다음달 안으로 12개 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맞춤형 급여로 개편될 경우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져 소득증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이 의료폐기물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6일 한강청에 따르면 다음달 12일까지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내 주요 종합병원과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한강청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의 처리계획 적정여부와 배출ㆍ보관기준 준수, RFID 시스템 적정 입력 및 사용실태 등을 확인한다. 또, 의료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의 섭씨 4도 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 임시보관 장소에서 전용용기 해체 및 태그 부착, 임시 보관장소를 운반기간 연장수단으로의 악용여부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지도ㆍ단속에 앞서 한강청은 대한병원협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올 하반기에는 의료폐기물 수집업체와 운반ㆍ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한강청은 지난해 의료폐기물 관련 총 89개 업체의 취약분야를 점검을 벌여 21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거래된 농업(경작용)용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거래된 토지거래허가분은 농업용 120건, 사업용 12건, 축산용 17건, 주거용 7건, 임업용 7건 총 185건이다. 시의 이번 이용실태조사에서는 허가받은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밀 조사하게 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 중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와 본인이 이용하지 않고 임대중인 토지를 중점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는 토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이용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이행명령을 통보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와 성남시, 서울 송파구에 걸쳐 조성중인 위례신도시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서로 위례동이라는 행정동 명칭을 고수하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5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2월 완공 예정인 위례신도시(4만3천여가구ㆍ계획인구 10만8천여명)는 하남시와 성남시, 서울 송파구에 걸친 677만4천여㎡에 조성 중이다. 이 지구 내 성남시 관할 면적과 계획인구는 280만3천㎡와 4만1천721명으로 전체 신도시 면적의 41.3%, 계획인구의 38.8%를 차지한다. 이어 송파구가 255만1천㎡(37.6%), 4만656명(37.8%)이며 하남시가 141만9천㎡(21.0%), 2만4천898명(23.2%) 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송파구지역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위례신도시는 최근 위례동을 행정동 명칭으로 쓰는 문제를 놓고 불꽃 튀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입주민 및 예정자들이 위례동이라는 명칭을 써야 아파트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3개 지자체는 모두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며 위례동 명칭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먼저 불을 지핀 지자체는 송파구다. 송파구는 지난달 9일 위례신도시에 포함돼 있는 거여1ㆍ2동과 장지동 일부 지역을 분동해 위례동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같은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뒤질세라 하남시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하남시는 지난달 16일 위례동주민센터 기공식을 통해 위례동 명칭 사용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위례본동, 하남위례동 등의 의견을 냈다. 시는 다음 회기때 이 같은 행정동 명칭을 조례로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럴거면 3개 지자체 모두가 위례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자며 불쾌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위례1동, 위례2동 의견을 지난달 21일 경기도 위례신도시 동명칭 관련 실무회의 때 제시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행정동 명칭은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설사 명칭이 겹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동일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자체별로 같은 행정명을 사용한 경우가 없는 점을 볼 때 향후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지구 내 명칭은 하남시의 경우 학암ㆍ감이동이며 성남시는 창곡ㆍ복정동, 송파구는 거여ㆍ장지동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가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5일 시에 따르면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에는 총 60억원이 소요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지원받은 후 이번에 10억원을 경기도로부터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에 국ㆍ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하남시 창우동과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를 연결하는 총 935m의 팔당대교는 지난 1995년에 준공됐지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진발생에 대비키 위한 시설을 보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김영민 시 건설과장은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23억원 포함, 총 사업비의 86%에 달하는 5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며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경찰서(서장 고진태)는 어린이 날을 맞아 하남시청 미관공장에서 찾아가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사전지문 등록행사를 가졌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117챗 어플을 홍보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투기 지역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화단을 조성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인 덕풍동 등 9개소에 회양목 등 관목과 살구나무 같은 교목 5종 2천276그루를 식재하기로 했다. 교목은 나무고아원에 있는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유지 등의 경우, 사전에 토지 소유주의 사용동의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총 2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달 열린 간부회의에서 쓰레기가 자주 버려지는 곳에 나무, 꽃 등을 심어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청정도시 이미지를 보다 향상시키라는 이교범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의 지시가 있은 후 시는 17곳의 상습 투기지역을 검토, 이중 수목식재로 투기 예방효과가 있는 9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 각 동 주민센터로 하여금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정비한 후 화분을 갖다 놓고 경고판을 붙이게끔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