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초이동 광역도로 건설 빨간불

내년 6월 개통을 앞 둔 하남시 감일~초이동 구간 광역도로(왕복 6차선ㆍ연장 3.9㎞)의 중간구간(1.43㎞)이 2차로를 축소돼 광역도로 기능을 상실한 기형적인 도로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감북공공주택지구가 최근 지구지정에서 해제되는 바람에 이 구간의 사업을 책임지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나 사업비를 조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7일 시와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감북보금자리지구지정 해제를 고시 한 이후 3개월 넘게 광역도로 해법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계지점인 상일동 사거리에서 감북지구 경계까지 2.47㎞는 왕복 6차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감북지구 시점부터 1.43㎞ 구간에서는 종전 사용하던 왕복 2차선을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였다. 특히, 이 구간 도로는 당초 위례신도시 북측 도로와 연결되는 광역도로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돼 있어 감북구간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광역도로로서의 효과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계인 상일동 사거리 일대가 이미 개통된 감일~초이 광역도로는 감북지구를 제외한 2.47㎞ 구간은 현재 72%의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등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개설공사가 한창이다. 시 관계자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광역도로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LH가 부담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LH는 정부의 감북지구 지정 해제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할 명분과 원칙이 사라졌다며 따라서 LH가 할 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구간을 왕복 6차선으로 개설할 경우 대략 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국감] 중소기업, 대기업 상대 특허침해 승소율 제로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제기한 전체 특허침해소송(가처분+본안) 10건 중 9건이 패소(패소율 89%)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침해 본안소송 20건은 대기업을 상대로 100%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가처분+ 본안소송) 승소율은 40%인데 반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은 11.1%에 불과했다라며 또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특허침해 본안사건 소송 결과를 분석하면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0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에서 전문성,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전승소, 무전패소의 룰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율은 41.3%에 달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위기청소년 찾아 거리로 나선 ‘바른 길 전도사’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청소년들의 성격과 진로, 대인관계, 학교 폭력문제 등의 해결은 물론 내담자의 잠재력 발굴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뛰는 전문 상담원이 있다. 박선영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 센터장(46)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박 센터장은 실무형 직원이다. 지난 1997년 4월 센터 상담실장 등으로 근무해 오면서 한해 평균 2만3천여 건의 개인상담과 전화상담, 심리검사, 집단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등을 4명의 동료 상담원과 함께 처리한 내공(?)의 소유자다. 그런 박 센터장이 센터를 끌어가면서 올인하는 사업이 바로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중독상담 △1388전화상담 △아웃리치 등이다. 특히 매년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지역 내 중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길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인기만점이다. 한해 평균 총 8회에 걸쳐 실시되는 아웃리치는 타로카드를 통한 개인상담, 심리검사(진로탐색ㆍ성격유형ㆍ인터넷중독 자가 진단지) 등을 활용해 이뤄진다. 박 센터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상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청소년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도 박 센터장의 몫. 지난 5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탈선과 방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취업까지 아우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이 절실한 이유다. 박 센터장은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고민과 고충을 상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20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에서 최우수 센터(전국 1위) 선정됐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경기도지사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