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박차

하남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7가지의 급여를 지원했다.

그러나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이 일부라도 초과되면 모든 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던 것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주거나 교육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가 하면 대상자 발굴과 민원증가, 주민홍보 등에 대비해 다음달 안으로 12개 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맞춤형 급여로 개편될 경우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져 소득증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